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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AI가 체납은 기동반이…국세청, 국세행정 패러다임 바꾼다

임광현 청장 첫 세무관서장회의…‘AI 국세청’·‘체납관리단’ 출범세무조사 현장 상주 줄이고, 악의적 체납 즉시 추적직원보호 변호팀 신설·AI 전담조직 신설로 내부 혁신 병행 국세청이 세무조사·체납관리·납세서비스 전 과정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고액체납자 즉시 추적과 직원보호 제도 강화를 병행하는 세정 대전환에 착수했다. AI가 납세자

2025-11-03 11:00
이찬진 “업무추진비 전면 공개…계좌추적 남발 방지하겠다” [국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업무추진비와 금융상황분석팀 운영, 계좌추적 등 금감원 권한 남용 논란에 대해 “모든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부임한 이후의 업무추진비는 전부 공개하겠다”며 “이전 항소 건은 제가 결정할 수 없어 현재 절차를 지켜보는 중이지만 결과에 따라 모두 공

2025-10-21 17:28
[세무, 톡!] 외국인 투자에 세금 예외는 없어

국세청은 최근 강남3구와 용산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49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단순한 투자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 편법 증여·사업소득 탈루·임대소득 누락 등 탈세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외국인 투자라고 해서 세금의 사각지대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2022년부터 2025년 4월

2025-09-01 20:21
“부모찬스·페이퍼컴퍼니·환치기”…'외국인 집주인'에 칼 빼든 국세청

강남3구 실거주 없이 임대하고 증여세·소득세 대거 누락…49명 세무조사 착수외국인은 부동산 대출 규제 무풍지대…탈세 수법, 내국인보다 정교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틈을 타 외국인들이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며 세금은 피하고 수익은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국내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편법 증여와 소득

2025-08-07 12:00
“빈껍데기 주식만 남았다”…국세청, 주식시장 탈세 세력 정조준

허위공시·기업사냥·사익편취 등 3대 유형…총 27명 대상 세무조사 착수시세차익은 챙기고 세금은 회피…소액주주 피해에 엄정 대응 방침 #시가총액 1000억 원이 넘는 상장사가 “대규모 수주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로 주가가 8배 가까이 치솟자, 투자자들이 몰렸다. 그러나 이 발표는 거짓이었다. 해당 기업의 실질 소유주는 가족 명의 차명법인을 통해 전환사채를

2025-07-29 12:00
檢, 건설사 인수 뒤 52억원 임금체불한 현직 변호사 불구속 기소

건설회사를 인수해 대표이사로 재직한 현직 변호사가 50억 원대의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직 변호사이자 건설회사 대표 전모 씨, 회장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로자 58명의 임금 등 약 52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2025-07-18 16:36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관련사 대표 소환⋯“김여사 측과 아직 연락 안해”

전날 오후 11시께 삼부토건 압수수색 완료“김 여사 소환 조사, 적절한 시점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관련 인물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11시쯤 삼부토건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완료했

2025-07-04 16:21
CEO보험 절판마케팅 여전히 기승…"보험사에 GA·설계사 관리 책임"

금감원, 생보사 모니터링 결과 발표한화생명 우선 검사…"최대 수준 제재"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에 대한 감독행정 이후에도 불건전한 절판 마케팅을 벌인 한화생명 관련 모집채널을 우선 검사한다. 보험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15개 생명보험사를

2025-02-24 12:00
法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 황희석·TBS, 한동훈에 1000만원 배상해야”

TBS 유튜브 채널서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 제기황희석,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서 벌금 500만 원 확정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해당 발언을 유튜브 채널에 내보낸 TBS교통방송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2025-02-12 14:29
[종합]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검찰 출석…“1원도 안 받았다” 혐의 부인

“검찰 조사 성실히 임할 것…국민께 부끄럽고 죄송”명 씨 변호인 “혐의 모두 부인…제2의 윤지오 사건”검찰, 공천개입·여론조작 의혹 등 집중 추궁할 예정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8일 검찰에 출석해 그간의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명 씨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창원지검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제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

2024-11-08 11:10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전 최고위원 벌금 500만원 확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5일 확정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총선에 영향을

2024-10-25 10:58
여야, 법사위 국감서 김건희 여사 문제 두고 공방 [2024 국감]

여야는 18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 결정과 관련해 여야는 말싸움을 벌였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송경호 부산고검장의 발언

2024-10-18 15:21
野, ‘김 여사 불기소’에 “김건희가 사실상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대통령 부인 김 씨가 ‘사실상 대통령’임을 확인해주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은 했지만 기가 막힌 결과다. 4년 6개월 동안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않고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라면서 이 같이 밝

2024-10-17 14:55
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추징금 122억원 전액 환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2020년 징역 3년6개월, 벌금 100억원 선고미납 추징금 94억 원…계좌 추적·은닉재산 압류·압수수색 등 진행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추징금 122억6000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6일 범죄수익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이 씨

2024-09-26 14:18
민주 前정권탄압대책위, 文 예방..."정치검찰, 당 차원 단호히 대응"

더불어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검찰의 무리하고 무도한 정치탄압에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진 위원장과 김영배 간사 등 대책위는 이날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면담하며 활동 계획을 전하고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응 등을 논의했다

2024-09-23 17:48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20대 운영자 구속기소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이른바 ‘지인 능욕방’ 운영자가 구속기소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24-09-13 18:22
이복현 "부당대출 의혹 우리금융 신뢰하기 힘들어...엄정 대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우리은행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임원회의에서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경영진의 상황인식과 대응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고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대응을

2024-08-20 16:07
'검사 친분 내세워 억대 수수' 혐의 변호사들, 2심서도 무죄

사건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수 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2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제5-3부(재판장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판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와 이모 변호사에게 “1심 판결 이유를 검토해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여

2024-07-24 14:35
6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19명 기소…10명 구속

‘수사 무마’ 명목 금품 수수 브로커‧경찰도 포함…80억 상당 조세포탈 혐의까지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약 68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과 프로그램 개발자 등 총 8명을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하위 조직원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

2024-07-02 18:28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공수처 인지수사 1호’ 사건…차명계좌로 금품 수수친오빠‧지인도 불구속 기소…“알선 합의 정황 확인”사건 본류인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수사도 진행 중 수사 무마 청탁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무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2024-04-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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