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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배달앱 반찬업소 단속⋯원산지 거짓표시 등 업소 13곳 적발
    서울시, 배달앱 반찬업소 단속⋯원산지 거짓표시 등 업소 13곳 적발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02곳 점검⋯업소 13곳 적발적발 업소 검찰 송치 및 과태료 처분 의뢰 예정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지난달 15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02곳을 점검해 원산지 표시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3곳을 적발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적발된 13곳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가 9
    2025-10-13 11:15
  • 서울시 법률자문검사에 조남철 전 서울서부지검 인권보호관 임명
    서울시 법률자문검사에 조남철 전 서울서부지검 인권보호관 임명
    서울시는 조남철 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을 시 법률자문검사로 임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법률자문검사는 시 특별사법경찰이 수행하는 각종 수사 활동에 관해 법률 자문과 수사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인권 보호 등을 지원한다. 조남철 신임 법률자문검사는 서울서부지검과 수원지검에서 부장검사를 지냈다. 또 법무부 법무연수원 교수, 광주지방검찰청
    2025-08-27 11:25
  • 경찰국, 오늘(26일) 폐지 완료…3년 만에 간판 내린다
    경찰국, 오늘(26일) 폐지 완료…3년 만에 간판 내린다
    윤석열 정부 때 강행된 경찰국이 26일 폐지가 완료됐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26일 공포·시행되며 경찰국 폐지 절차
    2025-08-26 13:35
  • 3년만에 폐지된 경찰국 [포토]
    3년만에 폐지된 경찰국 [포토]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이 폐지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사무실 앞에서 관계자가 현판을 제거하고 있다.
    2025-08-26 11:08
  • 이 대통령, '尹 거부권' 양곡법·방송법 등 의결…경찰국은 폐지
    이 대통령, '尹 거부권' 양곡법·방송법 등 의결…경찰국은 폐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된 경찰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도 함께 처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포함해 총
    2025-08-18 12:53
  • 美 공화당 주지사 3명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 파견”…최대 750명 규모
    美 공화당 주지사 3명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 파견”…최대 750명 규모
    트럼프 대통령의 수도 치안 강화 발표 연장선상 웨스트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등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미국 3개 주가 수도 워싱턴D.C.에 주 방위군 병력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3개 주 주지사들은 워싱턴 D.C.에 최대 750명의 병력을 파견 및 배치하기로 했다. 패트릭 모리시
    2025-08-17 15:22
  • [정치] 검찰청 폐지·공소청 분리…李정부 권력기관 대수술[국정 5개년 계획]
    [정치] 검찰청 폐지·공소청 분리…李정부 권력기관 대수술[국정 5개년 계획]
    '진짜 대한민국' 개헌 1호 과제 정치개혁 시동경찰국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미디어 공공성 회복·사법체계 개혁 추진 나서감사원 정책감사 폐지…반부패·국민통합 실현 이재명 정부가 13일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 신설하는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경
    2025-08-13 16:44
  • [종합] 李정부 '진짜 대한민국' 출발…청사진 1호 과제는 '개헌'[국정 5개년 계획]
    [종합] 李정부 '진짜 대한민국' 출발…청사진 1호 과제는 '개헌'[국정 5개년 계획]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 신설 추진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경찰개혁 단행국세·지방세 6대4 목표로 자치분권 혁신 로드맵 제시5년간 210조 투자 세입확충 94조·지출절감 116조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2025-08-13 16:30
  • 트럼프 “치안 확보 위해 연방정부가 워싱턴 D.C. 경찰 통제…주 방위군도 활용”
    트럼프 “치안 확보 위해 연방정부가 워싱턴 D.C. 경찰 통제…주 방위군도 활용”
    주 방위군 800명 투입·법 집행 요원 500명 배치 결정민주당 “독재자 행세…조치에 법적 근거 부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치안 개선을 이유로 워싱턴 D.C.의 경찰국을 연방정부가 직접 통제하고, 주 방위군을 수도 치안 강화에 활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
    2025-08-12 10:13
  • 행안부, '경찰국 폐지' 착수⋯"이달 중 법령 개전 완료"
    행안부, '경찰국 폐지' 착수⋯"이달 중 법령 개전 완료"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령)’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으며,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개정
    2025-08-03 12:31
  • 서울시, 외국인 토허제 위반 사례 적발…"이행 명령 조치"
