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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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정책금융기관에는 KDB산업은행(산은), IBK기업은행(기은), 수출입은행(수은),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금융시장의 안전판 기능’을 수행합니다. 앞서 언급한 금융시장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위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시장논리에 따라 자금...

2024-04-28 13:22
[논현로] 그린에너지, 재성장 돌파구 삼길

국내 시장 포화…녹색전환이 대세기술발전·정책 힘입어 성장가속도산업경쟁력 제고·수주체제 갖춰야 최근 에너지산업의 메가트렌드는 그린에너지시장의 확대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에너지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가 34%로 최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주로 세계 각국의 녹색전환(GX: Green Transformation) 정책과 기술발전에 따른...

2024-04-26 05:00
“선 가격 입찰, 후 평가”…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입찰 부담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선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적용 대상 기준을 기존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중소규모 건설엔지어링...

2024-04-22 11:00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신기술ㆍ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각 공법의 경제성, 현장적용 타당성을 비교해 우수한 대안을 선정(설계VE)해야 함에도 이를 미시행하는 등 총 8건이 적발됐다. 또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하고 경쟁입찰을...

2024-04-15 14:30
경기주택도시공사, 국내 최초 발주자 중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어렵고 복잡한 발주자의 안전 책무를 감독원이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유도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도 용이 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현장의 위험 예측에도 특화돼 있다. GH가 관할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사전에 위험 작업으로 지정된 경우 자동으로 화면에 표시된다. 또한 사고 사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4-03-25 13:27
정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확보에 1조7000억 투자 추산

정부는 이 시설이 정식 방폐장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술 확보를 위한 실험 장소일 뿐이지 실제 방사성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런 기술적 준비와 별개로 고준위 방폐장 건설 절차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원전 작업복 등 중...

2024-02-27 16: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원자력진흥위원회 서면 개최 △EU 정치·경제분야 전문가 간담회 △1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소부장 신뢰성-양산평가 지원 강화 △원전수출보증 사각지대 해소한다 △디지털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 확대 28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무보) △산업부 1차관 15:00 CF연합 정기총회(서울) △역대 최대수출 달성을 위한 청사진...

2024-02-25 08:51
GS건설, '검단 사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 제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 달 한 달간이다. GS건설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행정처분 직후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거듭 사과하면서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의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이후 청문 절차를...

2024-02-19 14:36
이창한 “난 이공계·관료 출신 경제인…개혁신당의 차별화 포인트” [인터뷰]

진흥만 있는 게 아니라 규제도 많다. 내용이나 형식이 대동소이한데도 불구하고 나뉘어져 있어 하나로 묶어줄 필요가 있다. 규제와 관련된 것도 일정 부분 털어내기 위해서 조율해야 한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2년이면 삼성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데, 우리나라는 용인에 공장을 지으려는 SK하이닉스가 수 년이 지나도록 부지 수용도 다 못했지 않나. 2020년 6월에...

2024-02-15 15:59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국토부 감리제도 개편 조치계획에 따르면 감리 허가권자 지정 확대 및 선정 방식 개선은 건축법, 공공주택 감리 선정 및 계약개선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이 각각 필요하다. 국가인증 감리제도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감리 전문법인 도입에 필요한 전문법인 방안 마련은 모두 하반기 추진될 계획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감리제도...

2024-02-07 15:14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서울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 연임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것으로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이 연구위원은 국토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했다. 또 경기도시공사와 강원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부산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군포도시공사...

2024-02-07 11:24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영업정지 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과 관련해 3월 청문을 진행한 후 추가로 행정처분을 내릴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것까지 포함되면 GS건설은 10개월간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GS건설은 국토부,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2024-02-01 15:06
가덕도신공항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로 상반기 공사 발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 입찰방법, 국가건설기준, 턴키 등 설계평가, 건설기술정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우선 부지조성공사는 활주로 조성을 위한 토목, 항공등화시설을 위한 전기, 항행안전시설을 위한 통신 등 여러 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로서 공사 기간 단축 필요성과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계획을 인정받아 설계...

2024-02-01 11:00
기업 구조조정 ‘큰 손’ 강석훈, 정공법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②]

태영 워크아웃 개시로 행보 분주HMM 매각 등 불안 속 실낱 희망姜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될 것초격차기술 등 투자 적극 선도" 평소엔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지만 경제적 위기 상황에 존재감이 뚜렷해지는 기관들이 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다. 이들 기관은 각각 △중소기업 지원 △산업 발전 지원 및 개발...

2024-01-30 05:00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축법에 감리가 시공·품질·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자로 규정돼 있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란 생각이다. 건축과 토목의 처벌 기준 분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실장은 "건축공사는 토목공사보다 공종이 복잡하고 참여하는 건설업체와 근로자가 많아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점을 반영해...

2024-01-25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디자인진흥원) △관계부처와 함께 반도체 미래인재의 애로해소를 위해 나서다(석간) △디자인 인력 35만명 시대, 새로운 도약 다짐 △국표원, 수출기업 해외인증 집중지원 26일(금) △산업부 1차관 14:00 차관회의(서울청사)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 신규지정·고시(석간) △2024년 새해, 전력시장 이렇게 달라진다(석간) △현장 중심, 기술규제 기업애로...

2024-01-21 09: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및 기술 전수 15일(금) △환경부 장관 10:30 댐 건설현장 방문(원주), 14:00 소양강댐 기념식참석(춘천) △환경부 차관 15:00 기업 환경정책협의회(서울) △2023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해양수산부 11일(월) △한·인니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 행사 △해양사고 교훈사례집 발간 12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0...

2023-12-10 08: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통일된다 △농촌진흥청, 2023 농업과학기술 성과공유대회 개최 △동물실험 대체를 위한 돼지 간세포 오가노이드(미니장기) 개발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식품물가 안정을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7일(목) △농식품부 장관 11:30 중동 전문가 브라운백 미팅(세종) 14:30 농식품부 2030 자문단 발대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2023-12-03 09: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전기산업진흥촉진대회(인터컨 서울코엑스)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 공개(석간) △동절기 지역난방 공급 이상 무(석간) △'수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전기차충전기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석간) △건설사-건설기계 제조사 상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 △의류, 신발 물가 동향 점검 간담회 △LPG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와...

2023-11-12 09: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우리 기술이 주도한다(석간) △건설기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 △2023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한국형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 개발 7일(화) △산업부 장관 08:00 유통업계 간담회(전경련회관), 14:00 인베스트코리아 서밋(부산 벡스코) △산업부 2차관 10:30 주한 프랑스 대사 면담(서울), 12:00 민간 발전업계 소통 간담회(서울)...

2023-11-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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