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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손질, 면책이냐 보호냐”…여야 정면충돌, 국감 ‘법리전’ 예고

국회가 형법과 특경법상 배임죄 손질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처벌 합리화와 축소를 통해 “경영 판단 위축 해소와 투자 활성화”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친(親)경영진 특혜”와 “주주·근로자·연금 피해 전가” 우려를 내세우며 정면충돌 양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형사처벌의 민사·행정 전환, 경영판단 원칙

2025-10-07 07:00
與 배임죄 폐지 ‘군불’…법조계 “대체입법 정교해야”

지난해 1심 형사사건 무죄율 3.1%...배임죄 무죄율은 2배 이상 웃돌아지나치게 포괄적인 배임죄 구성요건...기업결정 사후적 기소되는 문제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적용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앞으로 대체 입법 작업을 정교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논란이 큰 배

2025-09-30 15:56
與, 배임죄 폐지·완화 본격 검토…"기업 경영판단 위축 개선"

법무부와 협업해 최근 5년 배임죄 판결 3300건 분석 중소상공인 형사처벌 완화…"초범은 행정지도 우선" 방향정부 목표와 보조 맞춰 경제형벌 6천개 전수조사 착수"구속 피하려 타협적 자백" 벤처업계 애로사항도 청취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임죄의 폐지 또는 완화 방안을 본격 검토에 나섰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경미

2025-09-18 11:55
경제계 “상법 개정 빠르다”…與, 배임죄 완화 제안에 공감

경제8단체-민주당 간담회 개최 경제 단체들이 여당과 만나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반(反)기업법 통과로 현장에서 걱정이 커지는 만큼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재계에서 제안하는 ‘배임죄 완화’에 공감대를 표하며,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9일 서울 중구

2025-09-09 16:50
김병기 “경영 판단 원칙 처벌,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아…배임죄 매듭 짓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대내표가 “경영 판단의 원칙까지 처벌하는 건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 원대대표회의실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존 배임죄가 문제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생, 경제, 성장 법안 중 원내 지도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을 묻는

2025-09-02 12:24
노란봉투법 통과하자마자…1호로 교섭 요구 맞닥뜨린 현대제철

현대제철 비정규직, 원청에 “직접 교섭” 촉구사측 대상 집단고소 예고도…노조 리스크 확산 우려기업 부담 키우는 상법 개정안도 통과재계 “보완조치 마련해야” 한목소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 조합원의 집단 고소까지 예고한 가운데, 노조

2025-08-25 15:46
‘더 센 상법’ 국회 통과…재계 “경영권 흔들, 투자·고용 충격 불가피”

집중투표제·분리선출 의무화…대주주 영향력 약화재계 “투자·고용 위축 불가피…경영 불확실성 확대”소액주주 보호 명분 속 투기자본 개입 우려 커져 재계가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은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내세우고 있지만, 재

2025-08-25 15:33
‘더 센 상법’에 경제계 반발…“경영권 방어장치 마련해야”

경제계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담은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

2025-08-25 10:38
35년 전 기준 적용에 무죄율도 높아…“배임죄 개선해야”

대한상의 ‘배임죄 현황·연구’ 보고서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배임죄 성립 모호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이사의 경영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2025-08-19 09:11
與 배임죄 완화 놓고 고심…논의 급물살 타나

배임죄 완화 8월 국회서 논의 예고여야 막론 배임죄 완화 개정안 발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배임죄 완화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당초 재계가 요구해 오던 배임죄 완화 논의를 뒤로 미뤄둔 상태였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개선을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관련 법안 논

2025-07-30 16:23
‘상법 개정’ 배임죄 확대 우려에…與 디스커버리제 도입 움직임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확대 우려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한 각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민주당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 개정과 제도개선 과제: 배임죄·경영판단원칙 이슈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토론회를 주최했

2025-07-28 17:24
상장사 77% “2차 상법 개정시 기업 성장에 부정적 우려”

이달 초 상법개정 이후 곧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기업 부담 큰 상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상법이 추가 개정되면 기업 성장 생태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300개 상장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방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장기업 76.7%는 2차 상법

2025-07-24 08:06
與, 상법 개정 후속안 '속도전'…자사주 소각 의무화·배임죄 완화 8월 추진

민주당, 자사주 소각 의무화 3개 법안 동시 발의김태년 의원, 특별배임죄 폐지·경영판단원칙 명문화재계 "경영권 방어 봉쇄" vs 소액주주 “주주환원"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8월 초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특별배임죄 폐지를 담은 후속 입법을 강행할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2025-07-20 17:47
[조동근 칼럼] 이재명 新정부의 정책독선 극구 경계해야

국정운영 자신감 넘어 ‘오만’ 비쳐경영권 방어 없는 상법개정 멈추고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 갖춰야 이재명 정부는 통상 취임 100일에 열리던 회견을 앞당겨, 3일 ‘신정부출범 3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정운영의 자신감 표출로 해석된다. 하지만 새 정부는 겸손하고 진중할 필요가 있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것이 그렇다.

2025-07-06 19:39
경제계 "배임죄 개선·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논의 조속히 이뤄져야" [상법 개정안 통과]

경제계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이사의 소송 리스크나 투기세력의 경영권 침탈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계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2025-07-03 15:18
'삼천피'에 시동 걸린 상법 개정...기대 반 우려 반[기업 헌법 대개편]

[국가의 헌법이 사회질서를 세우는 근간이라면, 상법은 기업 활동의 기본 규범이다. 상법은 기업의 설립, 운영, 지배구조를 규율하며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와 글로벌 시장에서 시대에 맞는 상법은 어찌보면 필수적일 수 있다. 다만, 급격한 법 개정은 기업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새로운 규제나 의무는 기업의 운영 비용과 적응

2025-07-01 05:00
[조동근 칼럼] 포퓰리즘에 경도된 ‘상법개정의 정치화’ 막아야

모든 주주이익 동시보호는 불가능이사충실의무 확대 법적근거 없어규제혁파 급한데 기업발목 잡기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추가적 협의가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개정안은 민생경제법안이기에 3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민주당의 상법개정 관련 전략을 간파할 필요가 있다

2025-03-03 18:52
"美도 주주대표 소송에 몸살"…한경협, 이사 '신인의무' 도입에 경고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이사에게 주주 이익 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에 관해 경고했다. 주주와 이사 간 직접적인 책임 관계가 생기면, 인수합병이나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기업 친화적 미국 역시 인수합병 1건당 평균 3~5건의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는데, 소

2024-11-04 06:00
“상법 개정안, 주주 보호 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전문가들 “법체계 혼란만 초래…이사 책임 면제할 방안 찾아야” 경제계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상법 개정안, 즉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는 법 개정 없이 기존 상법 체계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주주 간 이해 상충 사안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

2024-10-15 14:48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보호?…‘이사 충실의무 오해’”

개정 논란은 이사 충실의무 오해서 비롯불균등 이익배분 문제…현행법 해소 가능경영판단원칙 명문화로 면책 확대해야 최근 논란 중인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나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등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자칫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조선대학교와 ‘

2024-08-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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