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2대책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서는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됐다. 재건축이 추진 중인 아파트를 구입해 조합원이 돼도 새 아파트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소리다.
그러나 추진위 구성 후 조합설립 인가 전까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고 해당 아파트에서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을 매입해도 불이익은 없다.
앞으로...
금감원은 “현재 가계대출은 연간 대출관리 목표(장기추세치 8.2%) 내에서 안정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대출의 증가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23일(잠정)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업권별 가계부채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금융권...
문재인 정부는 출범 41일 만에 6.19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고 이후 44일이 지나서는 2번째 부동산 대책인 8.2대책을 내놨다. 8.2대책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친 장.단기 대책이었다.
하지만 연이은 대책에도 시장에는 버티기 양상이 나타나자 한달여 만에 3번째 부동산 대책인 9.5대책을 후속조치로 발표한다. 이후 10....
박홍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규제대책이 연이어 발표된 상황에서 입주물량이 증가하고 일부지역의 지역산업이 붕괴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시장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등 주택사업여건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난 해 9월 정부의 8.2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11월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 대해 전매 제한 조치가 내려지는 등 강도 높은 규제가 연이어 적용 됐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규제에도 대구지역에는 지난 해 9월 이후 19만 명 이상의 청약자가 몰리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청약경쟁률(평균 56.1대 1)을 기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제도 개선시 보럼금 지급기준 인상, 보험금 누수방지 대책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손해율 악화로 과도한 보험료 인상요인이 없도록 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모바일 이용 확산 등에 따라 보험료가 저렴한 인터넷 가입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8.2%)과 비교해 14.5%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
1%를 기록해 장기추세치 목표인 8.2%를 달성했지만,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부담 가중,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사대출의 빠른 증가세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기 발표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 철저 이행 등 3가지 정책방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이후 줄곧 40% 낙찰률을 기록했으나 8.2대책 이후인 지난해 9월 낙찰률이 30%대 후반에 진입했으며 7개월 만에 다시 35%대에 진입했다. 낙찰률 감소는 시장에 대한 매수 심리 감소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대책이 매수심리 감소에 영향을 미쳤고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평균 낙찰가율은 72.9%로 전월대비 1.5%p상승했다. 전월 큰...
지난 해 8.2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월 평균 3만4000여건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투자 수익률도 상승세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2017년 전국 상가 투자 수익률은 중대형(3층 이상, 연면적 330㎡ 초과) 6.71%, 소규모 상가(3층 이하, 연면적 330㎡ 미만)가 6.32%를 기록 중이다. 각각 전년 대비 0.37%p, 0.39%p 상승했다. 오피스텔 연 평균 수익률이 매년 하락세를 기록하며 4~5...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지난 8.2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음에도 미분양 ‘제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4월(3가구) 이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21개월째 미분양 ‘0’개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세종시에 1만9480가구가 공급됐음에도 모두 소화한 것이다.
집값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8.2대책 전에는 추첨제(85㎡이하 60%, 85㎡초과 100%)가 적용됐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가점제(85㎡이하 100%, 85㎡초과 50%) 확대 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부동산 투자가 주업인 사람은 지난해 8.2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무렵에 서둘러 주택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크다. 시장 분위기가 잔뜩 부풀려 있을 때 팔고 나왔을 것이라는 소리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매매량이 별로 줄지 않았다는 게 이를 방증해준다. 정책 방향이나 시장 여건을 보면 구매 수요가 줄어야 정상인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는 수급 논리로는 시장 흐름을...
대형 공업시설들의 경매행이 늘어나면서 벌어지는 것으로, 특히 대형 공업시설은 물건 당 채권액이 과다한 편이라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후의 수단인 경매를 통해서도 채권회수가 안된다면 고스란히 금융권 및 경제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어 가계부채 이외에도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8.2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지난해 9월 하락세로 돌아서는 듯하다가 한달 뒤 다시 상승세로 반전됐다. 더욱이 오름세가 10월 0.53%, 11월 0.61%, 12월 1.74%로 계속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1월에는 3.16%까지 치솟았다. 이정도면 폭등 장세나 다를 게 없다. 2월 첫 번째 주(8일)의 상승률도 0.56%를 기록했다.
강남 아파트 값은 진정될 기미가 안 보인다....
C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가계부채는 8.2대책 이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며 “절대규모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은 사실이나 건설투자 조정과 함께 향후에도 증가세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추가적인 억제 대책의 필요성은 감소하고 있다”고 까지 평가했다.
다만 경각심은 늦춰서는 안된다는 평가도 있었다. F위원은 “완화적 통화정책에 의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목표로 한 8.2대책에 따라 추진된 가점제 확대 등 청약제도 개편방안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청약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시도 8.2부동산 대책 등으로 주택업체들의 고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는 분위기였다. 민간 임대사업은 공공임대와 달리 마음대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보증금으로도 얼마든지 사업성을 맞출 수 있는 형태다. 당장 분양 이득은 좀 줄지 모르지만 임대계약이 만료된 뒤 일반 분양 때에는 더 큰 수익을 얻는 구조다. 공공 임대주택이 아니라서 분양 전환가격을...
한편 행복도시는 2017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김연희 행복청 주택과장은 “올해 입주하는 공동주택은 물론, 분양하는 주택들도 설계공모 등을 통해 디자인을 특화한 우수한 주거지”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공동주택을 건립하도록 계속...
이와 함께 국토부가 8.2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초과 주택 거래시에 제출하도록 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이미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는 지난 해 10월 38.6%에서 12월에는 59.2%로 급증했고 이를 계속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겠다는 매수자의 비중도 22.0%에서 39.5%로 크게 늘었다.
국토부는 이를 매수자의 실제 입주비율이 감소하고...
서울 아파트 평균 주간 상승률은 지난해 7월31일 0.33%로 최고 수치를 보이다가 8.2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급격히 추락하면서 8월 14일 조사에서는 급기야 -0.04%를 보였다. 그랬던 아파트값은 9월 11일부터 오름세로 반전되면서 11월 27일 0.29%까지 치솟았다. 그 후 부동산 추가 대책이 나오자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듯하다가 12월11일부터 다시 조금씩 높아져 올해 1월8일 현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