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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최대 20% 감면은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26년 말로 연장한다. 공사비 증가·분쟁 등 관련 애로도 해소한다. 공공 부문에선 표준 시장단가 관리체계를 개편해 적정공사비 산정을 지원하고, 자재비 급등으로 공기 지연 시 지체상금 면제한다. 민자 부문에 대해선 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한 총사업비 변경요건 구체화 및 자금애로 완화 등을...
    2023-07-04 14:00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허위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 후 세금계산서를 취소 또는 축소하고 농지 건축물 태양광의 경우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 곤축사육사 등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1791건(574억 원)이 부적정으로 적발됐다. 산업부는 전력기금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2023-07-03 09:30
  • [플라자] ESG, 무늬만 친환경 주의해야
    [플라자] ESG, 무늬만 친환경 주의해야
    10여 년에 걸친 글로벌 ESG 공시 체계라는 거대한 건축물의 구조와 틀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준비를 마친 지구촌은 2010년대에 들어서며 본격적인 ESG 공시 운영에 진입한다. 2016년, GRI는 가이드라인을 통합하며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GRI 스탠더드를 발표한다. 공시가 통합되어야 개별 기업들의 지속가능실적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기...
    2023-07-03 08:26
  • 강북·구로구 "고도제한 완화 환영"…일각선 "역사문화 훼손 우려"
    강북·구로구 "고도제한 완화 환영"…일각선 "역사문화 훼손 우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역사문화 훼손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고도지구 해제·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하고 오는 6일부터 열람공고를 시행한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
    2023-07-02 16:00
  • [보험깨톡] 집중호우로 피해본 내 차...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보험깨톡] 집중호우로 피해본 내 차...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두고 건축물 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수리비 견적서 등의 손해입증서류 등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풍수해 보험의 서울 지역 가입률은 0.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은 중복 보상이 안 됩니다. 다만 인명피해가 있을 때는...
    2023-07-01 08:00
  • 서울 고도지구 높이제한 완화…북한산 최대 15층까지 지을 수 있어
    서울 고도지구 높이제한 완화…북한산 최대 15층까지 지을 수 있어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현재 남산·북한산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등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8개소를 지정하고 관리 중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높이규제를 중복으로 적용받는 지역이 생기거나 고도지구 규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 주변 지역과 개발격차가 커지는 등의 문제가...
    2023-06-30 14:16
  • ‘양천구 목4동·관악구 성현동’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신규 선정
    ‘양천구 목4동·관악구 성현동’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신규 선정
    결정 기준은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낡은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2023-06-28 06:00
  •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전용 최대 1만㎡까지 허용…'가축사육제한' 예외시설로 규정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전용 최대 1만㎡까지 허용…'가축사육제한' 예외시설로 규정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 해석도 명확히 한다. 또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에 있거나 개발 허가를 받지 않은 가설 건축물 등은 이전이나 재건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시설별 맞춤형 방안을 제시하는 등...
    2023-06-27 14:21
  • 서울시,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기반시설 강화
    서울시,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기반시설 강화
    대상지는 마포구 성산동 446번지 성산아파트 일대로, 계획적 관리 및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공동주택의 정비기준 마련 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성산아파트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 밀도, 건축물 배치 및 디자인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불광천 성미 다리를 중심으로 반원 형태의 열린 공원을 조성해...
    2023-06-27 09:00
  • ‘한남뉴타운 최대어’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용산 개발 신호탄
    ‘한남뉴타운 최대어’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용산 개발 신호탄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으로 이주 완료 후 기존 건축물 철거를 진행하게 된다. 한남3구역은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으로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 2019년 3월에서야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됐다. 이후 한남3구역 조합은 2020년 6월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해 2022년 7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2023-06-22 17:44
  • 지앤비에스에코, 전기차-수소차 충전에 내연차 주유까지 멀티플렉스 사업 본격 시동
    지앤비에스에코, 전기차-수소차 충전에 내연차 주유까지 멀티플렉스 사업 본격 시동
    국내도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등이 최근 발령ㆍ시행됐다. 지금까지는 주유소에서 주유설비나 세차장 등 부대업무 시설을 제외하고 다른 건축물 등의 설치가 불가능했다.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함께 운용하고 싶어도 충전설비와 주유기를 1m 이상 떨어뜨려야 했기 때문에 주유기와 떨어진...
