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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의료계는 즉각 재항고했으며 23일 대법원 특별2부에 배당됐다. 전의교협은 정원이 49명인 충북대 의대를 예로 들며 현재 교육여건으로는 과도하고...

2024-05-24 13:45
강달러에 고개 숙인 위안화...중국 인민은행, 3거래일째 절하 고시

위안화 가치, 1월 이후 최저로 절하지속적인 통화 약세로 자본 유출 가능성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3일 위안화 기준치를 3거래일째 절하 고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인민은행은 이날 달러·위안 고시환율은 전날 7.1077위안에 비해 0.0021위안(0.03%) 올린 7.1098위안으로 설정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가치를 1월 이후 가장 약한 수준으로 평가...

2024-05-23 14:39
조희연 “교육복지사업,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성 갖춰야”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정의로운 차등’ 정책의 예시로 통폐합 위기에 놓인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작은 학교’, 소외계층 대상 진로교육인 ‘꿈키움 프로젝트’,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 ‘생활장학금 지원 사업’, ‘찾아가는 검정고시’ 등을 소개했다. 학교지원과·진로직업교육과·참여협력담당관·교육혁신과·평생교육과 등...

2024-05-22 15:57
이주호 “의대생들 현명한 판단 기대…복귀하라” 재차 강조

의대 국가고시 연기와 관련해선 “아직 결정이 안 된 사안”이라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부) 신설 구상과 관련, 교육부의 유아교육이나 유보통합 관련 부서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교육부를 중심으로 유보통합이 진전되고 있다”면서 “흔들림 없이 (교육부가...

2024-05-21 16:00
한화, 美 투자사 사장에 주영준 전 산자부 실장 영입

주 사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과 에너지신산업정책단 단장, 주중대사관 참사관, 에너지자원실장, 산업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인수위원회에 산업부 대표로 파견되기도 했다. 그렇게 쌓은 다양한 경험과 넓은 시야, 전략 수립 능력 등을 사기 위해 한화그룹이 영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퓨처프루프는...

2024-05-20 17:54
"왜 내 험담해" 고시원 이웃 폭행해 살해한 50대…현행범 체포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26분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이웃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남성 A씨(50대)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사망한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B씨가 내 험담을 하고 다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2024-05-19 17:31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에 김태균 前 경제정책실장 임명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 기획조정실장은 제38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약 30년간 서울시에 재직하면서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행정국장, 대변인, 경제정책실장 등 주요 핵심 보직을 거쳤다. 탁월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이 임용권을 가진 일반직 고위 공무원으로, 서울시의 임용 제청에 따라...

2024-05-17 14:59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겸 교육부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이후 이같은 특혜 논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의대생들이 한 명도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대한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해서 모든 의대생이 수업에 돌아올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사 국가고시 연기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17 09:40
오늘부터 홀덤펍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

1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결정ㆍ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ㆍ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결정했다.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도박 및...

2024-05-17 06:00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한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인 경우...

2024-05-16 16:37
중기중앙회,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송재일 교수는 “소비자 이익 침해 여부 판단은 수범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고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공정위와 협의해 고시할 사항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받아 시행되는 명령(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수정 연구위원은 “기협법 제11조의2는 목적 달성의 필요성, 소비자 이익 침해성 등 여러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어...

2024-05-16 13:30
의대생 ‘학기제 → 학년제’ 검토…교육부, 집단유급 방지 특례 마련

국가고시 일정에 대해선 기존 일정인 필기와 실기 순서 변경 등을 검토하는 것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전날(13일) 진행된 교육부 백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대학들이 의대 국시 연기를 요청했고, 필요하다면 복지부와 함께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상실습에 대해서도 실습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교육과정상...

2024-05-14 10:00
상품성 높였는데도 가격 그대로…기아, ‘더 뉴 EV6’ 계약 시작

EV6는 주요 정부 부처 인증이 완료된 후 6월 중 출시될 예정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시 등재 완료 후 세제 혜택이 적용될 경우 △라이트 5260만 원 △에어 5530만 원 △어스 5935만 원 △GT-라인 5995만 원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고려하면 고객들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아 관계자는...

2024-05-14 09:23
집값 통계 해외 사례는?…선진국 '월·분기' 단위 발표·공공 신뢰성 확보 '강점'[도돌이표 통계 논란③]

이 단체는 3개월마다 가격 변동을 고시하며 경제 및 통계연구소와 함께 '공증인-통계연구소 지수(Indice Notaire-INSEE)'를 발표한다. 또 프랑스 경제 및 통계연구소(INSEE) 지수도 있다. 이 역시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하며, 3개월 주기로 기사 형식의 가격 동향을 발표한다. 다만 프랑스는 영국, 우리나라 등과 달리 월 단위 공표는 진행하지 않는다. 미국은...

2024-05-14 06:00
강서구, 모아타운 추진 탄력…첫 번째 조합설립인가

구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 지역은 지난해 12월 말 모아타운으로 승인·고시되면서 가로구역에 대한 요건이 면제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해졌다. 지역 주민들도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에 신속히 나서 조합설립 인가 조건인 소유자 동의 80%를 훌쩍 뛰어넘는 87.35%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구도 주민들의...

2024-05-13 09:38
중랑구 면목 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와 실현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2024-05-13 06:00
FTA로 가격 하락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올해 4개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한우·육우 29.3%, 한우 송아지 37.9%, 녹두 58.7%로 산출됐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고시안을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농식품부는 내용을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6월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이후 하반기에 직불금을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2024-05-12 12:28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한편 추 원내대표는 대구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추 원내대표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에 출마, 여의도로 입성했다. 이후 같은 지역구에서...

2024-05-09 17:48
경기교육청, 올해 첫 검정고시 7392명 합격… 합격률 90.04%

경기도교육청이 9일 '2024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발표했다. 지난달 6일 시행한 이번 검정고시엔 지원자 9049명 중 8210명이 응시했고, 이 가운데 7392명이 합격해 합격률 90.04%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7월 실시한 2023년 제2회 검정고시 합격률 89.50% 대비 0.54%포인트 높은 것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검정고시 초졸 합격자는...

2024-05-09 17:35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 당선…"유능한 민생·정책 정당 돼야"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 신임 원내대표는 대구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추 원내대표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2024-05-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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