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편 비대위에 한국노총·화학노련 동참…“노동계와 공동 대응”

개편안, 이달 건정심 심의 거쳐 7월 시행 전망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22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한국제약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정부 약가 개편안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제약계 단체로 구성된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노동계가 동참한다.

비대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산하 산별노조인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화학노련)이 비대위에 참여한다고 4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달 면담을 통해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고용불안과 산업 기반 및 보건안보를 훼손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한국노총과 화학노련의 비대위 합류는 산업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 약가인하 정책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고, 공동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이달 최종 심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편안에는 제네릭과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약 대비 53.55%에서 40%대로 대폭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비대위는 약가 인하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연간 3조6000억 원에 달해 제약업계 생존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의약품 공급망 위기, 고용 축소, 연구개발(R&D) 투자 위축으로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