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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로 사진 속 여성 옷 벗기는 앱이용 폭증…우려 커진 딥페이크
    AI로 사진 속 여성 옷 벗기는 앱이용 폭증…우려 커진 딥페이크
    한편 8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AI 규제법’에 합의했다. 이 법은 사람의 기본권, 법치 등에 중대한 해악을 미칠 수 있는 AI를 고위험 AI로 분류하고 이들 AI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7%(매출이 적을 경우 최대 3500만 유로)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23-12-11 09:32
  • SAF 시대 다가오는데…국내선 이제야 ‘첫발’ [갈길 먼 SAF]
    SAF 시대 다가오는데…국내선 이제야 ‘첫발’ [갈길 먼 SAF]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지난 4월 항공 분야 탈탄소 대책을 담은 ‘리퓨얼EU(REFuel EU)’의 새 규정을 마련했다. 규정에 따르면 2025년부터 EU 27개국 전역 공항은 항공기 급유 시 등유를 기반으로 한 기존 항공유에 SAF를 최소 2% 이상 섞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EU보다 한발 앞선 2022년부터 항공유에 SAF를 1% 이상 혼합하도록 하고 있다. SAF 의무 포함 비율은...
    2023-12-10 14:08
  •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
    블룸버그 통신,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3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AI 법’(AI Act)으로 알려진 법안에 합의했다. 타결안을 보면 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2023-12-09 13:58
  • 유럽서 남는 의류·신발 못 버린다…EU, 새 에코디자인 규정 잠정 타결
    유럽서 남는 의류·신발 못 버린다…EU, 새 에코디자인 규정 잠정 타결
    유럽연합(EU) 이사회와 유럽의회,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등 EU 주요 기관이 5일(현지시간) 제품 환경 관련 규정인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규정’에 잠정 합의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새 규정은 기존 ‘지침’을 ‘규정’으로 강화하고, 적용 대상도 전자제품에서 섬유, 가구, 철강 등 거의 전 제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2023-12-06 16:34
  • [종합] 우크라이나 향하던 돈줄 마른다…美ㆍEU, ‘두 개의 전쟁’ 골머리
    [종합] 우크라이나 향하던 돈줄 마른다…美ㆍEU, ‘두 개의 전쟁’ 골머리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의 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를 회원국들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헝가리가 집행위원회 권고 직후 “(가입까지) 꽤 오래 걸릴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자 우려가 확산했다. 헝가리는 EU 회원국이면서 동시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회원국이기도 하다. 그러나...
    2023-12-06 13:28
  • 헝가리 "우크라이나 지원 못해!"…EU 지도부 '화들짝'
    헝가리 "우크라이나 지원 못해!"…EU 지도부 '화들짝'
    앞서 EU는 지난달 초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가입 협상 개시' 권고를 바탕으로 이번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에 대한 27개국 간 잠정 합의를 끌어내 본격적인 협상 준비작업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헝가리는 이와 관련해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다. 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면서도 친러 성향으로 분류되는 헝가리는...
    2023-12-06 08:20
  • 'COP28' 30일 두바이서 개막…파리협정 첫 이행점검·'손실과 피해기금' 운영 방안 등 논의
    'COP28' 30일 두바이서 개막…파리협정 첫 이행점검·'손실과 피해기금' 운영 방안 등 논의
    한 장관은 '한-UAE 녹색산업 협력 원탁회의'에도 참석하며 세계은행(WB),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환경해양수산위원회, 바레인 등과 회담도 진행한다. 한 장관은 "올해 당사국총회의 전 지구적 이행점검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내로 억제하기 위한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COP28에서 더욱 야심찬 목표와 이행을...
    2023-11-29 13:27
  • EU “아마존 로봇 청소기업체 ‘아이로봇’ 인수, 경쟁 제한 우려”
    EU “아마존 로봇 청소기업체 ‘아이로봇’ 인수, 경쟁 제한 우려”
    내년 2월 14일까지 최종 결정 나올 예정 유럽연합(EU)의 행정부이자 최고 반독점 집행기관인 집행위원회가 27일(현지시간) 아마존의 로봇 청소기 업체 아이로봇 인수가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아이로봇의 주가는 이날 17% 이상 하락했다. 앞서 아마존은 지난해 8월 로봇 청소기 ‘룸바’를 만드는 아이로봇을 17억...
    2023-11-28 16:29
  • 무디스, 포르투갈 국가신용등급 2단계 상향…“등급 전망도 안정적”
    무디스, 포르투갈 국가신용등급 2단계 상향…“등급 전망도 안정적”
    EU 집행위원회(EC)는 올해 포르투갈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유로존에서 6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포르투갈은 2011년을 마지막으로 무디스로부터 A등급을 받았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9월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을 ‘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레이팅스는 포르투갈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2023-11-20 10:50
  • 헝가리, 우크라이나 EU 가입 추진에 딴지…“몇 광년 걸릴 것”
    헝가리, 우크라이나 EU 가입 추진에 딴지…“몇 광년 걸릴 것”
    당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연설에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EC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개시를 권고했다”며 “우크라이나가 남은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협상이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EU 가입을 위해선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헝가리가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차질이 생겼다. EU 정상 중 유일한 친러 성향인 오르반 총리는...
