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살리기 나서…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세계 경제 2위, 주요 무역 특혜 포기하기로
WTO 체제 종식 선언 미국 압박에 응답
한국은 이미 2019년 개도국 포기

▲사진은 리창 중국 총리가 3월 23일 중국발전포럼 개막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AFP연합뉴스)

미국과 함께 세계 2대 경제대국인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다. 개도국 특혜를 문제 삼으며 중국과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난해온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중국의 결정으로 그간 미국이 외치던 WTO 개혁과 더불어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할지 주목된다.

23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리창 중국 총리는 세계개발구상(GDI) 고위급 회의에서 WTO의 개도국 특혜 지위 포기를 선언했다. 그는 “중국은 현재와 미래의 모든 WTO 관련 협상에서 더는 새로운 특별·차등 대우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이번 결정은 다자간 무역 체제 수호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적극 참여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 무역·투자 자유화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세계 경제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수년간 노고의 결실”이라며 “중국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고 적었다.

WTO 내 개도국에 대한 혜택에는 주로 약속과 의무에 대한 낮은 압박과 긴 이행 기간 부여, 무역 역량 강화와 기술 지원 등이 포함된다. 그간 미국은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규모를 자랑하면서도 이러한 혜택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 “미국은 중국의 개도국 지위 주장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며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중국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도 WTO에 개도국 특혜 손질을 포함한 개혁을 요구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 그러자 지난달 WTO 무역 체제 종식마저 선언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WTO의 가장 큰 수혜자는 국영기업과 함께 5개년 계획을 세운 중국이었다”며 “반면 미국은 최근 10년간 이 체제가 주권국가의 본질적인 이익을 충족하지 못하는 데 대한 상당한 좌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WTO가 주도하는 질서는 유지하고 지속하기 어렵다”며 “미국은 관세 협정과 해외 시장 개방, 투자를 위한 협정을 병행함으로써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양국 간 WTO 개혁 합의의 걸림돌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서 줄곧 난관이 됐던 쟁점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대신 중국은 선진국으로서 수출입에서 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됐다. 보조금 지급 등 자국 경제에 유리한 정책들은 더 큰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처럼 중국과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가들은 이점이 생길 수 있다. 한국은 이미 2019년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고 선진국으로서 무역 활동을 감시받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이 WTO 체제 종식을 선언하고 관세를 통해 자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무역질서 개편을 진행 중인 만큼 WTO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