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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석간) △인공지능 산업 관련 글로벌 통상규제 대응 지원(석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500건 돌파, 성과확산 위한 '샌드박스 2.0' 체제로 전환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점검 및 수출 확대방안 논의 ◇환경부 25일(월) △국민이 제안하고,국민이 직접 실천하는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실시(석간) 2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30...

2024-03-24 08:58
유엔 총회, 인공지능(AI) 규제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AI 위험 모니터링·개인정보 보호 등 담겨"AI 관련 기본 원칙 제공했다는 데에 의의"EU, 13일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 제정 유엔 총회에서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 관련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AI의 위험을 지켜보고 개인 정보 및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에 만장일치로...

2024-03-22 17:04
뒤늦은 AI 추격에 꺾인 서학개미 '애플 사랑'

중국 아이폰 판매 부진과 유럽 규제 리스크 등 원인은 여럿 꼽히지만, 그중에서도 격화하는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우위를 갖지 못한 점이 뼈아픈 대목으로 분석된다. 1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국내 투자자가 보유 중인 애플 주식 보관금액은 41억7731만 달러로, 상위 3위를 기록했다. 애플은 2020년 9월경부터 지난해 말까지 보관금액 2위를...

2024-03-11 15:22
28억 받아 9.2배 불렸다…中企 체질개선 지금이 골든타임 [사업전환, 中企 구원투수 될까]

업계에선 2026년 시작되는 EU의 CBAM를 고려해 핀셋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지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구조혁신처장은 “올해 중진공이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며 “대응 첫 해인 만큼 관련 사업전환승인 신청 등이 집중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진공은 인공지능(AI), 로봇 관련 업체의...

2024-02-29 05:00
글로벌 R&D 늘리고 양자·AI·첨단바이오 육성하는 정부, 과학기술 강국 도약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픈AI‧구글‧네이버 등 생성형 AI 선점을 위한 글로벌 각축전이 본격화되고 EU 인공지능법안 등 글로벌 거버넌스 주도권 경쟁 심화 속에서 AI 대전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호 장관은 “데이터·규제혁신·인재양성 및 금융‧세제 지원 등 AI혁신이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AI...

2024-02-13 15:01
애플, 작년 4분기 매출 5분기 만에 상승 전환…중국 부진은 심화

아울러 이날 실적 발표에서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애플이 올해 인공지능(AI) 기능에 대해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애플이 현재 AI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이 주제에 대한 회사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애플은 10여 년 전 쿡이 CEO가 된 이후 가장 격동의 시기를 맞았다”면서 “유럽연합(EU)이...

2024-02-02 09:13
딥페이크·가짜뉴스에…총선 앞둔 韓, EU식 ‘AI규제’ 힘 받나

정부는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AI 편향성과 부작용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담은 인공지능법을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미국만큼 AI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상황도, EU와 같이 AI 모델을 보유한 기업이 없는 것도 아닌 후발주자 입장이다. 이 때문에 EU와 같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징벌적 과세는 피하되 신뢰를...

2024-01-30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15:00 인공지능 홍보예보체계 준비상황 점검(서울) △환경부 차관 10:00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방문(대구)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석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석간) △‘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 개정(석간)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우리나라 생물종 공식기록, ‘국가생물종목록’ 6만...

2024-01-28 09:42
다보스 화두로 떠오른 AI…세계 각국 규제 필요성↑

IMF “세계 일자리 약 40%, AI 영향받을 것”EU,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 ‘AI 법’ 도입 합의“중국은 사회 통제 위해 AI 사용…서구와 큰 차이”전문가 66%, 올해 최대 리스크는 ‘기후 위기’ 세계 각국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것을 배경으로 ‘AI...

2024-01-21 14:29
EU, MS·오픈AI 반독점 위반 조사 가능성 시사…올트먼 축출 사태 후폭풍

그간 오픈AI 비영리 기업이어서 사정권에서 비켜나양사 밀접한 관계에 사실상 합병사라는 시각지난달 영국도 조사 계획 밝혀…미국도 타진 중 후문 전 세계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유럽연합(EU)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 대상이 될 위기에 처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2024-01-10 14:31
[AI 규제와 수익성] 美·中·EU 등 선진국 앞다퉈 AI 룰세팅 공들이는 이유는

유럽연합(EU)이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법안 도입에 합의하면서 AI 규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EU 법안은 AI 개발자들이 안면 인식 데이터를 모으고 분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최대 3500만 유로(약 504억 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는...

