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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렌탈사 70%, 지연손해금 요구 과해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렌탈사 70%, 지연손해금 요구 과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제품 등의 고장으로 인해 사업자의 서비스가 지연된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렌탈서비스 계약 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개선, 온라인 홈페이지 내 중요정보 표시 강화, 소비자가...
    2023-11-01 09:25
  •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무단 전대나 점유, 임대료 감액을 둘러싼 갈등 사례도 나온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경제적 비용 부담은 가중된다. 김 회장은 "상가임대차의 분쟁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고 분쟁 확대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23-10-31 11:34
  •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예정처에 따르면 1486개의 R&D 계속사업 중 54.7%인 813개 사업은 전년 대비 감액됐고, 50% 이상 감액된 사업이 R&D 사업의 39.2%를 차지했다. 90% 이상 감액된 사업도 34개에 이르렀다. 예정처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R&D 투자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조기종료 또는 축소된 R&D 사업의 추진 필요성 및 적정 규모와 신규 R&D 사업의 추진 타당성 및...
    2023-10-30 15:05
  • [사설] 붕어 없어도 붕어빵 아니냐는 ‘맹탕’ 연금개혁안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는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가다듬고 있다.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할 경우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출산 크레딧 등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과 별개로 월 32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복안이 많다. 국민 후생을 높일 카드들이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2023-10-30 05:00
  •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또 경제활동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연금액 감액제도를 폐지하고, 유족연금 지급률 하한선을 40%에서 50%로 높인다. 이 밖에 국민연금 지급보장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출산·군복무크레딧을 확대한다. 출산크레딧은 지원대상을 둘째아 이상에서 첫째아 이상으로 확대하고, 군복무크레딧은 인정기간을 6개월에서 군 복무기간 전체로 늘린다. 크레딧 인정 시점도...
    2023-10-27 14:00
  • 기재부 마지막 국감, R&D 예산 삭감 놓고 논란…국회 심사서 증액 가능성↑
    기재부 마지막 국감, R&D 예산 삭감 놓고 논란…국회 심사서 증액 가능성↑
    다만 그는 "이번에 상당폭 감액하는데 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피면서 혁신, 도전적인 연구는 적극적으로 가지고 가되 방만, 낭비, 비효율적 요소, 나눠먹기식은 단기간 늘면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그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놓칠 수 있으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살피겠다"며 "반도체도 전반적으로...
    2023-10-27 13:08
  •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1‧2심, 교사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원장은 2심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액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원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피고인 B 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2023-10-24 12:00
  •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실제로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2020년과 2021년 본예산 세출 주요 항목을 비교해 보면, 학교운영비는 1년 새 4331억 원 가량 줄었으며 학교환경개선비는 1674억 원가량 감액됐다.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국세는 당초 예산안보다 59조 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기존 예산안보다 약 11조 원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2023-10-23 16:37
  •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를 판단하려면 감액된 재원이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도로교통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절감한 재원으로 2021년까지 71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했다”면서 “감액된 재원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2023-10-23 11:35
  •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기 조정…“중소·소상공인 부담 완화”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기 조정…“중소·소상공인 부담 완화”
    특히 최초 계약 이후 계약금이 증액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추가 매입해야 하지만, 반대로 계약금이 감액되거나 공채 매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법령에 상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기준 약 322건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한 재정부담은 약 1억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2023-10-19 11:15
  •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 감소분을 미래를 위해 다른 어떤 분야보다 중요하게 보존해야 할 교육과 연구개발(R&D) 예산만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 대체했다”며 “증액해도 부족할 교육예산을 먼저 나서서 감액한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격앙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가...
    2023-10-17 14:01
  • 국회 국방위ㆍ 방사청 국정감사…국방 R&D 예산 삭감 도마에
    국회 국방위ㆍ 방사청 국정감사…국방 R&D 예산 삭감 도마에
    이어 "기타 국가 R&D에 비해 국방 R&D 감액은 매우 적은 범위에서 감액된 액수"라며 "이번 계기를 통해 국방 R&D 예산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계기로 삼으려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방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023-10-16 16:17
  • 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 줄어든다…“교육의 질 하락 우려”
    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 줄어든다…“교육의 질 하락 우려”
    제주교육청(1207억 원), 울산교육청(1142억 원)도 안정화기금 규모가 예산 결손액보다 적었다. 서 의원은 "올해 보통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보다 약 6조9000억원 감액 편성했다"며 "전국의 유·초·중·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등 교육의 질 자체를 위협받게 됐다"고 말했다.
