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철강 관세 50％ 인상…韓 철강 수출 초비상

EU 집행위, 철강 쿼터 47% 축소
韓 포함 FTA 체결국도 예외 없어
자동차 등 주력 산업 도미노 위험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와 중국발 저가 철강 공급에 더해 EU 관세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로서는 ‘삼중고’ 위기에 놓이게 됐다.

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모든 수입산 철강 제품의 연간 무관세 수입 한도(수입쿼터)를 기존 3053t(톤)에서 1830만t으로 축소하고,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기존 25%에서 50%로 관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유럽 철강업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내년 6월 종료될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대체하는 조치다. 세이프가드는 EU가 2018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 부과에 대응해 도입한 제도다. 국가별 쿼터 내 물량에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초과분에는 25%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해당 제도가 종료되면서 EU가 자국의 철강업 보호를 위해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EU 집행위는 “현실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불가능”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한국 철강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액은 44억8000만 달러(약 6조2836억 원)로, 단일국가 기준 1위인 미국(43억4700만 달러)보다도 많은 규모다. 수입 쿼터가 줄어들면 한국 기업들의 수출 물량이 제한되고 관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미국도 50%의 상호관세를 책정하고 중국의 저가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철강업계에서는 미국 관세와 중국의 저가 공세 속 EU의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삼중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50%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고 중국의 저가 철강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EU마저 쿼터가 줄어든다면 전례 없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다. EU 내 철강 수요가 급감하지 않는 한 고율 관세를 감수하고라도 수출을 이어가야 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정부가 사전에 수입 쿼터 협상 전략을 철저히 세우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규정안이 발효되려면 유럽의회,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간 협상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시행 시기는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EU가 개별 국가별 수입 쿼터를 추후 무역 상대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철강업계를 넘어 자동차, 부품 등 수출 주력 업종에도 관세 장벽이 도미노처럼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는 EU와의 FTA로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철강과 유사한 조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현대자동차·기아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유럽·일본(15%)보다 높은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들어서만 조 단위의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