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혁신형 제약사 약가 우대 비판⋯“2兆 재정 투입에도 평가 전무”

“R&D·산업 경쟁력 기여 따져야”

(게티이미지뱅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의 약가 우대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제네릭 의약품 중심 구조에도 약제비 절감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성과 검증 없이 기존 지원 제도를 유지·확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단 지적이다.

건약은 25일 ‘약가제도 개편안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제네릭 약가를 인하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희귀질환 치료제와 혁신신약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제네릭 가격을 낮추고 신약에 ‘선등재 후평가’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약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약제비에서 제네릭 의약품이 49.7%를 차지한다.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시장 점유율은 96.9%, 총 청구액 중 제네릭 비중도 87.56%로 절대적인 수준이다. 반면 신약 시장에서 국내 제약사 비중은 13.6%에 그쳐 산업 구조가 제네릭 중심으로 고착화돼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제네릭 사용 확대에도 약제비 절감 효과가 제한적이란 점이다. 특허 만료 후 제네릭이 등재되면 일정 수준의 가격 감소 효과가 있지만 환자 수와 사용량이 그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오히려 청구액이 늘어나는 시장확장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동근 건약 부대표는 “국내에서는 제네릭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약제비 절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제네릭 등재 이후 시장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전체 약제비가 증가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 등에 대한 약가 우대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기등재 의약품 약가 인하에 대한 한시적 특례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대표는 “정부는 2012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시행하며 세제 지원과 약가 우대, 정책자금 융자, 신약 우선 심사 및 혁신약가 인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며 “13년간 약 2조원 규모의 직·간접 재정이 투입됐지만 정책 성과에 대한 공식 평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투입 대비 연구개발 성과나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제네릭 약가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 인하가 아닌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장경쟁형 제네릭 약가제도 도입 △의약품 생산시설 공공성 확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 △의약품 공급 불안 대응 체계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부대표는 “현재 공개된 개편안만으로는 약제비 절감과 품절약 대응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며 “가속화되는 신약 고가화와 약제비 부담 증가, 의약품 공급 불안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은 26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40%대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약가 제도 개편안을 의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