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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고용부에 따르면, 내국인 가사·육아인력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 중 63.5%는 60대 이상이다. 외국인 활용도 제한적이다. 제외동포(F-4), 결혼이민(F-6) 등 장기체류자와 방문취업동포(H-2)는 취업 가능하나, 비전문인력(E-9)은 불가하다. 이번 시범사업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E-9 가사근로자를 도입하는 것이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 도입 규모는...
    2023-07-3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점검 전체회의(세종컨벤션센터) △복지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석간) △’23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점검 전체회의 개최 8월 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2023-07-30 10:18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고용부에선 지난해 8월 노사협력정책관, 올해 5월 근로감독정책단장이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전보됐다. 모두 노동개혁을 담당하는 국장급(2급) 자리다. 각각 노동단체 지원과 노사관계 법제, 임금·근로시간 정책을 총괄한다. 근로감독정책단은 노동개혁 총괄부서인 노동개혁정책관(국장급)이 신설되면서 아예 폐지됐다. 정권교체 직후 고용부의 국장급 이동은 일종의...
    2023-07-28 05:00
  • “71조 퇴직연금 머니무브 막자” 만기 다변화·신규 납입 분납 추진
    “71조 퇴직연금 머니무브 막자” 만기 다변화·신규 납입 분납 추진
    이에 고용부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비(非)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사업자와 동일한 공시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임에도 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변칙 파생결합사채도 원리금보장상품의 규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수수료 수취·제공 금지를 통해 수수료(웃돈)를 활용한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2023-07-26 16:00
  • “DC·IRP 가입자 디폴트옵션 꼭 지정해야…기존 원리금 보장상품 자동 재예치 제도 폐지”
    “DC·IRP 가입자 디폴트옵션 꼭 지정해야…기존 원리금 보장상품 자동 재예치 제도 폐지”
    이에 따라 DC·IRP 가입자는 미리 디폴트옵션을 지정해 운용지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고용부와 금감원은 조언했다. 디폴트옵션 운용대상 상품은 투자위험에 따라 초저·저·중·고위험 등 4가지 위험 그룹으로 나뉜다. 초저위험 상품은 정기예금 또는 보험사 이율보증형 보험(GIC) 비율이 100%다. 저위험 상품은 60%, 중위험 상품은 30% 비율이며 펀드...
    2023-07-26 12:00
  • '컨테이너 숙소' 근절한다…외국인 고용한 농업사업장 주거환경 전수조사
    '컨테이너 숙소' 근절한다…외국인 고용한 농업사업장 주거환경 전수조사
    고용부는 다음 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우수기숙사 인증을 진행하고, 9월부터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4600곳에 대해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5600곳이다. 이 중 1000곳은 지난해 이후 지도점검을 받아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사는 고용부가 지난해 11~12월 농축산업 사업장 200곳을...
    2023-07-26 12:00
  • "한국, 실업급여 타다 취업하면 실소득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
    "한국, 실업급여 타다 취업하면 실소득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
    하한액 폐지 등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고용부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실업급여 하한액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최근 10년간은 2013년 3만4992원에서 올해 6만1658원으로 75.9% 증가했다. 한국의 하한액 비율은 4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특히 수급자의...
    2023-07-24 14:38
  • 고용부, 공식 유튜브에 '노동개혁 정식사전' 운영
    고용부, 공식 유튜브에 '노동개혁 정식사전' 운영
    고용노동부는 고용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노동개혁 정식사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동개혁 정식사전’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직접 출연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1대 1 대담 형식으로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하는 플랫폼이다. 댓글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은 첫 순서로 노동개혁...
    2023-07-24 12:00
  • "직원 채용해도 금방 이직"…채용 컨설팅에 기업들 몰렸다
    "직원 채용해도 금방 이직"…채용 컨설팅에 기업들 몰렸다
    고용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반영해 컨설팅 외에도 채용접수 홈페이지 제공, 기업 맞춤형 채용공고·면접문항 등 평가도구 개발, 인사담당자·면접위원 교육 및 전문 면접관 풀 운영, 공정채용 가이드북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공정채용 컨설팅 지원사업은 그간 기업과 청년의 요청에 응답해...
