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직무대행 “범죄로부터 국민 지키기 위해 의무 다하자”검찰개혁안에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檢 내부서도 연일 비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의 하나로 추진 중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검찰 수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대검찰청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 "검찰개혁 문제를 토론하면서 인신공격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자제를 촉구했다.
우상호 수석은 1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민형배 의원님도 그렇고 임은정 검사장도 그렇고 이런 (검찰개혁) 방안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
강수산나 부장, 檢 내부망에 “공소유지 무엇으로 하나” 비판김지혜 검사 “실제 사건 처리했었던 ‘법조 전생’ 있는지 의문”임은정 검사장 공청회 발언에 “정신 차리기 바란다” 직격도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의 하나로 추진 중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강수산나(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
국회서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현직 검사장으로 참석해 직격“‘찐윤’ 검사들 법무부 요직에 임명⋯인적 청산부터 제대로”한인섭 교수 “법무부도 개혁 대상 포함⋯여권이 밀어붙여야”
검찰개혁의 세부 방향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겨냥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중간 간부 인사⋯주요 보직에 여성 임명중앙지검 1~3차장 교체⋯김건희 의혹 수사 검사 대거 좌천대장동‧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검사들도 한직으로 밀려나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최재아(사법연수원 34기) 김천지청장이 임명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의 ‘2인자’ 자리에 여성 검사가 발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형사사법제도 변화 어려움 예상”검찰‧경찰‧국정원 협업 경험 강조⋯“최종 결과 근무평정 반영”
김성훈(사법연수원 30기) 의정부지검장이 28일 사직 의사를 밝히며 “수사와 재판 결과가 검찰에 한정되지 않고 함께 진행한 기관에도 반영된다면 형사사법 절차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尹 정부 중용 간부 상당수 ‘한직’]서울북부 박현준‧수원지검 박재억의정부지검장 이만흠‧춘천 이응철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25일 단행됐다. 이달 29일자 발령이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신규 보임(18명) 및 전보(15명) 인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대규모 인사다.
‘대장동 수사’ 송경호‧고형곤 등 연수원 29~31기 잇단 사의 표명25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전망⋯尹정부서 등용한 특수통 물갈이
이르면 이번 주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의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부산고검장은
재판관 7인 만장일치로 탄핵소추 기각⋯손 검사장 직무 복귀“선거에 영향 미칠 행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법률 위반 행위 영향 중대해 박탈할 정도 아냐⋯파면 사유 없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된 의견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17일 대심판정에
재판관 7인 만장일치로 기각⋯손 검사장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된 의견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17일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판관 7인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행위만으로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미국 내 자산 동결·입국 금지 등 제재 부과루비오 국무장관 “알바네제, 양국 주권 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에게 제재를 가했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알바네제 특별보고관이 베나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코스닥 상장사 손오공이 10일 국내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자동차 전문 쇼핑몰 ‘서서울모터리움’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중고차 유통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협약은 손오공이 전통 완구 사업을 넘어 모빌리티 기반 신규 수익 모델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국내 중고차 시장의 품질 고급화와
정진우 중앙지검장 취임일성⋯“국민 시각에서 변하고 고쳐야”“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 정의이며 검찰에게 주어진 소명”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4일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일부 동의하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다.
정 지검장은 이날 서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개최한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인사 문제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섰다. 특히 장관 유임, 검찰 출신 대거 기용에 대한 지지층의 비판에 대해 "인사는 목표가 아니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정책 성과로 평가받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가 3일 출범 한 달을 맞았다.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물러나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첫 단추를 끼웠다.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인사들 간 불편한 동거는 빨리 끝나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후 지난달 30일 출범한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변필건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을 맡는 아이
심우정 총장, 9개월 만에 퇴임⋯“형사사법제도 변화 신중해야”사의 표명한 날 ‘검사장’ 승진·전보 인사 단행⋯비특수통 약진후임에 박세현·구자현 등 하마평⋯비검찰 출신 임명 가능성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작심 발언하며 퇴임했다. 심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날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한 가운데, 검찰
대검 차장에 노만석·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임명尹정부 때 중용된 검찰 고위 간부 대거 사의 표명심우정 총장 “지금 직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李대통령, 법무부장관·민정수석에 정성호·봉욱 지명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재명
심우정 총장 “지금 직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尹정부 때 중용된 검찰 고위 간부, 대거 사의 표명李대통령, 법무장관·민정수석에 정성호·봉욱 지명새 정부 검찰개혁 본격화⋯검찰 조직 개편 속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인선을 마무리하자 윤석열 정부 시절 배치됐던 검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