    2023-11-19 15:11
  • 애플, 삼성처럼 글로벌 문자표준 채택…파랑ㆍ녹색 말풍선 차별도 사라질까
    애플, 삼성처럼 글로벌 문자표준 채택…파랑ㆍ녹색 말풍선 차별도 사라질까
    EU 집행위원회는 9월 애플을 비롯해 알파벳, 아마존,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개 사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했다. 이들이 제공하는 SNS 플랫폼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다. 여기에는 애플의 앱스토어와 아이폰 등 애플 제품에만 서비스되는 메신저 앱인 아이메시지도 포함됐다.
    2023-11-17 15:39
  • 공정위-EU '경쟁정책 연구회' 개최…끼워팔기 법집행 공유
    공정위-EU '경쟁정책 연구회' 개최…끼워팔기 법집행 공유
    공정위는 끼워팔기 행위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던 퀄컴 사건 등의 법 집행을 소개한다. EU 측은 2018년 구글의 일반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를 중심으로 끼워팔기 관련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 판단 방법을 발표할 예정이다. 17일에는 ‘사건처리와 조사절차 및 경쟁당국의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2023-11-16 15:30
  • EU,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심사 미재개…대한항공 “통상적 절차”
    EU,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심사 미재개…대한항공 “통상적 절차”
    16일 업계에 따르면 EU 경쟁당국인 EU집행위원회(EC) 산하 경쟁분과위의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누락 정보(missing information)’ 때문에 재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EC 경쟁분과위 대변인 사라 시모니니는 언론을 통해 “지난 3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조치안을...
    2023-11-16 11:01
  • EU,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심사 미재개…이유는 ‘정보 누락’
    EU,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심사 미재개…이유는 ‘정보 누락’
    16일 업계에 따르면 EU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EC) 산하 경쟁분과위의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누락 정보(missing information)’ 때문에 재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선 2일 아시아나항공은 이사회를 통해 화물 사업 부문을 매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어 대한항공은...
    2023-11-16 10:01
  • 유럽연합, 올해 경제전망 0.8→0.6% 하향…내년 전망도 1.3→1.2%로
    유럽연합, 올해 경제전망 0.8→0.6% 하향…내년 전망도 1.3→1.2%로
    15일(현지시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올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경제성장률이 0.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9월 EU는 올해 전망치를 1.1%에서 0.8%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내년도 전망도 1.3%에서 1.2%로 내렸다. 집행위는 고물가로 소비자 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유럽중앙은행(ECB)의 높은 기준금리로 대출과 투자를 기피하면서 유로존 경제가...
    2023-11-15 21:15
  • 기재차관, EU측 만나 "韓기업 탄소국경조정제 이중부담 완화" 당부
    기재차관, EU측 만나 "韓기업 탄소국경조정제 이중부담 완화" 당부
    김 차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 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 총국장과 면담을 갖고 EU CBAM 등에 대해 논의했다. EU CBAM는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EU가 수입할 경우 그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10월부터 시범 실시 후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2023-11-15 11:30
  • 전기차 확산에 타이어 마모 잡는 '유로7'…"국내 정책 기반 마련해야"
    전기차 확산에 타이어 마모 잡는 '유로7'…"국내 정책 기반 마련해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기준이 포함된 차기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7' 초안을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데 이어 최근 유럽연합 이사회 및 의회가 '유로7' 수정안을 올해 9월 및 10월에 각각 발표했다. 이달 의결 예정인 '유로7'은 규제 시행 후 24개월 이후 적용된다. 암모니아·비배기 입자(PM) 등 신규 물질의 기준 추가, 실도로 시험...
    2023-11-14 13:25
  • [FTX 파산 1년] '충격과 변화', 가상자산 규제 속도전…"갈 길은 멀다"
    [FTX 파산 1년] '충격과 변화', 가상자산 규제 속도전…"갈 길은 멀다"
    우선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주축으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및 디파이 프로젝트 등 가상자산 기업을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하며 ‘집행을 통한 규제’를 본격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은 올해 4월 세계 주요국 중 최초로 가상자산업권법인 미카(MiCA)법을 통과시키며 본격적인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의 첫발을 내딛기도...
    2023-11-14 05:00
  • ‘굿바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EU 가입 한 걸음 더...집행위 협상 개시 권고
    ‘굿바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EU 가입 한 걸음 더...집행위 협상 개시 권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연설에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EC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협상 개시를 권고했다”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촉발된 엄청난 고난과 비극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자국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남은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협상이 시작할 것”이라며 “EC는...
    2023-11-09 14:28
  • 과기정통부, OECD 본부서 ‘디지털 권리장전’ 소개
    과기정통부, OECD 본부서 ‘디지털 권리장전’ 소개
    OECD 고위급 인사, 스페인, 호주, 칠레, 브라질, EU 집행위원회 등 회원국 정부 대표 및 글로벌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글로벌 행보를 통해 국제사회의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해왔던 점을 소개하며, 지난 9월 한국이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유했다. 또 디지털 권리장전의 5대...
    2023-11-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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