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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현황 상시 관리해 투기 막는다…'농지은행관리원' 출범
    농지 현황 상시 관리해 투기 막는다…'농지은행관리원' 출범
    토지대장·농지원부 등 정보 수집·분석…가격·거래량 급등 특이동향도 파악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예산 올해 1조4000억 원 투입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농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농지에 대한 상시 조사와 관리 기능을 전담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출범시켜 농지를 활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농업인을 위한...
    2022-02-20 09:40
  • 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4월부터 시행
    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4월부터 시행
    이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에 따라 농지원부의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변경한다. 작성대상도 1000㎡ 이상 농지에서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로 적용한다. 또 농지원부의 작성·관리 주체를 농업인 주소지의 관할 행정청에서...
    2022-02-15 13:24
  • 여야, 토론회 중 실시간 비판…“이재명, 김혜경 의혹 왜곡”VS“윤석열 네거티브”
    여야, 토론회 중 실시간 비판…“이재명, 김혜경 의혹 왜곡”VS“윤석열 네거티브”
    성남문화재단은 직원 특별채용 관련 공고 및 면접이 없던 사례에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남북이 사실상 종전 상태라고 규정한 데 대해선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했고 전쟁억지력은 약화됐는데도 종전 상태이니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우겼다”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는 반대한다면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2022-02-12 00:32
  • 지난해 땅값 4.17% 올랐다, 3년 만에 최고…세종 7.06%ㆍ서울 5.31%↑
    지난해 땅값 4.17% 올랐다, 3년 만에 최고…세종 7.06%ㆍ서울 5.31%↑
    지난해 3월 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 이후 7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8월 공포·시행 중이다.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취득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주말농장 목적의 농지 취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다만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32만 필지(512.1㎢)로 3분기 대비 17% 증가했다. 광주 44.3%, 전북 33.3...
    2022-01-24 11:00
  • 대우조선해양건설, 건설 현장 ‘2022년 안전보건방침 실천 서약식’ 개최
    대우조선해양건설, 건설 현장 ‘2022년 안전보건방침 실천 서약식’ 개최
    안전보건방침 실천 서약식은 시공 중인 김포대포 물류센터(A7-1, A7-2BL), 성주 엘크루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개최됐으며 현장 직원 및 전 근로자가 참석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각 서약식 현장에서 △안전 최우선 △위험성 평가 실시 △안전 조회 △TBM실시 등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공표하며 건설 현장에서의 위험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및 작업...
    2022-01-18 13:25
  • 김현준 LH 사장, 새해 첫 업무보고…"주택 공급확대ㆍ자체 혁신 지속"
    김현준 LH 사장, 새해 첫 업무보고…"주택 공급확대ㆍ자체 혁신 지속"
    아울러 김 사장은 평택안성권 주거복지지사도 방문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달라"고 했다. 끝으로 김 사장은 "올해는 주택공급과 함께 자체 혁신도 지속해야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라며 "전 직원이 합심해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새로운 도약의 해로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2022-01-07 19:39
  • LH, 올해 매입약정 방식으로 4만3000가구 주택 매입…사전 공고 실시
    LH, 올해 매입약정 방식으로 4만3000가구 주택 매입…사전 공고 실시
    주택매입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LH 재직 직원이나 가족의 주택은 매입하지 않는다.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 직원과 가족의 주택도 매입을 제한한다. 특히 청탁 등 부정한 행위로 LH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가 매도하는 주택은 제재 확정일로부터 10년간 매입을 제한한다. LH 관계자는 "민간과 협력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최대한...
    2022-01-05 08:46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이용권 △직원만족파트장 문재석 △자산운용관리파트장 차재교 △송무파트장 김운준 △소비자정책파트장 최희식 ◇부서장 전보 △개인마케팅파트장 주일권 △스마트영업부장 김길현 △TC수도2사업단장 박영미 △TC지방사업단장 김판중 △강북지역단장 한제희 △영등포지역단장 허보량 △일산지역단장 유진상 △평택지역단장 송영우 △강원지역단장 강상준...
