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고 이 사건 자격 명칭이 ‘공직후보자능력검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와 혼동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이 자격 등록을 승인할 경우 해당 자격검정에 응시한 후보자 등이 마치 국가로부터 일정한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방재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24일 서울대 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 위원장은 “개별 교수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학계와 연구기관의 자원조사·평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안 자원조사 과학위원회’에서 분석 데이터를 검증한다. 이후 연안 조사결과와 관련 해양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400개 정점해역의 가치를 분석해 ‘어장가치 지도’도 만든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요구한 권역별 심층조사 어종(꽃게(서해1권역), 주꾸미(서해2), 낙지...
A씨 성적만 공개하고 당시 인사검증위원회 위원, 평정권자, 조사권자 등 관련자의 개인정보는 제외할 수 있어 해당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A씨가 이미 퇴역해 육사 측의 인사관리 업무에 큰 지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이번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는 인사조치의 대상으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 근거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면서 “이...
SK쉴더스 ‘캡스홈 이너가드’, PbD 첫 인증사례개인정보위, 스마트 가전 중심으로 PbD 인증제도 확대 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SK쉴더스가 만든 가정용 방범 카메라(CCTV)에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PbD)’ 시범 인증을 부여한다고 21일 밝혔다.
PbD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각 판매사가 2∼3주 이내에 검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면, 금융당국은 법률검토와 제재 양정을 하고, 이르면 내달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은 뒤 제재 사전 통보를 하게 된다. 이후 제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ELS 사태에 대한 인적 제재가 CEO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홍콩 ELS의 대부분을 판매한...
또한, 민간을 중심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빠르게 구현하기 위해 민간의 검증된 상용 소프트웨어(SW) 우선 도입 원칙을 정립하고,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최신기술의 적기도입 등 기존 조달·계약 체계를 혁신하기로 했다.
고진 디플정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해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오늘 논의된 안건들을 포함해 손에...
한편, 이달 중 보건복지부의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 설명회와 제1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된다. 이어 5월 세부사업 공고 후 사업단 홈페이지 구축, 설명회 개최, AI 분야 의견수렴 회의 등이 예정돼 있다. 세부 사업자 선정은 6월 진행되며, 이후 빠르면 7월부터 과제가 시작될 예정이다.
부동산원은 지자체와의 소통 및 검증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공시업무 정확성 제고, 지리 정보 시스템(GIS) 기반 자체 보상업무시스템 운용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건축HUB) 리뉴얼, 보유 DB·특허 개방(실거래, 청약 등) 등 고객 만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지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소비자중심경영...
강원랜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관리수준 진단은 올해부터 실시 예정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기준을 시범 적용해 서면 검증 기준이 강화되고 정성 지표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평가에 따르면...
‘XPLA 센트리 풀 노드 시스템’, ISAE 3000 Type 2 표준 인증 ISAE 3000 Type 1, Type 2 모두 취득…안정적인 운영 검증
엑스플라가 ‘XPLA 센트리 풀 노드 시스템’이 ISAE 3000 Type 2 표준 인증을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ISAE 3000은 ISAAB(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가 개발한 회계법인이 기업의 내부 통제에 대한 보고서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데 활용되며...
김민표 디플정위원회 정책기획국장은 “디플정위원회는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그 간 다양한 부문에서 공공부문 초거대AI 활용의 적용‧검증을 추진해 왔고, 올해에는 공공서비스의 성공사례를 확대 창출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초거대AI 기반의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사회 현안 해결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선발된 전문가는 2년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전문가 집단(풀)’ 으로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며, 가명정보 검증심사(적정성 평가 등), 컨설팅, 교육사업 등에서 활동하게 된다.
신청은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와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적 사실 조사와 심사·인사위원회 등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승진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새빛민원실 베테랑 팀장 제도로 관행적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고질적인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며 시민 만족도를 높였다. 전국 최초 ‘K-행정’으로 언론의 큰 주목을 받는 등 뛰어난 공적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7월 출시된 모바일...
2021년 초에는 ESG 위원회를 발족해 체계적인 경영 시스템을 확립했다.
2021년 말 전체 사업장에 환경경영시스템인 국제표준화기구(ISO) 14001 인증을 취득했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을 갱신했다. 당해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에 가입해 지지를 선언했으며,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자사 ESG...
미국에서는 2017년 증권거래위원회에서 STO 가이드를 마련하여 시장이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현재 미국의 STO 취급 거래소는 15개에 달하며, ‘증권법 예외조항’을 활용하여 암호화폐 시장과 기존 화폐시장의 장점을 결합해 대부분의 STO가 저렴하고 간단하게 진행되고 있다. 단돈 몇만 달러에 불과한 단독주택의 지분도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이 쉽고 빠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도입한 신형 분류기도 34개 정당, 길이 46.9cm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수개표가 불가피하다.
선관위가 이번 총선에서 개표 조작 논란 등 차단을 위해 투표지 분류기·심사 계수기 사용 과정에서 개표사무원 수검표 절차를 1995년 이후 30년 만에 부활하기로 한 것은 일련의 선거와 다른 점이다. 전체 유권자 4425만1919명 중 50대...
대통령이 직접 AI 국가 전략을 챙기기 위한 '국가 AI 위원회' 설치도 포함된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본격 가동하는 2030년에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 10% 이상 달성'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ISO) 대응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기환경, 물환경 등 16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KTL은 국가 및 국제표준을 개발·관리하는 교통환경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추가 지정됐으며, 이번 지정으로 16개 분야 총 12곳의 표준협력기관 지정이 완료됐다.
KTL은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