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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관세장벽에 정부 "WTO·FTA 채널 총동원" 총력 대응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규제 강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통상 채널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이달 중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해 근본적인 산업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

2025-10-10 10:24
WTO 70년 체제 완전 무력화…각국 통상 블록화에 한국경제 시계 제로

철강업계, EU 50% 관세로 ‘삼중고’ 직면車도 유사한 조치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중국 희토류 수출통제에 국내 반도체·배터리 비상대통령실, 산업별 맞춤형 대응책 마련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보호무역주의 물결이 유럽연합(EU)과 중국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로 번지고 있다. 1948년 발효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이후

2025-10-09 14:01
“디지털 무역, WTO로는 한계”…韓, 국제 규범 표준화 ‘주도권’ 노려야

美·日 ‘자유화’ vs 中·EU ‘통제 강화’한국, 개방성과 규제 사이 ‘중간지대’SGI “APEC AI 이니셔티브 계기로 국제 표준화 주도해야” 디지털 무역이 글로벌 교역의 핵심축으로 부상한 가운데, 주요국 간 상이한 규범이 통상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9일 발표한 ‘디지털 통상 현안과 한국

2025-10-09 12:00
EU도 철강 관세 50％ 인상…韓 철강 수출 초비상

EU 집행위, 철강 쿼터 47% 축소韓 포함 FTA 체결국도 예외 없어자동차 등 주력 산업 도미노 위험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와 중국발 저가 철강 공급에 더해 EU 관세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로서는 ‘삼중고’ 위기에 놓이게

2025-10-09 10:48
WTO, 내년 세계 무역성장률 0.5%로 하향…美 관세전쟁 여파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발 관세 전쟁 여파를 반영해 내년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WTO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 글로벌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0.5%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에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인 1.8%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다. WTO는 내년에 관세

2025-10-08 10:37
재정 부담·통상마찰 우려 기우라는데도…한국판 IRA 제자리걸음 [K배터리 골든타임 下]

배터리 세제 지원, 적자 기업은 ‘그림의 떡’업계 ‘직접 환급제’ 요구 한 목소리정부는 세수 유출·통상마찰 우려 등으로 소극적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각국의 ‘보조금 전쟁’이 격화하고 있지만,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배터리 업계는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와 같은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산업 간

2025-10-02 05:00
[논현논단] 제2의 ‘플라자합의’ 짝 나선 안된다

무리한 요구에 대미투자협상 난항국내상황 설득하고 최선모습 보여단계적 이행합의 끌어내는 전략을 지난번 미국과의 관세협상 시 약속했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투자의 집행주체, 수익금 배분방법, 투자금 입금시점 등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 협상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만약 미국이 원하는 대로 우리 정부가 조건 없이 투자금을 맡기는 경우 198

2025-09-30 19:17
중국, WTO 살리기 나서…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세계 경제 2위, 주요 무역 특혜 포기하기로WTO 체제 종식 선언 미국 압박에 응답한국은 이미 2019년 개도국 포기 미국과 함께 세계 2대 경제대국인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다. 개도국 특혜를 문제 삼으며 중국과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난해온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중국의 결정으로 그간 미국이 외치던 WTO 개혁과 더불어 미·중 무역 갈

2025-09-24 15:41
중국,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미국과 갈등 한 가지 해소 중국이 그동안 개발도상국으로서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받던 특혜를 포기하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총리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찾은 뉴욕에서 “중국은 현재와 미래의 모든 WTO 관련 협상에서 더는 새로운 특별ㆍ차등 대우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

2025-09-24 11:18
[Next 2040] 미·중 갈등 속 블록화 심화…세계 경제·안보 지형 균열 [지정학과 공급망 전략 ①]

공급망 분할 상당히 진행무역·자본 흐름도 나눠지고 있어IPEF·RCEP 등 소규모 다자 협력 부상“한국, 기술동맹 다변화 전략 가속화해야”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단순한 외교·무역 분쟁을 넘어 구조적인 신냉전 체제로 고착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 자원 등 핵심 산업 공급망은 양 진영으로 분리되고 있다. 2040년에는 이런 분