    2022-01-02 17:46
  • [인사] LH 조직개편, 9개 본부서 6개 본부로 슬림화…1급 부서장 80% 교체
    [인사] LH 조직개편, 9개 본부서 6개 본부로 슬림화…1급 부서장 80% 교체
    또한 LH는 정책사업의 적극적인 이행과 청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 30일 5·6급 신입직원 250명을 채용하는 공고를 내고 신규채용을 진행 중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LH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정책사업 수행능력 강화 등을 위해 조직개편과 정기인사를 실시했다"며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신규채용이 지역인재 채용과 더불어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2021-12-31 18:51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농지원부, 필지 기준 전면 개편…농지연금 가입 연령 65→60세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농지원부, 필지 기준 전면 개편…농지연금 가입 연령 65→60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농지원부의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1000㎡ 이상 농지에서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로 적용한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2021-12-31 10:00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5579억 원에 매각 완료…재무구조 개선 청신호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5579억 원에 매각 완료…재무구조 개선 청신호
    송현동 부지는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로 사용되던 곳이다. 대한항공은 한옥 특급호텔을 건설하겠다며 2008년 이 부지를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 원에 사들였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 용적률 제한 등 규제가 많았다. 호텔 건축계획도 번번이 반려됐다. 대한항공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2019년부터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했다. 코로나19...
    2021-12-23 17:16
  • 국민이 뽑은 올해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국민이 뽑은 올해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2순위부터는 '부동산 가격폭등 및 관련 스캔들(LH 직원 부동산 투기 등)'(14.0%), '세금 부담 증가'(6.2%) 등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주요 이슈로 꼽혔다. 올해 정부 정책 중 가장 아쉬운 분야로는 '부동산 가격 폭등 대응'(37.1%)이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뒤로 '코로나 방역 조치'(23.5%)', '국가부채 급등'(14.5%), '기준금리 인상 및 가계대출 규제'(11.9%) 등 순이다....
    2021-12-16 11:00
  • [종합] 올해 마지막 본회의… '제주 4·3 특별법·LH 사태·대장동 방지법’ 등 통과
    [종합] 올해 마지막 본회의… '제주 4·3 특별법·LH 사태·대장동 방지법’ 등 통과
    이른바 ‘LH사태 방지법’으로 추진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LH 직원들의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당이 추진했다. 다만 현재 수사, 재판 중인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위헌 소지 우려 때문에 제외됐다. 이에 따라 LH 사태 연루자의 범죄수익 환수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이 대장동 사업...
    2021-12-09 17:02
  • 부동산 차명투기 수익도 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부동산 차명투기 수익도 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수익을 환수하기 어려운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다만 LH 사태 연루자의 투기수익을 환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수사·재판 중인 때도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위헌에 대한 우려로 제외됐기 때문이다.
    2021-12-09 15:17
  •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LH사태 당시 현행법상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것이다. 다만 현재 수사, 재판 중인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위헌 소지 우려 등으로 제외됐다. 이에 따라 LH 사태에는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역시 통과됐다. 이...
    2021-12-08 23:22
  • '부동산 차명투자' 수익, 국가 환수... 국회 법사위 통과
    '부동산 차명투자' 수익, 국가 환수... 국회 법사위 통과
    앞서 지난해 LH 사태 당시 현행법상 LH 일부 직원의 불법 차명 투기가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러한 법안이 추진됐다. 다만, LH 사태에는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해당...
    2021-12-08 19:08
  • 참여연대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 개발이익 19조2000억 원"
    참여연대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 개발이익 19조2000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약 19조2000억 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8일 참여연대는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이익 추정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농지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전체 개발이익은 약 19조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2021-12-08 11:34
  • '이건희 기증관' 송현동에 건립…'웃는' 종로 '아쉬운' 용산
    '이건희 기증관' 송현동에 건립…'웃는' 종로 '아쉬운' 용산
    송현동 부지는 종로구 48-9번지 일대 3만7141.6㎡를 아우르고 있다. 1997년까지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등으로 활용됐고, 땅 주인은 정부와 삼성생명을 거쳐 2008년 대한항공으로 바뀌었다. 대한항공은 한옥 호텔 건립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대한항공은 올해 8월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3자 협의를 맺어 송현동 부지와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맞교환했다.
    2021-11-09 18:27
  • SH공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ㆍ부패방지대책 가동 등 5대 혁신방안 발표
    SH공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ㆍ부패방지대책 가동 등 5대 혁신방안 발표
    우선 SH공사는 LH보다 강력한 부패방지대책을 가동한다. SH 관련 사업에 임직원 및 관련자가 투자하는 일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토지 수용ㆍ보상을 할 때는 전 직원의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춘다. 만약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강도 높게 처벌하고 부당이익 환수 및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2021-11-09 15:57
  • 부동산 투기로 직위 해제시 월급 50% 삭감…LH 인사혁신안 마련
    부동산 투기로 직위 해제시 월급 50% 삭감…LH 인사혁신안 마련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12월 중 'LH 외부인 접촉 관리 지침'을 신설하고, 행동 강령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관특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장치를 강화한다. LH는 정부의 혁신방안에 따라 연말까지 기능조정 등도 나선다. 주거복지·주택공급·균형발전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핵심기능...
    2021-11-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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