2024-01-08 05:00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21대 국회 내내 논의됐던 ‘인공지능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계류 중이다. 반면 EU는 논의를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 초안에 합의하면서 글로벌 규제 측면에서 먼저 치고 나갔다. 미국도 입법은 아니지만, 지난해 10월 말...

2024-01-08 05:00
[AI 규제와 수익성] 국내 AI 리딩 기업들 “한국 규제, AI 발전 방향으로…데이터 저작권 가이드라인 목마름”

AI 기술업계는 한국의 인공지능 규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AI 규제법’을 꺼내든 유럽연합(EU)은 자국의 글로벌 빅테크가 없어 AI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가 자칫 ‘일괄 규제’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은 “AI 기술도 발전하면서...

2024-01-08 05:00
[새해 글로벌 산업 전망] ① 생성형 AI, 대중화 시험대에 올라

챗GPT로 떠오른 생성형 AI 개발유료화 전환 등 여러 과제 직면AI 열풍 주도 MS, 애플 제치고 세계 시총 1위 가능성명품 산업은 중국 경제 부진 ‘최대 리스크’전기차는 장기적으로 성장 전망 지난해 오픈AI의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은 많은 산업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올해 역시 IT 산업에서 생성형 AI를 둘러싼 화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2024-01-08 05:00
박윤규 “AI 규범, 국가 경쟁력 좌우…혁신·신뢰 다잡은 한국형 법안 필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지원 변호사는 최근 EU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내년 초 제정될 예정인 EU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소개했다. 강 변호사는 “이번에 합의된 EU 인공지능 법안은 기존 집행위 안에 비해 금지 대상 AI를 확대하고, 범용 AI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과 기본법적 성격의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23-12-28 16:32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규범 의견수렴…“AI 법안 조속 제정”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지원 변호사는 최근 EU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내년 초 제정될 예정인 EU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소개했다. 강지원 변호사는 이번에 합의된 EU 인공지능 법안은 기존 집행위 안에 비해 금지 대상 AI를 확대하고, 범용 AI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기본법적 성격의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2023-12-28 14:00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21대 국회 내내 논의됐던 ‘인공지능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여전히 계류 중이다. 업계에서는 규제 중심의 유럽연합(EU)보다는 진흥에 좀 더 무게를 싣는 미국식 AI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AI법은 산업을 진흥하는...

2023-12-26 10:00
‘AI’와 함께 맞이하는 2024 선거, 얼마나 달라지나 [AI 선거]

물론 해당 사진들은 모두 실제로 일이 아니라 인공지능(AI)이 만든 가짜 이미지다. RNC가 내놓은 광고는 AI 기술로 인해 달라질 내년 선거판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일종의 예고편이었다. 특히 내년은 무려 40개국에서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 치러지는 ‘슈퍼 선거의 해’인 만큼 AI가 미칠 파장이 더욱 주목된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딥페이크 등 AI 기술 발전이...

2023-12-16 06:00
AI로 사진 속 여성 옷 벗기는 앱이용 폭증…우려 커진 딥페이크

미국에서 인공지능(AI)으로 사진 속 여성의 옷을 벗기는 딥페이크 애플리케이션(앱)과 웹사이트의 이용자가 폭증하면서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 그래피카를 인용해 지난 9월 한 달 동안에만 2400만 명이 AI를 사용해 옷을 벗기는 딥페이크 웹사이트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

2023-12-11 09: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위한 인공지능 표준화 방안 모색 15일(금) △산업부 장관 17:00 한-사우디 산업장관 회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4:30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창립 20주년 세미나(무협) △산업부 1차관 11:00 중견기업의 날(웨스틴 조선), 15:00 경기지역 R&D 설명회(잠정 한국공대) △올해를 빛낸 중견기업인 한 자리에(석간) △국내 반도체 검사장비 기술, 국제 표준화한다...

2023-12-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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