2025-09-24 06:30
더 거세지는 트럼프 관세 공세…철강·알루미늄·車부품 관세품목 확대 줄이어

철강·알루미늄 의견 수렴 절차 시작車부품, 10월부터 검토 착수품목 추가 매년 3~4차례 정례화한국 업계, 극도의 피로감 호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 공세가 한층 더 거세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등에서 파생제품들을 계속해서 고율의 관세 부과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가 현재 25%

2025-09-17 17:06
'서해안 HVDC' LS전선ㆍ마린솔루션 수혜…2030년 준공 위해 내년 발주 예상

총 440km 해저케이블 투입글로벌 공급 부족 속 LS전선·LS마린솔루션 수혜 기대 정부가 최근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반의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1단계 완공 목표를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 앞당기면서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 오랜 노하우로 경쟁력을 갖춘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에 수혜가 예상된다. 17일 업계에 따

2025-09-17 13:00
멕시코, 최대 50% 관세 예고⋯정부 "기업 피해 최소화"

최근 멕시코 정부가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수입 관세를 최대 50%까지 인상할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에서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계획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통상차관보를 비롯한 산업부 관계자, 주멕시코대사,

2025-09-17 06:00
멕시코發 관세 폭탄 "오히려 좋아"…韓 CPTPP 가입 명분↑

멕시코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인 한국 등을 겨냥해 최대 50%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우리 수출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북미 시장을 공략하는 우리 기업들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한-멕시코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효과를 얻는 다자간 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2025-09-16 10:54
멕시코, FTA 미체결국에 최대 관세 50% 부과…“한국 등과 논의 중”

자동차 등 17개 핵심 분야에 관세 예고중국 “생각 두 번 하고 행동하라” 멕시코가 자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관련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린 어떠한 갈등도 일으키지 않고 싶고 대화하고 논의하고 싶

2025-09-12 15:32
[논현로] 한미 통상협상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필자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한국 대사관에서 농무관으로 근무하며 쌀, 소고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양한 농업 통상과제를 미국 측과 협의했다. 세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도 현장에서 준비한 바 있다. 지난 8월 26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지켜보며 여러 생각이 떠올랐다. 회담

2025-09-12 05:00
“기업이 현장 중심으로 주도해야”…경총, 제3기 ESG 경영위원회 출범

불확실성에 민·관 협력 강조 한국경영자총협회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기 ESG 경영위원회’ 출범을 겸한 2025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10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주요그룹 사장단급 대표 19명이 경영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됐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위원회 산하에는 각 기업 ESG 전담부서장이 참여하

2025-09-10 11:00
[논현논단] 진퇴양난에 빠진 ‘트럼프 관세’

의회승인 없는 부과로 ‘불법’ 논란1·2심 판단 불리해…대법에 기대위법시 무역질서 대격변 대비해야 지난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거의 전 국가 대상으로 10% 기본 관세율을 설정하고 일부 국가에는 더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수지 적자, 펜타닐 유입 등을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1

2025-09-04 19:23
[논현논단] 경주APEC는 ‘다자체제 복원’ 기회다

美 일방주의로 세계경제 침체 우려외의존도 높은 한국에 치명타미중 정상간 협상자리 적극 살려야 이번 10월 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포함한 아태연안 21개국이 참여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린다. 필자는 본 정상회의의 최우선 과제가 다자통상체제의 부활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관세를 무기로 한

2025-09-02 21:22
북·중·러 정상 66년 만에 첫 한자리…“시진핑 세계 질서 재편 야망”

관세 부과한 미국 겨냥해 WTO 체제 강조SCO 정상회의·열병식·내주 브릭스 정상회의까지중국 중심 다자 체제 협력 가속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66년 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장면을 연출한다. 시 주석은 이번 행사를 미국 주도의 기존 세계 질

2025-09-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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