    서울시, 외국인 토허제 위반 사례 적발…"이행 명령 조치"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부동산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취득 당시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은 사례 3건을 발견하고 이행 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로 취득한 외국인 소유 부동산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인테리어업·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
    2025-07-21 06:00
  • 서울시, 여름철 콩국수·냉면 음식점 특별 점검⋯“식품 안전 관리 만전”
    서울시, 여름철 콩국수·냉면 음식점 특별 점검⋯“식품 안전 관리 만전”
    서울시가 여름철 시민들이 즐겨 찾는 콩국수와 냉면 판매 음식점과 육수를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6~7월 초까지 콩국수와 냉면 판매 음식점 및 육수 제조가공업소 총 91개소를 사전점검하고 이 중 17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2개소를 적발했다. 점검 항목에 포함됐던 국산 콩·냉면 육
    2025-07-20 11:15
  • 인사청문 슈퍼위크 마지막…與野, 복지·행안부장관 후보 검증
    인사청문 슈퍼위크 마지막…與野, 복지·행안부장관 후보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기간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청장으로 재직하며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할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이어
    2025-07-18 09:35
  • 서울시, 불법대부 완전 차단...4대 민생 침해 분야 집중 기획수사
    서울시, 불법대부 완전 차단...4대 민생 침해 분야 집중 기획수사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4대 민생침해 분야를 대상으로 불법 대부행위 집중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전통시장, 성매매·유흥업소, 중고차 매매, 온라인 대부 등 4대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우선 설 명절 전후로 전통시장을 찾아가 상인들에게 고금리 일수대출을 권하거나 미등록 대부 광고
    2025-06-26 11:15
  • 미국 LA, 야간 통금 해제…“범죄 예방 큰 효과…필요하면 다시 발령”
    미국 LA, 야간 통금 해제…“범죄 예방 큰 효과…필요하면 다시 발령”
    불법이민자 시위 격화에 발령된 지 일주일 만 미국 로스앤젤레스(LA)가 도심에 내렸던 야간 통행금지령을 해제했다. 통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격화하자 당국이 일주일간 내린 조치였다. 17일(현지시간) LA시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한국어 보도자료에 따르면 캐런 배스 시장은 LA 다운타운에 내렸던 통금령을 해제했다.
    2025-06-18 08:10
  • 서울시, '메이플자이' 등 입주 아파트 불법중개행위 집중 점검
    서울시, '메이플자이' 등 입주 아파트 불법중개행위 집중 점검
    서울시가 대규모 신규 입주 단지의 집값 담합·허위 매물 등 불법중개행위 차단에 나선다. 2일 서울시는 이달 입주가 시작되는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6월 입주하는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가구),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가구),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가구), 다
    2025-06-02 06:00
  • 정부, 서울 집값 상승 판단⋯“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정부, 서울 집값 상승 판단⋯“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정부가 최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보고 필요하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하는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
    2025-05-23 18:35
  • 정부 "서울 집값 변동성 확대…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강구"
    정부 "서울 집값 변동성 확대…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강구"
    정부가 서울 용산·강남 등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필요시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었다.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서
    2025-05-23 17:33
  • 서울시, 봄꽃 축제 음식점 단속…원산지 거짓 표시 12곳 적발
    서울시, 봄꽃 축제 음식점 단속…원산지 거짓 표시 12곳 적발
    민사국, 의심업소 35개소 단속…원산지 거짓 표시 12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지난 3일 서울시내 봄꽃 축제장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음식점 등 12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사국은 시의 주요 봄꽃 축제 일정이 정해지면서 전국에서 많은 상춘객이 모여드는 것에 대비해 봄
    2025-04-20 11:15
  • 트럼프 취임식 대비 ‘48km펜스‧군경 2.5명’...최고수위 보안
    트럼프 취임식 대비 ‘48km펜스‧군경 2.5명’...최고수위 보안
    취임식 모이는 인파 25만 명 예상시위 12건, 시위자 1만 명 이상 모일 전망경호당국 ‘외로운 늑대’ 테러 가장 경계취임행사, 18일 불꽃놀이 행사로 시작 21일 기도회로 끝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을 앞두고 미국 워싱턴D.C.에 긴장감이 맴돌고, 대통령 경호를 전담하는 비밀경호국(SS)은 역대 최고 수준의 보안 조
    2025-01-1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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