사고사망 6년째 800명대 정체…고령자·외국인 취업자 증가에 감축 한계

만인율 하락세에도 사고사망자는 정체…60세 이상 사망자는 32명 늘어

(자료=고용노동부)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더해 청년·중장년층 기피업종의 고령자·외국인 의존도가 심화하면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발생이 정체 흐름을 보이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827명으로 전년보다 15명 증가했다. 이 통계는 급여 승인일을 기준으로 집계돼 실제 사고 발생일과 시차가 있지만, 연도별 지연집계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사고사망 추이를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2018년까지 감소세를 지속하던 사고사망자는 2019년(855명) 이후 800명대에서 정체돼 있는데, 매년 850명 안팎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1만 명당 사고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 만인율은 2018년 0.51‱에서 2019·2020년 0.45‱, 2021·2022년 0.43‱, 2023·2024년 0.39‱로 하락세를 보이는데, 여기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무 제공자까지 확대돼 통계 모수가 커진 영향이 반영돼 있다. 따라서 사고사망 만인율 하락이 실제 사망사고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고사망자 정체의 가장 큰 배경은 고령자·외국인 사고사망자 증가다. 인적 속성별로 60세 미만은 전반적으로 사고사망자가 줄었으나, 60세 이상은 전년 372명에서 지난해 404명으로 32명 늘었다. 이 때문에, 사고사망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45.8%에서 48.9%로 3.1%포인트(p) 확대됐다. 국적별로는 외국인 사고사망자가 전년 85명에서 지난해 102명으로 17명 증가했다. 전체 사고사망자 중 비중도 10.5%에서 12.7%로 2.2%p 확대됐다.

고령자·외국인 사고사망 증가는 노동시장 구조 측면에서 단기간에 줄이기 어렵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른 전체 취업자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5.4% 늘었는데, 이 기간 60세 이상 취업자는 38.0% 급증했다.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른 외국인 취업자도 17.0% 증가했다. 저출산 여파로 청년·중장년층 취업자가 줄면서 이 자리를 고령자·외국인이 대체하는 상황이다. 특히 청년·중장년층 기피업종에서 고령자·외국인 의존도가 심하다.

한편, 고용부가 별도 발표하는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 통계’에서는 지난해 사고사망자가 589명으로 전년보다 9명 줄었다. 이 통계는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집계돼 유족급여 승인 기준 통계보다 시의성이 높지만, 집계 대상에서 ‘사업주의 법 위반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제외돼 전체 사고사망자 발생 현황을 보여주지는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