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고용부 차관 "주 4일제, 기업들이 여력 있겠나"

"시간당 임금 올라 부대비용도 상승⋯일률적 도입은 쉽지 않아"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jye@ )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주 4일제와 관련해 “주 4일제, 4.5일제가 됐을 때 기업들이 (임금) 지불 여력이 있겠느냐”며 “일률적 도입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 4일제, 주 4.5일제를 단번에 한다면, 근로시간은 줄고 임금은 똑같다고 한다면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 연장·야간수당이 오르고, 부대비용도 오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민주당도 일률적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규모별로 도입한다든지 재정을 지원한다든지 등 여러 가지가 보완책이 있을 것”이라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나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는) 말하기 어렵다”고 보완했다.

김 차관은 일률적 정년연장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민주당도 정년연장을 말했지만, 뒷말이 있다. 사회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라며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중소기업이라면 상관없는데, 지향점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이다. 여기에 우선적으로 정년을 연장한다? 이게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층 일자리와 충돌 문제, 현장에서 느끼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가 추진하는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해선 “많은 사람이 가입해야 하고, 수익률이 높아야 하고,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게 수익률”이라며 “40년 가입을 전제로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이) 16% 정도 나오는데,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20~25%를 퇴직연금으로 보완하려면 수익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기금형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과 통합 운용에 대해선 “영국을 제외하면 다 사적기금 형태이고, 미국은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인데도 수익률이 높아 잘 운용되고 있다”며 “공적연금과 통합은 우리가 결정할 것은 아니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당사자가 결정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에 대해서도 “방향성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쟁점은 속도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의무화 대상이 300인 이상 사업체, 100인 이상 사업체, 50인 이상 사업체 등으로 상이하다. 김 차관은 “100억 원 매출 중소기업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영업이익률은 3~6%에 불과하다”며 “제도를 바꾸는 건 쉬운데 수용성이 있느냐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에선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연계해 재정·세제지원 수준을 고민하고 있다. 그는 “업계에서 ‘그 정도면 괜찮겠다’고 하면 법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추진하는 근로감독권 지방자치단체 이양에 대해선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진행해야 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서도 수사권은 독립적인 중앙정부가 행사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감독관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것을 일반행정직 위주인 지자체에 준다는 건 수사의 객관성, 공정성 측면에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