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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부채 관리방안] 금융당국, 7월부터 차주별 DSR 단계적 적용.... ‘대출규제 강화’
    [가계부채 관리방안] 금융당국, 7월부터 차주별 DSR 단계적 적용.... ‘대출규제 강화’
    금융당국이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관이 아닌 개인별로 적용한다.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3년에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또 관리사각지대로 지적된 토지, 오피스텔 같은 비(非)주택담보대출에도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40%를 적용한다. 가계부채 누적이 위험수위에 있다고 판단, 대출규제를 통해 우리경제에 잠재적...
    2021-04-29 14:48
  • '농지 투기 방지' 농지원부 전면 개편…면적제한 없애고 필지 중심 작성
    '농지 투기 방지' 농지원부 전면 개편…면적제한 없애고 필지 중심 작성
    이 때문에 농지원부는 토지정보가 아닌 개인정보 성격으로 관리됐고, 필지별 관리가 어려워 투기를 막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소규모 농지에 대한 관리도 쉽지 않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LH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작성기준을 농업인별에서 필지별로 변경하고 면적 기준인 1000㎡ 이상을...
    2021-04-21 15:33
  • 지방 부동산 탈세·다운계약 의심 사례 244건 적발
    지방 부동산 탈세·다운계약 의심 사례 244건 적발
    법인 명의로 아파트 10채를 다운계약해서 사들이거나, 개인이 법인 명의를 빌려 아파트 6채를 매입하는 등 이른바 ‘싹쓸이’ 사례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기획단)은 비(非)수도권 부동산 과열지역 15곳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1228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동향분석...
    2021-04-19 11:00
  • 내부정보로 전국 아파트 20여 채 거래…LH 전·현직 간부 등 8명 입건
    내부정보로 전국 아파트 20여 채 거래…LH 전·현직 간부 등 8명 입건
    경찰은 신도시 등 개발 진행 때 토지 관련 보상금 책정 업무 등을 담당한 A 씨가 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를 아파트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개인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팔 때보다 법인이 팔 때 세금이 낮게 적용되는 점을 이용해 4년 전 공동으로 부동산 관련 유령법인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들였던 아파트를 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판 뒤 가격이...
    2021-04-16 08:05
  • 해커스어학연구소, 코로나 무색 1500억 부동산 투자
    해커스어학연구소, 코로나 무색 1500억 부동산 투자
    해커스어학연구소는 해커스교육그룹 창립자인 조동인 회장 외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가진 개인 회사다. 해커스교육그룹 내 해커스어학원과 챔프스터디, 옴니넷 등 대다수 관계사 역시 조 회장 외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코로나가 무색할 정도로 호실적을 거뒀다. 별도기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64억 원, 58억 원으로...
    2021-04-16 05:00
  • [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토지는 개인과 집단의 인식이 다르고 소유자와 경작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생산요소와 자산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가치를 가진다. 만인이 찬성하는 토지제도를 만들기는 어렵다. 세계적으로 토지제도를 개혁하여 성공한 나라는 거의 없다. 토지제도를 잘못 건드려 망한 나라는 무수히 많다. 1950년대에 토지개혁을 성공시킨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전통적인 지주와...
    2021-04-14 05:00
  • 주호영 "합당하면 통합 전당대회, 아니면 아닌대로"
    주호영 "합당하면 통합 전당대회, 아니면 아닌대로"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가 정리되고 중요한 일이 가닥 잡히고 나면 그 뒤에 개인적인 문제를 고민하도록 하겠다"며 고 답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검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붕괴하는 바람에 대정부질문도 일주일 늦춰지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2021-04-11 17:16
  • 오세훈 등판에…공공 개발 후보지 민심 ‘흔들’
    오세훈 등판에…공공 개발 후보지 민심 ‘흔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앞서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주요 구역들은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제시하는 인센티브와 함께 앞으로 완화될 민간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따른 사업성 등을 ‘저울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영등포구 신설1구역 관계자는 “오 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민간...
    2021-04-08 18:00
  • 사업비 최대 90% 대출보증…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 낸다
    사업비 최대 90% 대출보증…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 낸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받을 수 있다.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을 배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매입약정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건설‧취득하면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더 많은 민간사업자와...
    2021-04-08 11:00
  • 지난해 국토면적 11.3㎢ 증가…여의도 면적의 4배
    지난해 국토면적 11.3㎢ 증가…여의도 면적의 4배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가 63.3%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논이 11.1%, 밭이 7.5%였다. 산림 및 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81.9%를 차지했다. 소유구분별로는 최근 10년간 국·공유지(국유지 5.6%, 도유지 8.5%, 군유지 9.3%) 및 법인소유 토지 면적은 증가한 반면, 개인소유(-4.9%) 토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04-02 06:00
  • “동네마다 전쟁 날 것”…도심 공공주택 사업, 첫발도 떼기 전 ‘파열음’
    “동네마다 전쟁 날 것”…도심 공공주택 사업, 첫발도 떼기 전 ‘파열음’
    사업을 주관해야할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공직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주민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어서 향후 주민 동의를 이끌어내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이미 민간 개발 추진했는데"증산4구역 등 주민들 거센 반발 1일 업계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대부분은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저층주거지...
