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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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주대표도서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조사 착수

국토교통부는 11일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고조사위원회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에 따라 구성되며 강구조·건축구조 분야 전문가인 최병정 경기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외부 전문가 12명

2025-12-16 13:53
"부실감리 막는다"…국토부, 국가인증 감리인 150명 첫 선정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증감리제’를 본격 도입하고 24일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인증감리제는 기존처럼 학력·경력·자격증 위주의 등급제에서 벗어나 정부가 감리인의 실력과 전문성을 직접 검증해 우수 인력을 인증하는 제도다. 선정된 감리인은 공사 수주 과정에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향

2025-09-23 11:00
“취지 공감하지만 버겁다”…업계·전문가 ‘속도 조절’ 강조 [산재 예방 총력전, 기로에 서다 ③]

정부가 산재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과징금과 영업정지에 더해 등록말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건설업계에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여러 개의 규제가 기업을 촘촘이 옥죄는 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물론 공감하고, 공사 기간이나 공사비를

2025-09-16 18:03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공개 다시 꺼낸 정부…책임 법제화 시동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설사의 이름과 공사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보공개를 법제화해 건설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23일 국회에 제출

2025-07-24 16:18
이 대통령 "예금보호한도 상향, 금융기관 혜택…금융 수요자 권리 향상 고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예금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재정보증을 서면서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도 수요자의 권리향상으로 이를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심

2025-07-22 16:27
중소 건설업계 행정부담 줄인다…국토부, 적격심사제 기준 금액 상향·종심제 심사기준 개정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과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각각 18일과 2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적격심사제(PQ, SOQ, TP) 적용구간 상향은 18일부터 적용된다.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공공 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방식인 적격심사제 기준 금액을 상향

2025-06-17 11:00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 개최…“안전한 건설현장 만들어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세미나는 지난 2월 2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 중 하나로 기관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일련의 대책이 건설현장에 효과적으로 정착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토부는 스마트건설 활성화 및 추락사

2025-05-08 06:00
“안전 또 안전” …국토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체계 리모델링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수년간 아파트 공사 중 붕괴 사고가 계속되고, 올해 들어서도 고속도로 공사 중 교량 붕괴와 지하철 공사 중 터널 붕괴 등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자 공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근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7일 ‘건설품질 관리체

2025-04-21 14:40
KCL, 항만협회와 '항만자재 품질인증제도' 활성화 '맞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한국항만협회와 손잡고 '항만자재 품질인증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KCL은 10일 KCL 서초 행정동에서 항만협회와 ‘항만 건설자재의 품질인증제도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항만 건설자재 품질인정 절차개발 및 제도화 협력 △품질인정 시험전문기관 인정 △항만 산업

2025-03-11 14:53
동부건설, 세종-포천고속도로 3공구 준공

동부건설이 도로공사 분야 전문 기업의 역량을 입증했다. 19일 동부건설은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안성-구리) 건설공사 제3공구 현장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했으며 경기 안성시 보개면 가율리에서 고삼면 쌍지리까지 총연장 6.8km의 도로와 교량 4개소, 터널 1개소 및 휴게소 부지 등을 건설하는 공사다. 공사 기간은 2017년 1

2025-02-19 08:51
건설현장 중대재해 줄어들까…11년 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영향은?

건설 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요율이 내년부터 19% 오르면서 건설업계 안전비용 확보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번 산안비 요율 인상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 현장 안전사고 중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만큼 건설업계는 산안비 요율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산안비

2024-08-16 06:00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부산 건설기술심의위원 연임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연임됐다고 8일 밝혔다. 전문 분야는 ‘건축시공’으로 연장된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것으로 부산시와 산하기관, 자치구·군에서 추진하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타당성, 시설물 안전과 공사시행의 적정성

2024-07-08 15:40
신축 아파트 '무더기 하자' 쏟아지자…국토부, 준공 임박 단지 특별점검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2024-05-21 11:00
“선 가격 입찰, 후 평가”…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입찰 부담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선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적용 대상 기준을 기존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중소규모 건설엔

2024-04-22 11:00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지방공기업의 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위법‧부적정 업무처리가 80건이나 적발됐다. 정부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과 보상비 과다집행 등 77억 원을 환수 및 감액 조치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2024-04-15 14:30
경기주택도시공사, 국내 최초 발주자 중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국내 최초로 발주자가 다양한 공사 현장의 위험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감독하는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존에 시공사가 운영하던 안전 작업 위주의 안전 관리시스템과는 다르게 발주자에게 특화된 게 특징이다. 그동안 발주자의 안전 관리는 현장마다 시공사가 다르고 감독원의 역량과 경력에 따라 현장별로

2024-03-25 13:27
GS건설, '검단 사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 제기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내려진 영업정지 행정 처분 취소를 위한 소송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이달 초 검단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2024-02-19 14:36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서울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 연임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연임됐다. 전문분야는 건축경관으로 임기는 2026년 1월까지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것으로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이 연구위원은 국토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024-02-07 11:24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관련 행정처분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징계수위가 과도한 데다 1년 가까이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면 중장기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2024-02-01 15:06
가덕도신공항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로 상반기 공사 발주

약 11조 원 규모인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되며 상반기 중 발주한다.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부지조성공사(약 11조 원)의 입찰방법을 심의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2024-0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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