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發 관세 폭탄 "오히려 좋아"…韓 CPTPP 가입 명분↑

북미 생산기지 타격 불가피…日 등에 기울어진 운동장

멕시코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인 한국 등을 겨냥해 최대 50%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우리 수출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북미 시장을 공략하는 우리 기업들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한-멕시코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효과를 얻는 다자간 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명분에 힘이 실리게 됐다.

16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11일(현지시간)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국, 중국 등 FTA 미체결 국가의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 품목은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알루미늄, 섬유 등 17개 전략 분야 1463개에 달하며, 현재 최대 35%인 관세율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상한선인 5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멕시코 정부 계획이 의회 승인을 받으면 그로부터 30일 후에 관세가 발효될 예정이다.

이는 북미 시장의 생산 거점으로 멕시코를 활용해 온 우리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인 장벽이다. 당장 자동차, 철강, 가전 업계는 원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한국에서 생산한 핵심 부품을 멕시코 현지 공장으로 보낼 때 막대한 관세를 물어야 한다.

문제는 멕시코가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과는 이미 FTA를 체결했다는 점이다.

똑같이 멕시코에 투자해도 우리 기업만 관세 족쇄를 차게 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달 초 미국의 고관세 정책 등으로 커진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시장 다변화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가입 검토를 공식화한 CPTPP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CPTPP는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거대 경제 블록으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큰 시장이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는 것은 곧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멕시코가 예고한 '관세 폭탄'의 적용 대상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되는 것이다. 10년 넘게 표류해 온 한-멕시코 양자 FTA 협상의 지지부진한 교착 상태를 단번에 뛰어넘는 '전략적 우회로'인 셈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멕시코가 FTA 미체결국에 50% 관세를 부과한다는 시기에 맞물려 우리로서는 CPTPP 가입 추진 당위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CPTPP 가입을 위해선 멕시코는 물론 일본 등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각국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