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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일부 경찰로 넘겨
    검찰,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일부 경찰로 넘겨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만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권 전 대법관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뇌물죄 부분은 검찰에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이 당시...
    2022-01-07 11:16
  • 대검, 수사관 25명 특별승진…'올해의 수사관' 선발
    대검, 수사관 25명 특별승진…'올해의 수사관' 선발
    대검은 29일 특별승진심사위원회를 열고 6·7급 특별승진 대상자 25명(7급 13명, 8급 12명)과 올해의 수사관 4명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승진은 8월 ‘검찰수사관 특별승진 운영지침’ 제정 이후 첫 시행이다. 형사부 및 수사·조사과 등에서 6대 중요범죄 수사, 송치사건 보완수사, 범죄수익환수부, 형집행 등 ‘국민중심 검찰’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해 우수한 실적을...
    2021-12-29 14:18
  • 열린민주 “3선 초과 금지·檢 수사권 폐지”…與에 합당조건 제시
    열린민주 “3선 초과 금지·檢 수사권 폐지”…與에 합당조건 제시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수렴될 수도 있다"며 "중수청이 설치되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중대범죄도 (중수청이) 실질적으로 가져가게 돼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다. 열린민주당은 민주당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오는 29일~30일 이틀간 통합 찬반 여부를 전...
    2021-12-22 12:10
  • [데스크칼럼] ‘핫 플레이스’ 서초동
    [데스크칼럼] ‘핫 플레이스’ 서초동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수사가 6대 범죄로 축소됐지만 기소독점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한 검찰은 ‘무소불위’다. 이러한 검찰이 여권과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운명을 양손에 나눠 쥐었다. 바야흐로 검찰의 시간이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은 물론 배우자, 측근 등이 연루된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망에 올랐다....
    2021-09-28 06:00
  • 검찰, 인권보호관 점검 지침 시행…직접수사 단계별 감독
    검찰, 인권보호관 점검 지침 시행…직접수사 단계별 감독
    대검 관계자는 “부정부패, 공직자 범죄, 선거 등 6대 중요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령준수, 공정성, 중립성 등을 점검하는 ‘레드팀’ 역할을 인권보호관이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인권보호관은 33개 지역검찰청에 배치돼 있고 18~21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법연수원 29~32기 검사들로 구성돼 있다. 지침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영장...
    2021-09-01 09:57
  • ‘검수완박’ 특별수사청 설치…법무부도 반대 의견
    ‘검수완박’ 특별수사청 설치…법무부도 반대 의견
    해당 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까지도 특별수사청에 모두 넘기고 검사는 기소 권한만 갖게 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무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형사사법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운영 상황 등 국가 전반의 범죄 대응 역량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 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2021-08-03 15:32
  • [그들만의 리그②] 선거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文정권도 다르지 않았다
    [그들만의 리그②] 선거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文정권도 다르지 않았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6대 중대범죄 중 하나인데다 국회의원이 대상인 선거법 위반 사건은 당선무효로 이어지지 않는 판결이 나올 경우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감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선무효형 ‘18대 15명→19대 10명→20대 7명’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30명 안팎의 정치인들이 유사한 형태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선출직 공직자는...
    2021-07-29 19:00
  • 김오수 "인권보호관 역할 요구는 시대의 흐름"
    김오수 "인권보호관 역할 요구는 시대의 흐름"
    고검 6곳에 신규 배치된 인권보호관들과 지검·지청 인권보호관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토론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6대 중요범죄 수사를 통한 부정부패 척결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국민의 인권보호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보호관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2021-07-23 16:51
  • 검찰, 경찰 송치사건서 진범 발견 시 직접수사…입법예고
    검찰, 경찰 송치사건서 진범 발견 시 직접수사…입법예고
    현재 검찰은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에 해당하거나 경찰공무원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새로 인지한 사건 등을 직접수사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 송치 후 나중에 진범이 발견되면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지, 직접수사를 해야 하는지 일부 검찰청에서 혼선이 있었는데 모호한 영역을 정리해준 것...
    2021-07-12 14:39
  • 검찰, 전국 고·지검 사무국장 회의 개최…수사관 재배치 논의
    검찰, 전국 고·지검 사무국장 회의 개최…수사관 재배치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6대 중요범죄 등 직접수사를 위한 검찰 수사관 인력 재배치와 수사과·조사과 운용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업무 협조를 받아 수행했던 소재수사, 시찰조회, 형집행 등을 자체 수행하는 방법도 검토했다. 범죄수익 환수·환부, 형집행, 추징, 증인 보호와 피해자 보호 등 검찰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에...