    2023-06-22 09:42
  •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 허용…전국 685개ㆍ여의도 5배 면적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 허용…전국 685개ㆍ여의도 5배 면적
    자치단체가 유수시설의 재해방지 기능을 유지·개선하고 집중강우에 대비한 안전확보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유수지관리계획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해방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 이전의 유수용량을 유지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재해예방시설을 충분히 설치토록 했다. 국토부는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법령을...
    2023-06-21 13:48
  • ‘담배꽁초 줍고 방범창 설치’…여름 폭우 대비 총력전 펼치는 서울 자치구
    ‘담배꽁초 줍고 방범창 설치’…여름 폭우 대비 총력전 펼치는 서울 자치구
    정비 지원대상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공간이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등은 제외된다. 마포구 관계자는 “강풍이나 폭우와 같은 기상이변이 잦고 여름철 태풍피해도 매년 발생하는 만큼 위험수목으로 인해 구민들이 인명, 재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2023-06-17 09:00
  • 용산전자상가, AI·ICT 기반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용산전자상가, AI·ICT 기반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 창의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제로에너지빌딩(ZEB) 등 에너지 관련 친환경 기준을 준수하면 1000% 이상의 건축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청파로를 중심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120m/100m로 관리하되 디자인 특화, 개방형 녹지 확보 시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준높이를 유연하게 완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연계전략에 부합하는 주민제안이 있으면...
    2023-06-15 11:15
  •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경기도 특사경, 불법 숙박업 영업 36곳 적발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경기도 특사경, 불법 숙박업 영업 36곳 적발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5곳, 주택 9곳, 아파트 1곳, 가설건축물 1곳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에 따르면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 이익을 얻은 업체들이었다. 1명의 영업주가 2개의 호스트 계정으로 고양시 A 업소 오피스텔 3객실, 파주시 B 업소 오피스텔 1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9개월간 3600만원의 불법 매출을...
    2023-06-15 10:29
  • 캠코, 대전 선화동 리모델링 빌딩 준공
    캠코, 대전 선화동 리모델링 빌딩 준공
    캠코는 정부의 국유재산관리기금 약 56억 원을 투입해 대전 선화동 노후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임대가능 시설로 리모델링했다. 시설은 우수등급의 녹색건축인증과 1++등급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취득했다. 캠코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저탄소 친환경 건물 구현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및...
    2023-06-15 10:01
  • SK에너지-SK리츠, SK 주유소 ‘복합 에너지플랫폼’ 공동 개발…전기차 시대 대응
    SK에너지-SK리츠, SK 주유소 ‘복합 에너지플랫폼’ 공동 개발…전기차 시대 대응
    새 주유소 건축물 옥상에는 연료전지, 태양광 등 분산전원 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산발전 모델도 관련 규제 정비에 맞춰 선보인다. SK에너지는 올해 6월 초 기준 전기차 충전소 85개소, 충전기 98기를 전국 SK 주유소에 구축했고, 계속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또한, 현재 서울 SK 주유소 2곳에서 시범운영 중인 주유소...
    2023-06-14 09:09
  • 새가 날아와 '쾅'…공공기관, 구조물 건축 시 야생동물 충돌 방지 의무화
    새가 날아와 '쾅'…공공기관, 구조물 건축 시 야생동물 충돌 방지 의무화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야생동물 피해 실태조사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조류 등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일으키는 투명하거나 빛이 전부 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선형(線形) 또는 점(點)등의 무늬를 적용해 충돌 피해를 줄여야 한다....
    2023-06-08 12:00
  • "20층 넘는 고층아파트도 돌출형발코니 만든다"
    "20층 넘는 고층아파트도 돌출형발코니 만든다"
    협의해 추가적인 혜택과 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많은 발코니가 거실, 방으로 확장해 활용됐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바깥 공기를 즐기고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외부공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편리한 주거공간과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건축 심의기준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07 06:00
  • [플라자]ESG 관점에서 ‘부동산 돌아보기’
    [플라자]ESG 관점에서 ‘부동산 돌아보기’
    인증을 잘 활용하면 직접적인 건물 운영비 절감뿐 아니라 입주자 만족도 증가, 거래 활성화 등 종국적으로는 수익률 관리에도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성과와 행동을 이끌어내려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친환경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문제는 비싸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말 서울시는 친환경 건축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법정...
    2023-06-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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