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새 시대를 열었다는 남북공동선언의 의미가 무색하게 북한의 도발은 끝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을 넘는 북한의 도발에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통해 그간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훈련을 재개하며 안보태세를 강화해 이전보다 더욱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 고속철 차량 수출과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등에 합의하는 등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은 이날 수도 수도 타슈켄트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양측은 카자흐스탄산 우라늄을 대한민국에 지속 공급하고, 향후 공급량 증대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카자흐스탄 국영원자력회사(KazAtomProm)는 천연 우라늄 공급을 위해 대한민국의 공인 에너지 기관의 공개 입찰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입찰 공고 시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KazAtomProm는 대한민국의 공인 에너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정례 협의를...
이날 회의는 최근 잇따른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남북 강대강 대치에 따른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대비해 마련됐다.
상황 분석과 공조 강화 방안, 대북전단 살포 관련 대응 방안,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접적지역 도민안전대책 기관별 협조사항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육군·해군·공군...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해 접경지 인근 우리 군 활동 제약 규정을 모두 풀었다.
전날 오후 5시쯤 실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약 2시간 동안 우리 군이 제작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고출력 확성기로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방송에서는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 삼성전자 세계 1위 출하량...
이날 방송에서는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삼성전자 세계 1위 출하량, 지역별 날씨, 북한 장마당 물가 동향 등의 소식을 전했다.
중간중간 방탄소년단의 인기곡인 '봄날', '다이너마이트', '버터'와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도 송출됐다.
대북 확성기 방송 이후 북한은 오후 9시 40분께 다시 대남 오물 풍선을 부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참은 이날...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등 도발 대응 차원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대북 심리전을 막는 법적 제약을 제거한 상황인데요.
고정식 혹은 이동식으로 수 시간 내에 대북 확성기 방송이 나올 예정이죠. 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토록 대북 확성기...
이 수석대변인은 “9·19 남북 군사합의가 효력 정지되고 남북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지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가 원인”이라며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측면이 있기...
이어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 우리 군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모두 풀었다.
서울 등 ‘안전안내문자’ 발송…“오물풍선 발견 시 신고해야”
북한이 전날부터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하자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는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됐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11시 9분께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음. 시민께서는 적재물...
4일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제약 등 접경지 인근 우리 군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모두 풀었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있었다.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 따라 고정식 확성기는 철거돼 창고에 보관 중이고, 이동식 장비인 차량도 인근...
이후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거쳐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접경지 인근 우리 군의 제약을 모두 해제했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쓰레기가 든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살포했으며, 1일에도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보냈다.
북한은 2일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6~7일 탈북민들이 대북 전단을 띄우자...
우리 정부는 북한이 두 번째로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한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2018년에 남북이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 모든 조항의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군사합의에 따라 금지된 남북 접경지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군 당국은 이달 중 서북도서와 군사분계선 일대 등 남북 접경지역 내 훈련을 재개할 방침이다.
군에 의한...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바로 날려 보냈다.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남쪽에서는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고 북쪽에서는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는데 정부는...
최근 북한 도발과 관련 김 수석대변인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지켜낸 평화와 자유임에도,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의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 결정으로 대응한 점도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선열들께서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을...
야당에서 북한은 파기했는데 왜 우린 중단하냐는 주장에는 "남북관계발전법상 9·19 군사합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합의가 법제화돼 있어서 위반했을 경우 처벌까지 가능하다"며 "우리가 중단 조치를 안 하면 스스로를 처벌하는 이상한 경우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다. 더불어, 우리는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상호 합의에 기반하여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촉진하는데 있어 공동의 노력을 증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어 “정부는 확고한 원칙으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오늘 국무회의 시 9·19 군사합의의 전체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키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앞으로도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무엇보다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으로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이 대비 태세를 갖추는 데에 제약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로 합의 서문에 규정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가 무력화 된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군 전방훈련 등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다만 방송 재개는...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는 북한이 최근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 공격 등 우리나라를 향해 잇달아 도발을 감행한 데 따른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