    2023-10-16 13:16
  • 금감원, 배우자 계열사에 이익 몰아준 A운용사 대표 적발…직무정지·해임 가능성
    금감원, 배우자 계열사에 이익 몰아준 A운용사 대표 적발…직무정지·해임 가능성
    A 운용사는 계열사 E와 신규계약 및 PFV와 변경계약을 체결해 자사가 수취할 수수료를 감액하는 한편 계열사 E에 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A 운용사의 이익기회를 계열사 E로 이전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A운용사 대표의 사익추구 수위가 높았던 만큼 금융당국의 인적 징계 범위도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직무정지(정직)’나 ‘해임 권고(면직)...
    2023-10-16 12:00
  • 아파트 전세 재계약 중 보증금 ‘감액’ 41%…“연말까지 지속”
    아파트 전세 재계약 중 보증금 ‘감액’ 41%…“연말까지 지속”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감액 갱신 비중이 44%로 지방(34%)보다 10%포인트(p) 높았다. 이는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R114 기준, 2021년 말 대비 2023년 9월 말 평균 전셋값 변동률은 수도권 12.63% 하락, 지방 8.21% 하락으로 수도권의 낙폭이 더 컸다. 전세 보증금 감액 폭도 전년 대비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3-10-16 10:17
  • 정신지체 땐 하루 3만원 은행거래도 힘들어…대법 “장애인 차별”
    정신지체 땐 하루 3만원 은행거래도 힘들어…대법 “장애인 차별”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장애인 차별을 인정하면서 정신지체 장애인 각 50만 원씩을 손해배상 하라고 판결했다. 2심 또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 다만 위자료는 각 20만 원씩으로 감액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16 06:00
  • 민주당 “삭감된 R&D 예산 6.5조 원, 최대한 살려낼 것”
    민주당 “삭감된 R&D 예산 6.5조 원, 최대한 살려낼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도 토론회 인사말에서 “분석 결과 1620개 R&D 사업 중 67%에 해당하는 1076개 R&D 사업이 감액됐다”며 “감액 금액도 알려진 대로 5조 2000억 원이 아니라 실제 6조 5000억 원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R&D 예산이 연례적으로 증액돼왔고, 1990년 이후 (삭감은)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과도한 감액은...
    2023-10-05 17:29
  • 정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ㆍ인센티브 확대 [종합]
    정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ㆍ인센티브 확대 [종합]
    앞으로 정부는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채 확대는 감액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감액평가 기준을 재설정해 관리보수가 삭감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2021~2022년에 결성된 펀드가 올해 조기투자를 집행해 투자 소진 목표를 달성하면 내년도 출자사업 선정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시장친화적인 모태펀드 운용을 위해 올해 12월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신설한다....
    2023-10-05 16:15
  • 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인센티브 확대...한국벤처투자엔 책무구조도 도입
    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인센티브 확대...한국벤처투자엔 책무구조도 도입
    앞으로 정부는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채 확대는 감액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감액평가 기준을 재설정해 관리보수가 삭감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2021~2022년에 결성된 펀드가 올해 조기투자를 집행해 투자 소진 목표를 달성하면 내년도 출자사업 선정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출자비율(10%p) 및 관리보수 요율(0.2%p)도 상향한다. 시장친화적인 모태펀드 운용을 위해...
    2023-10-05 14:00
  •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또 설령 A사가 인하한 단가를 소급 적용키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B사의 일방적 행위는 법률상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다. 그럼에도 A사는 냉가슴 앓듯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납품 계약을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태생부터 약자이자 대기업과의 계약 관계에 있어 철저하게 ‘을’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이러한 속앓이가...
    2023-10-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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