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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SOC 감축 7.6조 2차 추경...'3차 추경' 논의 급물살
    국방·SOC 감축 7.6조 2차 추경...'3차 추경' 논의 급물살
    조달·계약과 운영비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제한적인 데다 나머지 농·어촌, 지역 SOC 등 관련 예산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국회 차원에선 감액이 쉽지 않다. 결국 3차 추경이 추진되면 소요재정 대부분을 채무비율 상승을 수반하는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도 3차 추경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구윤철 2차관은 “고용대책이나...
    2020-04-16 14:34
  • 7조6000억 원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공무원 인건비 등 깎아 조달
    7조6000억 원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공무원 인건비 등 깎아 조달
    정부는 국비 7조6000억에 대해 추경을 편성해 조달하되, 전액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충당한다. 구체적으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도국 여건 변화와 대학 개학 연기로 집행이 어려운 개도국 차관, 공적개발원조(ODA), 해외봉사단 예산 등 3000억 원을 감액한다. 또 입찰·계약이 지연된 국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를 2조 원 깎는다....
    2020-04-16 10:00
  • '슈퍼여당 탄생' 부동산 규제 지속 전망…"최대 변수 코로나19"
    '슈퍼여당 탄생' 부동산 규제 지속 전망…"최대 변수 코로나19"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적 완화나 추경 SOC(사회간접자본) 등을 이유로 돈을 풀 가능성이 있다"며 "여기다 3기 신도시 보상금까지 같은 시기 풀리면 토지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막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종부세 완화 가능성 무게…더 센 부동산 규제책은 어려워" 현 정부는 이번...
    2020-04-16 09:10
  • "긴급재난지원금 9조 풀어 민생파탄 막는다"…소비진작 효과는 제한적
    "긴급재난지원금 9조 풀어 민생파탄 막는다"…소비진작 효과는 제한적
    재원은 2차 추경 편성을 통해 마련하며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여건 변화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국방, 의료급여, 환경, 공적개발원조(ODA),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분야가 삭감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부족하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조 원 이상 지출 구조조정을 하기는 어렵지...
    2020-03-30 18:22
  • [종합] 소득 하위 70%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4인 가구 기준) 지급
    [종합] 소득 하위 70%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4인 가구 기준) 지급
    국방, 의료급여, 환경, 공적 개발원조(ODA),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 등이 주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을 최대한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현 안전망보다 대상 범위를 확대했고 지원 형평성ㆍ재원여건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로...
    2020-03-30 13: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생활 SOC 정책혐의회(세종청사), 15:00 추경 집행 관련 일자리안정자금 현장방문(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 27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30 추경 집행 관련 지방관서 현장방문(중부지방고용노동청) △추경 집행 관련 일자리안정자금 현장방문 △공무직위원회 설치 근거(총리훈령) 마련...
    2020-03-22 09:42
  • 건설업계 "코로나 극복 위해 건설투자 확대해야"
    건설업계 "코로나 극복 위해 건설투자 확대해야"
    구체적으로 △SOC 예산 포함 2차 추경 등 건설투자 지속 확대 △예타면제사업 조속 발주·장기계속공사 예산배정 확대 △2020년 SOC 예산 조기 집행 등을 요구했다. 이어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건설규제 철폐’를 위해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민간투자 규제 완화 △민간주도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환경영향평가 규제개선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
    2020-03-19 17:05
  • [스페셜리포트] 한번도 가보지 않은 '제로금리 시대'
    [스페셜리포트] 한번도 가보지 않은 '제로금리 시대'
    세수가 부족하면 정부는 지출을 줄이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삭감한다. 상속이나 증여세 등을 통해 부족분을 메울 가능성도 있다. 살기는 더 팍팍해 지는데, 세금은 더 많아진다는 얘기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줄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급박해 1분기 역성장과 추경...
    2020-03-16 05:00
  • “추경 경기 진작 효과 제한적…투자보다 손실 보상 위주”-키움증권
    “추경 경기 진작 효과 제한적…투자보다 손실 보상 위주”-키움증권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자금) 투입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 재정 지출은 주로 손실 보상 및 융자, 각종 수당이나 자금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재정 승수 효과를 높이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승수를 0.3으로 가정할 경우 2019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볼 때 이번 추경의 성장 제고 효과는 연간 0.1∼0.2%포인트(p)에 그칠 수...
    2020-03-05 08:47
  • [종합]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 있을 수 없다"..."서울 도심 연내 분양 시작해야"
    [종합]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 있을 수 없다"..."서울 도심 연내 분양 시작해야"
    해수부는 부진을 겪는 해운업계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투입을 검토하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대비해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올해 최대 목표는 국적 원양선사인 현대상선의 정상화라고 밝히며 ‘해운재건·혁신성장’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2020-02-27 14:09
  • 휘청이는 韓 경제, 코로나19 '슈퍼 추경'으로 위기 극복할까
    휘청이는 韓 경제, 코로나19 '슈퍼 추경'으로 위기 극복할까
    음압 격리병상 등 시설·장비 확충(1448억 원), 피해 병·의원 보조(1000억 원), 의료기관 융자(5000억 원), 관광업계 시설·운영자금 지원(3000억 원) 등이었으며 서민 생활 안정에는 1조2000억 원, 고속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에는 1조7000억 원을 각각 편성했었다.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메르스 때보다 큰 만큼 역대급 슈퍼추경이 예상된다....