    2023-07-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월) △고용부 장관 국외출장(우즈베키스탄), 12:30 폭우 대응 현황 점검회의(영상) △고용부 차관 12:30 폭우 대응 현황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노동개혁 정식사전’ 고용부 유튜브 정규 프로그램 편성 △2023년도 ‘공정채용 컨설팅’ 접수 조기마감 △우즈베키스탄 방문 및 고용노동분야 협력 논의 25일(화) △고용부 장관 국외출장(키르기스스탄)...
    2023-07-23 09:34
  • IMF 이후 '합의 결정' 3번뿐…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IMF 이후 '합의 결정' 3번뿐…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공익위원 9명 중 상임위원 2명은 고용부 국장급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맡고, 나머지 공익위원 중 4명은 국책연구기관 등 공공기관 소속이어서다. 결과적으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구조다. 이런 구조는 노·사의 자율적 최저임금 결정을 방해한다. 상대를 설득하는 것보다 공익위원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드는 게...
    2023-07-22 05:00
  • 고용서비스 참여한 취약 채무자에 원금 깎아주고 추가대출 지원
    고용서비스 참여한 취약 채무자에 원금 깎아주고 추가대출 지원
    행사에는 이성희 고용부 차관과 권남주 캠코 사장, 이재연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고용부 등 3개 기관은 ‘취업행복 더하기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해 청년·취약계층 금융 채무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초기상담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서비스에 참여 시 신용회복을 위한 추가 채무감면 및 취업성공지원금 등 금융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2023-07-21 14:00
  •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조선업에 대해 고용부는 “2023년 말까지 생산인력은 총 1만4000명 부족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건설업에 대해선 “고되고 위험한 근로환경 등에 따라 청년층 중심으로 취업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상률 낮으면 ‘실질임금 감소’…중간은 없나 고율 인상의 반작용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 최저임금 적용...
    2023-07-19 13:59
  • 디폴트옵션 6개월 수익률 5.8%…“안착 위해 정책당국 역량 총집중”
    디폴트옵션 6개월 수익률 5.8%…“안착 위해 정책당국 역량 총집중”
    고용부와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의 사전 준비 및 유예기간 동안 디폴트옵션 상품은 41개 금융기관의 296개 상품이 승인됐고,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운영사업장의 76%인 22만4000개소가 규약변경 등을 완료했으며 금융 기관 전산 구축도 완비됐다. 고용부와 금융당국은 디폴트옵션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3-07-19 12:54
  • 한덕수 총리 "국민이 위험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 홍보 다각적 실시"
    한덕수 총리 "국민이 위험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 홍보 다각적 실시"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행안부·교육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경찰·소방·산림·기상청, 17개 시·도 등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갖고 기관별 호우 피해 및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새벽까지 전국 각지에서 강한 비가...
    2023-07-18 10:43
  • 이정식 고용장관 "직원들, 폭우 피해복구 적극 참여" 당부
    이정식 고용장관 "직원들, 폭우 피해복구 적극 참여" 당부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고용부 실국장 및 8개 주요 지역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집중호우 대응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지역별 피해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 이 장관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과거와 다른 계절적 위험요인을 더 이상 돌발상황으로 여겨서는 안되고, 관행적 틀에서 벗어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식적...
    2023-07-17 15:29
  • 집중호우 기간 중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인정 신청 허용
    집중호우 기간 중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인정 신청 허용
    고용부는 관련 절차에 대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연장(7일 범위 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제도 참여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참여일정 조정 등...
    2023-07-17 08:43
  •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27.6%가 실직 전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는 수급자들의 반복수급 유발한다. 수급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비율이 2018년 14.5%에서 지난해 17.3%로 올랐다.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같은 기간 8만2000명에서 10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은 28% 수준이다. 넉넉한 실업급여가...
    2023-07-16 12: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월) △고용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14: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노동개혁 정식사전’ 고용부 유튜브 정규 프로그램 편성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고용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4:00 삼성 SW아카데미 제10기 입학식(서울 강남구) △이성희 고용부 차관,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2023-07-16 08:57
  • 이주호 "부모 근로 여건 개선 위해 고용부 협력 강화"
    이주호 "부모 근로 여건 개선 위해 고용부 협력 강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부모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돌봄-근로여건 개선정책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돌봄정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정책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추진돼야 아이와 부모 모두...
    2023-07-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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