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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내대표 물러나는 주호영 “보람 있던 시간...협치 정착까진 많은 시간 필요”
    원내대표 물러나는 주호영 “보람 있던 시간...협치 정착까진 많은 시간 필요”
    주 원내대표는 “2023년 예산안 연내 합의 처리, 난항을 겪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여야가 함께 할 수 있었다”며 “K칩스법을 비롯해 89건 국정과제 합의 처리, 선거제 개선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도 성과라면 성과”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주 원내대표가 경륜 있는 ‘포용적 리더십’으로 여야 갈등에도 원만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는 평가 하고 있다....
    2023-04-06 12:08
  • [노동직설] MZ노조의 이기주의와 근로시간 개편
    [노동직설] MZ노조의 이기주의와 근로시간 개편
    노동기준법상 노사가 합의하면 월 100시간, 연 720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노사가 합의하면 월 120시간 이상도 가능했던 것을 2018년 근로시간 개혁 차원에서 줄였다. 일본의 60시간 이상 장시간근로 비중도 2018년 기준 7.7%(총무성 통계)로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평균 근로시간이 OECD 평균(1716시간)보다 짧은 것은 단시간근로 비중이 높고 연차휴가 소진율이...
    2023-04-06 05:00
  • 3년 만에 국내 이더리움 콘퍼런스 개최…‘이드콘’ 9월 서울에서 열린다
    3년 만에 국내 이더리움 콘퍼런스 개최…‘이드콘’ 9월 서울에서 열린다
    지난해 9월 이더리움의 합의 알고리즘 방식을 기존 작업증명(PoW)에서 지분증명(PoS)으로 변경하는 머지 업그레이드가 완료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상하이 업그레이드는 지분증명을 위해 스테이킹해야하는 이더리움이 시장에 풀리게 된다. 한편으로는 스테이킹 됐던 이더리움이 시장에 나와 시세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선도 있다. 업계...
    2023-03-22 16:25
  • [정책에세이] 비대면 진료, 규제 없애는 것만 혁신일까
    [정책에세이] 비대면 진료, 규제 없애는 것만 혁신일까
    근본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0년 이후 시범사업 형태로만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의료편의 제공이 아닌 감염 예방 목적이었다. 정부가 이번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목적은 의료접근성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이다. 다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2023-03-05 11:24
  • 금융위ㆍ금감원 패스트트랙 이첩, 1년새 9→20건…“내실 운영 노력 지속”
    금융위ㆍ금감원 패스트트랙 이첩, 1년새 9→20건…“내실 운영 노력 지속”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승인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식 매도 △에디슨 EV 쌍용차 먹튀 사건 △주식 리딩방 등이 지난해 대표적인 패스트트랙 사건이다. 이날 조심협에선 2건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지난해 말 조심협은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2건을 선정한 바 있다. 조심협은...
    2023-02-28 06:00
  •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 6년 만에 부활…위원장 호칭 없이 "김정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 6년 만에 부활…위원장 호칭 없이 "김정은"
    이번 국방백서는 또 2년 전 백서 일반부록에서 9·19 군사합의 합의서(‘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삭제하는 대신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사례’를 일반부록에 싣고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현실을 부각했다. 2년 전 국방백서에선 북한이 “접경 지·해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 이행 등...
    2023-02-16 14:23
  • “미국 7~9월 디폴트”...의회예산국, 부채한도 상향 촉구
    “미국 7~9월 디폴트”...의회예산국, 부채한도 상향 촉구
    “4월 소득세 정도에 따라 7월 전도 가능”“특별조치 소진 전까지 통과해야”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을 합의하지 못하면 올해 3분기 미국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보고서에서 “의회가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통과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7월과 9월 사이 채무를 온전히...
    2023-02-16 08:13
  • '남양유업 매각' 한앤코, 2심도 홍원식에 승소…"계약대로 지분 넘겨야"
    '남양유업 매각' 한앤코, 2심도 홍원식에 승소…"계약대로 지분 넘겨야"
    남양유업은 이날 선고 이후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피고 측은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안 외에도 홍 회장 측은 "거래 조건을 이수하지 않았다"며 M...
    2023-02-09 14:44
  • [데스크칼럼] 공공의료에 돈 아끼겠다는 정부
    [데스크칼럼] 공공의료에 돈 아끼겠다는 정부
    재정절감도 중요하지만 돈 몇푼 아끼자고 장기적인 국가 공공의료 발전계획을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기업의 사명”을 강조해온 고(故) 이건희 회장의 평소 철학을 반영해 유족들이 의료분야 지원을 위해 사회에 환원한 1조 원 중 5000억 원이 의료원 신축·이전과 관련된...
