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판사가 재직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적 견해를 밝힌 데 대해 대법원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 판사가 법관 임용 이후 SNS에 올린 게시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앞서 박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1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하원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중국 해커들이 6월 16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자신의 계정에 부정적으로 접근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의 대변인은 이번 해킹으로 인해 정치 전략, 선거 자금 조달, 개인 은행 정보 등이 유출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이컨 하원의원은...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잼버리 대회 부실 논란에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이 뇌관으로 남아있지만 '선을 넘는' 정치 공세는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 개원일인 16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행안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부친이 별세하신 데다 핵심...
국민처럼 정치권도 스스로 성찰하고 값진 희생으로 얻어진 자유와 민주주의를 더욱 꽃피워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렵게 되찾은 주권을 우리는 얼마나 충실히 누리고 있는지, 이 사회가 인간의 존엄을 제대로 보장하는지 점검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반면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사회적 약자를 보듬기 위해 낮은 곳으로 향하는 김 여사의 활동이 SNS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진다면 그 자체로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외교활동”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 부인의 대외활동에 정부 부처가 나서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민주당의 정치공세에는 어떤 근거도 논리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대통령...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에 “애초에 배수 문제가 지적됐지만 매립도 되지 않은 새만금에 유치하자고 주장한 것은 전북도와 민주당 정치인들이다. 대회 유치가 확정된 것은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7년 8월이고 그 후 문재인 정권과 전북도는 매립도 기반 시설 확충, 편의 시설 등 대회 준비를 위해 제대로 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어떤 전북 도의원은 대원들이 귀하게 자라서 불평불만이 많다는 취지의 글을 사회관계망(SNS)에 올려 여론의 분노를 부채질하기도 했다. 다 부실한 것이다.
정부, 정치권 행태를 포함한 새만금 잼버리 문제점을 백서로 남겨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과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가 앞으로 개최된다.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오히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접근이 필요한데, 통화당국의 금리정책과 금융당국의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의 정치중립적 집행이 요구된다.
둘째, 디지털화 진전은 금융위험의 본질을 바꾸지 않겠지만 이를 증폭시킬 수 있다. 정보와 류머가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스마트뱅킹 활성화로 예금인출이 빛의 속도로 진행된다. 아웃소싱...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으면서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은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이 기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을 지속해서 올린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을 가중했다.
이 씨는 올해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은 현재 조정에 부쳐져 있다.
그는 또 “원래도 우리보다 더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참사가 있었는데 어떤 나라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표를 주겠냐”고 단언했다.
윤 원내대표는 “잼버리 기간에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수많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난 일주일 동안 ‘정부가 열흘만 정신 차렸어도 했을 것’ ‘사고는 중앙정부가 치고, 수습은 지자체가 한다’고...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저로서는 누구보다 이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SNS 글을 올리게 됐다"며 "그 목적이 전부였던 것이고, 제가 노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계파정치인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달 말에도 한 차례 설전을 벌였다.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은 홍 시장이 지난달 30일 “나는 총선까지 쳐냈지만, 이준석도 안고 유승민도 안고 가거라”라고 SNS에 글을 올린 것이 발단이었다.
유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3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洪 “친이도, 친박도 모두 권력에 빌붙은 하루살이”
홍준표 대구시장인 9일 “나는 국민적 기반으로 정치하는 사람이지 계파 믿고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나를 잡범 취급하면서 재물로 삼아 수해 대비 부실과 각종 스캔들이 묻혀졌다면 그걸로 나는 만족한다”며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지난해 대구시장으로...
신 변호사는 “제가 예측하기에는 연말이 가기 전 한동훈 장관이 결국 정치권의 부름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특히, “원희룡 장관도 총선에 출마하려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장관들이 총선 지원에 나설 것을 전망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SNS에 “지금은 지게 작대기라도 모아 총선에 대비할 때”라고...
그러면서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박해하거나 기소하는 일이 미국에서 다시 벌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 출석 하루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도 “조작되고 부패하고 도둑맞은 선거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기 위해 나는 이제 워싱턴 D.C.로 향한다”고 적으며 자신이 정치적 박해를 당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총선을 준비하며 정치 행보에 뒷받침할 정책적 역량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책 영상 말미에는 ‘정책 시공자, 즉 국회의원이 된다면?’이라는 질문을 던지며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최근에는 서이초 교사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돼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하는 기조와 차별화된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글을 SNS에 올렸다.
그는 “모두 힘을 합쳐도 어려운 판에 나까지 내치고도 총선이 괜찮을까?”라면서 “황교안이 망한 것도 쫄보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나는 총선까지 쳐냈지만, 이준석도 안고 유승민도 안고 가거라”라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홍 시장은 글을 삭제했다.
홍 시장의 ‘유승민·이준석 포용론’에 당에서는 때아닌...
피치는 이날 신용등급 하향의 이유로 미국의 재정 악화 우려와 부채한도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을 들었다. 피치는 “앞으로 3년간 미국의 재정 악화, 국가 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 악화 등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정치권이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막판에 이르러서야 해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AA나...
홍 시장은 30일 자신의 SNS에 “내 일찍이 정치판은 하이에나 떼들이 우글거리는 정글과 같다고 했다.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사자가 돼야 한다고도 했다”라면서 “사자는 하이에나 떼들에게 물어 뜯겨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하이에나 떼들에게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지만 이 또한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할 것”이라며 “나를 잡범 취급한...
이준석 ‘여의도 재건축 조합’ 개설유승민 “남을지, 무소속 나올지 정해진 것 없어”정치권 일각, ‘바른정당 시즌2’ 시사
내년 총선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권에서는 비윤(비윤석열)계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29일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을 개설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채널을 “보통 가십성 현안을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