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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관료 출신 사외이사 중 12명(57.4%)이 판·검사 출신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또는 고문이었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대다수였다. 삼성화재는 성영훈 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여환섭 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이자 법무연수원장을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 영입했다. 여 전 원장은 기업 권력형 비리 수사를...
    2024-02-22 15:25
  •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인사보다 밀린 업무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인사보다 밀린 업무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
    전날 취임한 박 장관은 예상과 다르게 당분간 검찰 고위직(고검장·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대검찰청은 일선 고검·지검장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라 교체설이 불거졌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이성윤‧신성식‧김상민 등 현직 검사들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인사보다는 ‘조직 안정’이...
    2024-02-21 14:20
  •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검사장 인사와 함께 차‧부장검사 예상도 나왔으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 장관은 경상북도 청도 출신이다. 대구고등학교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2024-02-20 18:05
  • 與, 주진우·윤재옥·추경호 단수공천…22곳 ‘경선지’도 확정
    與, 주진우·윤재옥·추경호 단수공천…22곳 ‘경선지’도 확정
    대구는 중구남구 임병헌 의원·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 회장·노승권 전 대구지검 검사장, 서구 김상훈 의원·성은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종화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북구을 김승수 의원·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황시혁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선을 치른다. 이외에도 울산에선 서범수(울주) 의원, 경북에선 김정재(포항 북), 김병욱(포항 남·울릉)...
    2024-02-18 12:00
  • 국민의힘, 동대문갑·양천갑·강동갑 등 22곳 경선
    국민의힘, 동대문갑·양천갑·강동갑 등 22곳 경선
    충북은 청주상당(윤갑근 전 대구고검 검사장, 정우택 국회부의장)·충주(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종배 의원)·제천·단양(엄태영 의원, 최지우 전 대통령실 행정관)·보은·옥천·영동·괴산(박덕흠 의원, 박세복 전 영동군수)·증평·진천·음성(경대수 전 의원, 이필용 전 음성군수)이 경선 지역이다. 충남은 보령·서천(고명권 피부과의원 원장, 장동혁 의원)·아산을...
    2024-02-16 16:21
  •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대구고검장을 지낸 김경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2부 검사를 거쳐 특수2부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마지막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검사장)으로 유명하다. 국방부 송무팀장 출신 송광석(36기) 변호사는 부동산‧건설 부문에 합류해 건설행정, 중대재해, 형사 등에서 활약 중이다. 강 총괄 대표는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산업안전 법령과 실무 전문성‧경험을...
    2024-02-16 06:00
  •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징계위를 열고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신성식(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징계 단계 중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5단계로 나뉜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현...
    2024-02-14 16:23
  • 與, ‘강남권’ 박정훈·배현진·조은희 등 25명 단수공천…권영세·나경원도
    與, ‘강남권’ 박정훈·배현진·조은희 등 25명 단수공천…권영세·나경원도
    윤석열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검사장이 같은 지역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컷오프(공천배제)됐다. 정 위원장은 “여러 가지 지표를 (따져봤을 때) 시스템 공천으로 박 전 앵커가 1인 단수공천으로 가야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다고 봤다”고 했다. 그 외 강남권에선 조 의원(서초갑)과 배 의원(송파을)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재선에...
    2024-02-14 11:41
  • 홍익표 “정치권 청산 대상 1순위는 ‘尹·韓 포함 정치검사’”
    홍익표 “정치권 청산 대상 1순위는 ‘尹·韓 포함 정치검사’”
    또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치 검사들과 여당의 유착관계 윗선으로 지목받고 있는 윤 대통령, 한 위원장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2024-02-13 10:46
  • 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항소한다…2심 판단받기로
    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항소한다…2심 판단받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송경호 검사장)은 8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 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사실 인정 및 법령 해석의...
    2024-02-08 19:27
  •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항소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항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공수처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선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2024-02-07 11:21
  • “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린다”…‘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사직서 제출
    “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린다”…‘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사직서 제출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 A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 박 부장검사의 사직서 제출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윤석열...
    2024-02-07 09:45
  • [여의도 4PM] "李 기자회견, 야당에 악재" vs "고발사주 실형, 이게 검사 독재"
    [여의도 4PM] "李 기자회견, 야당에 악재" vs "고발사주 실형, 이게 검사 독재"
    핵심 키워드는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과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의 실형 입니다.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가 뽑아본 '총선 손익계산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2-05 13:42
  •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지만,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유시민 등 범민주당 인사에...
    2024-02-01 16:52
  •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비밀누설죄 등 인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앞선 대검 자체 감찰에선 ‘혐의 없음’…판결과 충돌 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2024-01-31 15:03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비밀누설죄 등 인정됐지만 법정구속은 면해…“죄책 무거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손 검사장 “사실관계 수긍 못해”공수처 기소 사건 중 첫 유죄 판결…“내용 검토해 항소 결정”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2024-01-31 14:18
  • [속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속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속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2024-01-31 12:06
  •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이태순 대검 조직범죄과장(부장검사)은 “조직화‧지능화‧첨단화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향후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뿐 아니라 금융권의 범죄수단 차단 조치가 수반돼 피해예방 등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과장은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과 함께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 총장을 수행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내에서...
    2024-01-24 16:07
  • 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박 후보자에 대해 이 실장은 "군 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1991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 금융, 특별수사, 감찰 등 법무 검찰 등 여러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했고,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서울고검장을 역임한 뒤 2017년 공직에서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설명도 했다. 박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2024-01-23 14:50
  •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검사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 등 수감돼야 할 주요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해 석방되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사회는 불안해진다”며 “영장기각이 곧 인권보장이고,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풀어주는 게 인권보장이라는 잘못된 개념으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사전 정비 작업은 충분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2024-01-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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