    2021-04-01 17:15
  • 소득 없는데 3기 신도시 땅 수십억 원치 보유…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소득 없는데 3기 신도시 땅 수십억 원치 보유…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신도시 예정지에서 벌어졌던 불법 토지거래와 탈세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개인과 법인, 기획부동산, 농업법인 등 165명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기 신도시 예정지 6곳 등에 있는 31개 택지·산업단지 개발지역의 토지 거래를 분석했다"며 "총 165명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2021-04-01 16:17
  • 은성수 금융위원장 "쌍용차 투자자로부터 연락 못 받아"…법정관리 가나
    은성수 금융위원장 "쌍용차 투자자로부터 연락 못 받아"…법정관리 가나
    은 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정 대출 의혹에 관련해선 과정이 잘못됐다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영농계획서를 허위로 냈다면 농지 취득 자체가 취소 나올 것”이라며 “원인 행위가 잘못됐기에 그것으로 대출받은 건은 당연히 대출금을 회수한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농지담보물이 정상인지 볼 것”이라고...
    2021-04-01 13:32
  • 참여연대 "3기신도시 택지 민간매각은 로또..투기꾼 배불리기"
    참여연대 "3기신도시 택지 민간매각은 로또..투기꾼 배불리기"
    하는데 정부는 여전히 택지 매각을 통한 '로또분양'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공공택지 조성 취지에 맞게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개인 수분양자가 신도시 주택을 팔면 개인이 아닌 공공에 매각하도록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3-31 17:33
  • 정 총리 "특수본, 땅 투기 수사 미흡…더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정 총리 "특수본, 땅 투기 수사 미흡…더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비리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적폐는 우리...
    2021-03-27 14:39
  • LH는 '투 잡 천국'…유튜버ㆍ임대사업, 다단계 판매로 징계도
    LH는 '투 잡 천국'…유튜버ㆍ임대사업, 다단계 판매로 징계도
    토지경매 1타 강사로 이름을 날리다 파면당한 직원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한편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지난해까지 LH 사장을 역임하면서 겸직한 직책은 모두 7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정책기획위원회 특별위원 등이다. 박상우 전 사장은 서울대 공대 교수직 등 4개, 이지송 전 사장은 한양대 석좌교수직, 이재영 전...
    2021-03-27 06:00
  • [종합] 합동조사단 "'3기 신도시' 투기의심자 23명 수사 의뢰"
    [종합] 합동조사단 "'3기 신도시' 투기의심자 23명 수사 의뢰"
    이 중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한 865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127명은 제출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경기도, 인천시 등 광역지자체 공무원은 3기 신도시 조사지역 내 토지거래내역이 없었고 기초지자체 공무원이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 적발됐다. 이 중 수사 의뢰 대상이 된 23명은 광명시 소속 10명, 안산시 4명, 시흥시 3명, 하남시 1명, 부천도로공사...
    2021-03-19 16:25
  • 여야, 23일 LH 특검·국정조사·전수조사 협상
    여야, 23일 LH 특검·국정조사·전수조사 협상
    19일 여야는 앞서 큰 틀의 합의를 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계기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관한 특별검사·국정조사·전수조사 추진 협상을 오는 23일 실시키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23일에 양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및 위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상팀을 가동키로 정했다. 지난 17일...
    2021-03-19 15:38
  • 잇따른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동명이인" 확인해준 LH
    잇따른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동명이인" 확인해준 LH
    "기사에서 언급된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름은 모두 LH 재직자가 아닌 동명이인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이은 직원 땅 투기 의혹에 해명 기조를 바꾼 모습이다.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초기만 해도 '추측성 보도'라며 '개인정보를 이유로 동명이인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던 LH가 최근엔 "동명이인임이...
    2021-03-19 10:47
  • 국회의원 땅 보유 전수조사...땅부자가 땅투기 철퇴? 의원 '1인당 4000평' 소유
    국회의원 땅 보유 전수조사...땅부자가 땅투기 철퇴? 의원 '1인당 4000평' 소유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비교 시, 국회의원(155명) 1인 평균 토지 규모(4000평)와 개인 1인 평균 토지 보유 규모(800평)도 5배가량 차이가 났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12월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 5185만 명 중 토지를 보유한 개인은 1767만 명이었다. 이들 개인이 소유한 토지는 4만6633㎢로 집계됐다 이처럼 수치상으로만 보면...
    2021-03-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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