    2020-02-25 14:58
  • 1월 자금배정 10조 늘리고 이ㆍ불용 최소화 추진…경기 반등에 총력
    1월 자금배정 10조 늘리고 이ㆍ불용 최소화 추진…경기 반등에 총력
    아울러 애초 지자체 예산에 미반영된 경우라도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 사용 제도를 활용해 1분기부터 신속히 집행토록 하고 1분기 내 신속한 추경편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출연사업과 융자사업, 총액계상 사업은 1월 내, 수시배정·총사업비 변경은 1분기 내 신속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1분기에 일자리 예산의 37.0%, SOC 예산의 30%, 생활 SOC는 1000억 원 이상...
    2020-01-08 10:00
  • “서울시 내년 예산 38조 원 이상…복지 부문 12조 원" 역대 최대 전망
    “서울시 내년 예산 38조 원 이상…복지 부문 12조 원" 역대 최대 전망
    내년 추경이 편성될 경우 40조 원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보다 약 1조 원 증가해 최초로 12조 원을 돌파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의 단일임금 체계를 구축해 549개 복지시설 종사자 약 5000명에게 그 혜택이...
    2019-10-29 16:40
  • 홍남기 “재정집행 가용예산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노력해야”
    홍남기 “재정집행 가용예산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노력해야”
    그러면서 사회간접자본(SOC) 등 시설비 사업 규모가 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에는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을 미리 파악해 자체 전용 등을 통해 전액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또 5조 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올해 말까지 전액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9월 말 기준 추경 집행률은 79.5%로 목표인 75%를 초과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2019-10-08 13: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6일)
    미세먼지 추경사업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9월 30일(월) △복지부 장관 09:30 주간점검회의(세종) △복지부 차관 09:30 주간점검회의(세종) 10월 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2019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석간) △국무회의 안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석간)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
    2019-09-29 13:35
  • 구윤철 차관 “추경편성 부처 이달까지 집행목표 75% 이상 달성을”
    구윤철 차관 “추경편성 부처 이달까지 집행목표 75% 이상 달성을”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추경편성 부처에 이달 말까지 집행목표인 75% 이상을 집행해달라고 27일 당부했다. 구 차관은 이날 2019년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올해 재정 집행실적 및 집행률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며 “2019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예산을 완전히 집행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철저히 재정...
    2019-09-27 18:00
  • 김재원 예결위원장, ‘음주 추경'에 이은 ‘쪽지예산’ 논란
    김재원 예결위원장, ‘음주 추경'에 이은 ‘쪽지예산’ 논란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이 대변인은 "김 의원은 '음주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도 크게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미 예결위원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무거운 짐 내려놓고 자기 지역 '쪽지 예산'이나 부지런히 챙기라"고 비난했다. 평화당과 정의당도 예결위원장과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2019-08-09 14:57
  • 민주 “추경 원안, 민생 법안 시급” vs 한국 ”선심성 예산, 국정조사 실시해야“
    민주 “추경 원안, 민생 법안 시급” vs 한국 ”선심성 예산, 국정조사 실시해야“
    특히 야당은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액 3조6000억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생 법안 처리도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등에서 시급히 처리할 주요 민생입법 과제를 정했다. 핵심은 ‘경제’다. 민주당은 중점 추진할 5대 입법으로 △경제활력 제고 입법 △신산업·신기술 지원 입법 △민생 지원 입법 △청년 지원 입법 △SOC...
    2019-07-07 17:40
  • [하반기 경제정책] 10조+α 투자 조기착공…15년↑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인하
    [하반기 경제정책] 10조+α 투자 조기착공…15년↑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인하
    생활 SOC도 하반기 중 2조900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6조 원 규모인 광역급행철도망(GTX) C노선은 에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연내 완료하고 창업공간 등으로 개발하는 부산원예시험장 등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 3개 지구도 연내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도로·하천·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도 하반기 중 3조6000억 원 투자할...
    2019-07-03 09:10
  • 동북선경전철ㆍ동부간선도로확장…도시기반 시설확충 등 42개 사업에 1057억 투입
    오는 2024년 개통 예정인 동북선 경전철 사업과 내년 연말 개통 예정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등 15개 SOC 사업에 750억 원을 추가 배정한다. 23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9년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총 2조8657억 원의 추경 예산가운데 도로교통망 확충, 보행환경 개선, 문화시설의 확충 등 시민편의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057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도로...
    2019-05-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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