    2023-01-31 05:00
  • [르포]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첫날, 고객들은 '환영'…금융노조는 여전히 '반발'
    [르포]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첫날, 고객들은 '환영'…금융노조는 여전히 '반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비교했을 때 영업시간이 정상화돼 훨씬 나아졌지만 (4시 이후) 영업시간을 더 늘려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영업시간 정상화를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사측의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는 금융산별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날 오후 1시...
    2023-01-30 17:00
  • 오늘부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오전 9시에 문 열어요"
    오늘부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오전 9시에 문 열어요"
    앞서 2021년 7월 은행권은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 금융노사 합의로 은행 영업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단축했다. 정부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결정하면서 은행권은 이 일정에 맞춰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문제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측의...
    2023-01-30 06:00
  • 윤핵관은 표정 관리 중...안철수·유승민 향한 엇갈린 시선
    윤핵관은 표정 관리 중...안철수·유승민 향한 엇갈린 시선
    한 여권 관계자는 “나경원 의원과 달리 안철수 의원을 전당대회 출마하게 두는 것은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 과정서 합의한 것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갑론을박이 있었던 합의 이면에는 당대표 출마 여부가 암묵적으로 있었다는 의미다. 한 친윤계 관계자는 “한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손잡았던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2023-01-29 16:12
  • 은행, 30일부터 영업정상화…노조는 법적대응 검토
    은행, 30일부터 영업정상화…노조는 법적대응 검토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 금융노사는 일단 7월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으로 합의했다. 같은 해 10월 금융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2023-01-27 17:12
  • 30일 실내마스크 해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난항... 노사 합의 결렬
    30일 실내마스크 해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난항... 노사 합의 결렬
    이날 노조 사용자측에 △ 9시~16시 30분 중 6시간 30분 동안 영업하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은 영업점별 고객 특성과 입지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 △ 고객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9 TO 6 점포’ 등을 개별 노사 합의로 점차 확대 △금융소외계층 양산 방지를 위해 점포폐쇄 자제 노력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사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금융노조는...
    2023-01-25 12:21
  • 은행 "노조 합의, 꼭 필요하지 않아"… 30일 마스크 해제에 영업시간 늘릴 듯
    은행 "노조 합의, 꼭 필요하지 않아"… 30일 마스크 해제에 영업시간 늘릴 듯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 금융 노사는 일단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으로 합의했다. 같은 해 10월 금융 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2023-01-24 09:27
  • 댕댕이 2마리 반려비용 연 1억5000만 원?…집사들에게 물어보니 [이슈크래커]
    댕댕이 2마리 반려비용 연 1억5000만 원?…집사들에게 물어보니 [이슈크래커]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은 협약을 통해 풍산개들을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에서 기르는 데 합의했죠. 주로 문서 등 정물을 취급하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생물인 개를 키우는 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정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은 게 아니어서 문 전 대통령은 기록관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동·식물을 개인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2023-01-20 15:21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 26일 시작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 26일 시작
    2020년 9월 4일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는 대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의하기로 했었다. 의협은 9·4 의정합의와는 별개로 의료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의정합의는 코로나 안정화...
    2023-01-19 16:41
  • 제주항공, 'M&A 무산' 이스타항공 상대 230억 소송 승소
    제주항공, 'M&A 무산' 이스타항공 상대 230억 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강민성 부장판사)는 19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는 230억 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는 4억5000만 원을 제주항공에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2023-01-19 15:46
  • 국회 국방위, ‘北무인기’ 26일 현안질의…출석대상 협의 중
    국회 국방위, ‘北무인기’ 26일 현안질의…출석대상 협의 중
    회의에서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등을 둘러싼 논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는 구체적인 참석 대상에 대한 협의는 이어가기로 했다. 야당은 대통령실 경호처와 안보실,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방위는 이번 주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질의를 진행할...
    2023-01-18 09:41
  • 서울시, 전장연에 19일 '비공개 합동 면담' 제안
    서울시, 전장연에 19일 '비공개 합동 면담' 제안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설 명전 전인 19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장애인 단체의 비공개 면담을 마지막으로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와 교통공사는 전장연과의 면담 성사를 위해 9일부터 5차례에 걸쳐 협의해 왔다. 전장연 측이 단독 면담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 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2023-01-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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