    2021-07-07 16:27
  • 김오수 "검찰에 한직 없어, 모두 영전한 것"
    김오수 "검찰에 한직 없어, 모두 영전한 것"
    법무부는 최근 검찰 직제개편을 통해 일반 형사부는 6대 범죄 중 고소장이 들어온 경제범죄만 수사할 수 있고, 나머지 사건은 반부패·강력수사부나 형사부 말(末)부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김 총장은 또 수사 보안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는 수사 및 사건 처리와 관련해 서로를 신뢰하고 소통해야 한다"며 "(수사 내용이...
    2021-07-01 17:08
  • 검찰 주요 수사팀 대폭 물갈이 예고…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주요 수사팀 대폭 물갈이 예고…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 1·2부와 강력범죄형사부를 통합해 6대 범죄 수사를 독점하고, 일선 지검은 형사부 가운데 대체로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형사말(末)부'가 총장 승인을 받아야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 안팎에선 지검 형사부 말석 부장만 친정권 검사로 채우면 검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으로...
    2021-06-21 15:16
  • 검찰 중간간부 인사 속도…직제개편 절충안 29일 확정 될 듯
    검찰 중간간부 인사 속도…직제개편 절충안 29일 확정 될 듯
    각 지검의 마지막 순위 형사부로만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를 제한하고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에 검사가 6대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앞서 대검도 “국민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2021-06-20 13:43
  • 대검,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조직개편안 반대…“위법 소지”
    대검,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조직개편안 반대…“위법 소지”
    대검은 "이미 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혁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축소됐고, 지금은 국민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접수사 제한안에 대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2021-06-08 11:22
  • 김오수 "검찰 인사 시간 더 필요"…박범계 "충분히 들었다"
    김오수 "검찰 인사 시간 더 필요"…박범계 "충분히 들었다"
    김 총장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렸다"며 "직제와 관련해서 장관께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더 설명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의 큰 틀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 두...
    2021-06-03 19:05
  • [종합]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현안 수사ㆍ조직 안정화' 해법 찾을까
    [종합]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현안 수사ㆍ조직 안정화' 해법 찾을까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13곳 전체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뺏고, 다른 일선 지검 17곳은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만 형사부가 이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날 대검은 검찰 조직개편안에 비판적인 일선 검찰청과 대검 내부의 목소리가 담긴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한 상태다. 박 장관은 "김 총장 의견을 듣고 인권보호와 사법...
    2021-06-01 17:41
  • 김오수 "수사 관행ㆍ조직문화 과감히 혁신해야"
    김오수 "수사 관행ㆍ조직문화 과감히 혁신해야"
    또 "6대 중요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한 검찰을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사건에 대해 사회적 능력과 신분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법원, 공수처, 경찰 등 국가기관을 비롯해 내부적 소통이...
    2021-06-01 17:05
  • 법무부, 김오수 취임도 전에…27일 검찰 인사위 연다
    법무부, 김오수 취임도 전에…27일 검찰 인사위 연다
    개편안에는 형사부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이른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접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2부를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개편하고, 경찰과의 수사 협력 강화를 위해 반부패수사협력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있다.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2021-05-25 13:33
  • 박범계표 검찰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장관ㆍ검찰총장 허락해야”
    박범계표 검찰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장관ㆍ검찰총장 허락해야”
    일선 지방검찰청 형사부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려면 사전에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을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보내 의견 수렴에 나섰다. 법무부는 25일까지 대검의 공식 의견을 받은 뒤...
    2021-05-24 17:15
  • [이슈크래커] 공감 혹은 과몰입? '한강 실종' 故손정민 씨 사건에 쏟아진 관심
    [이슈크래커] 공감 혹은 과몰입? '한강 실종' 故손정민 씨 사건에 쏟아진 관심
    A 씨 '신상 털이'에 A 씨 아버지 병원 별점 테러까지 손정민 씨가 사라진 당일 함께 있던 친구 A 씨는 현재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은 '참고인' 신분이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이미 그를 용의자로 단정지은 주장이 넘친다. A 씨의 이름과 SNS 주소가 온라인상에 떠도는 건 물론, 유튜브에는 "빼박 증거, "용의자가 체포되었습니다"라는 자극적인...
    2021-05-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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