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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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없이 희귀질환 논의 말라”…환자단체, 정부에 정책 참여 보장 촉구

“희귀질환 환자 없는 회의에서 희귀질환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1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2025 온드림 희귀질환 공동 심포지엄’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방현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국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희귀질환 정책은 생존권과 직결

2025-12-01 15:45
제네릭 40%대 ‘약가 인하’…제약업계 “중소제약사 못 버틴다”

제약바이오산업계 비대위 “글로벌 경쟁력 후퇴” 우려산업계 “가격 규제만 되풀이, 산업계와 소통해야”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의 약가를 대폭 인하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내놓자 제약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산업계는 오히려 국내 제약산업 기반

2025-12-01 05:00
제약업계 “신약 제외 의약품 약가 인하, 산업 발전 저해 우려”

보건복지부가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28일 보고하면서 제약산업계는 산업 발전 저하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범제약바이오단체 5곳이 모인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혁신 생태계 안착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

2025-11-28 18:11
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등재 100일 이내로 단축⋯복제약 약가 점진적 인하

희귀질환 치료제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등재 기간이 100일 이내로 단축된다.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제네릭(복제약)의 약가 산정률은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이형훈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최대 240

2025-11-28 17: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제3차 국제금융기구(MDB) 사업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2025년 IMF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25일(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

2025-11-23 10: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7일 ~ 10월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경제부총리 09:30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콘레드호텔), 10:00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비공개) △구윤철 부총리,제7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개회사 △2023년 소득이동통계 결과 △부총리-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 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광주·전남 수출

2025-10-26 09:09
보건의료 위기정보 '심각' 해제⋯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운영도 종료

의·정 갈등에 따른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20일 0시부로 해제된다. 정은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중대본 회의를 통해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10월 20일 0시 부로 해제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운영을 종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5-10-17 15: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2일 ~ 9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기재부 1치관 10:00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KDI FOCUS ‘부동산 PF 자본확충의 효과와 제도개선 방안’ △이형일 제1차관,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 축사 △부산·울산·경남 수출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2025-09-21 09:13
항암제 강자 ‘키트루다’…급여 확장으로 초격차 벌리나

특허 만료를 앞둔 MSD의 ‘키트루다’가 건강보험 급여 적응증을 확장해 경쟁력 유지에 나섰다. 국내 기업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키트루다가 경쟁 제품들과 차별화된 접근성을 굳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는 2023년 13개, 2024년 4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 확대를 신

2025-09-15 05:00
내년 건보료 1.48%↑…3년 만에 인상

국민건강보험료율이 3년 만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형훈 2차관 주재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등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8% 인상한 7.19%로 결정했다. 2023년도 1.49% 인상 이후 3년 만의 인상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

2025-08-28 17:46
국민 10명 중 8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해야"

국민 10명 중 8명이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혐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고, 내년에는 건강보혐료율을 동결하거나 인하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본인이나 가계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로 집계됐다. ‘보통이다’

2025-08-2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5일 ~ 8월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후특위 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2025년 초혁신경제 아이디어 영상 공모전 개최 △2023년 연금통계 결과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국무회의(

2025-08-24 08:58
두경부 고난도수술 수가 최대 80%↑…급성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 강화

정부가 두경부 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최대 80% 인상한다.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한 초기치료 보상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이러한 내용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두경부 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 강화 방안 △한방병원 내 의과 호스피스 수가 신

2025-07-24 17: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1일 ~ 7월 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 위험 관리 첫걸음, 「조기경보시스템 착수보고회」 개최 2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0:00 투자풀운영위원회(비공개) △제89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개최 23일(수) △기재부 1차관 14:30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

2025-07-20 08:57
“전문병원, 이재명 정부 의료개혁의 해법인가?” 국회 토론회서 방향성 모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대한전문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의료개혁과 전문병원 역할’ 토론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 전문병원 강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서영석·서미화·백종헌·한지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전문병

2025-06-27 12: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9일 ~ 5월 23일)

◇기획재정부 20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30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현장 및 식품산업클러스터 등 민생 현장 방문(비공개)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 개최 △2차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현장 및 식품산업클러스터(익산) 등 민생

2025-05-18 09:08
지역병원 육성에 7000억 원 투자…공공병원 지원도 강화

정부가 지역병원 육성에 7000억 원을 투입한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모자의료 진료협력

2025-04-24 16: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1일 ~ 4월 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통계청·UN WOMEN·UNSIAP 협력 초청연수 실시 △KDI FOCUS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한국 기관‧인력 진출 확대 등 한국-녹색기후기금 협력 강화 방안 논의 △통계청-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인공지능(AI)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2025-04-20 09:15
상반기 중 필수의료 분야 1000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인상

정부가 연내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과 뇌혈관 수술 등 저평가된 1000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를 인상한다. 다음 달에는 악성 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20

2025-03-27 16: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4일 ~ 3월 30일)

◇기획재정부 24일(월)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 발표 △한국 통계청, 등록센서스 혁신 경험 중국에 전수 25일(화) △기재부 1차관 16:00 서비스산업발전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00 민간투자심의위원회(비공개), 17:00 온라인 국채투자설명회(비공개) △‘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

2025-03-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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