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지방자치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담겼다. 촛불 혁명은 아직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국회 예산심의권과 감사원 독립성 강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
이에 따라 민 의원 사직서는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의 사직서가 처리되면 민주당 의석은 12석에서 120석으로 감소하며, 원내 1당인 민주당과 2당인 자유한국당(116석) 간의 의석차는 4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6ㆍ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도 현재 7곳에서 8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정청래 전 의원이 정봉주 전 의원의 멘토라는 루머가 돌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봉주 테마주’로 언급됐다. 하지만,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가 ‘미투 운동’에 고발되면서 투자심리가 약화했다.
셀트리온은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블록딜 방식으로 일부 지분을 처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12.37% 하락했다.
금호타이어는...
류경기 전 행정1부시장은 6월 지방선거 구청장 출마로 지난해 말 자리에서 내려왔다.
서울시 재무국장 자리는 지난해 11월 당시 국장이 서점에서 책을 훔치고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지금까지 공석이다.
이전 2014년 금고선정 때는 1월 29일 입찰공고가 게시됐다. 2월 7일에는 입찰 참가 은행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3월 7~11일에 신청서 접수가...
박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회계 관련 조항을 어겨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게 규정하고 있다.
판사 출신 송...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6월 지방선거에서 충남지사직에 도전하고자 2일 청와대를 떠났다. 후임으로 그동안 내정 상태에 있던 김의겸 신임 대변인을 문재인 대통령은 정식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고별인사를 통해 “제가 8개월 전 이 자리에 섰을 때 ‘대변인의 말이 청와대의 품격’이라고 말했고 ‘말을 잘한다는 것은 잘...
공 전 의장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요구받고 운전기사 등을 통해 5억 5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 측은 구속 직전까지 "후원금을 받았지만 뇌물은 아니고 보좌관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임 한국은행 총재 취임(4월)과 금융통화위원회 일부 위원 교체(5월), 지방선거(6월) 등을 고려하면 상반기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늦어지면서 시장금리 상승세도 가파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올해 시장금리가 0.25%포인트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궁금증⑤ 新DTI·DSR, 대출자 더...
지난해 말 취임한 이양호 현 마사회장은 조만간 퇴임하고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경북 구미시장 후보로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권익위 평가에서 전체 573개 공공기관 중 1등급을 받은 기관은 20곳으로 3.5%에 그쳤다. 통계청과 산림청, 인사혁신처, 한국중부발전,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구시설공단 등이 종합 청렴도...
또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상향식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우선 한국당 몫으로 선임할 수 있는 정부 내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선임 기준과 절차가 모호해 위원 선정 과정에서의 논란은 물론, 위원회 활동에서 당의 정책적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서울시 주민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동진 도봉구청장의 공약이었으나 무산된 종합병원 유치추진과정을 공개하라고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주민 박모 씨가 도봉구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요구한 '성균관대-도봉구 간...
그러면서 “작지만 강한 야당인 ‘강소야당’을 만들어야 하고, 동시에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2대 목표를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이를 위해서 당의 정체성ㆍ당헌당규 개혁 등을 논의할 제2창당 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정치개혁을 주도할 정치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안 전 대표는 또 4대 혁신방향으로 ‘젊고 스마트한...
다만 여당의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년 6월 지방선거’라는 변수가 아직 남아 있다. 재정당국이 증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당 우원식 대표도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추 대표가 말한 것은 당에서 정리 중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고 본다”며“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있다면...
문 대통령은 김부겸 후보자의 청문요청 사유서에서 "지방과 중앙을 두루 거친 정치인으로서 행정의 접점인 주민과의 뛰어난 소통능력, 다양한 분야에서의 입법정책 활동 경험ㆍ사회정의와 원칙을 중시하는 성품을 감안할 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국민통합의 핵심 국정목표를 실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인과...
2년 뒤인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도전해 40.3%라는 높은 득표율을 보였지만 역시 새누리당 후보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20대 총선에서 고교·대학(경북고·서울대) 선배이자 운동권 선배였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해 ‘3수’ 끝에 대구에서 4선 의원이 됐다. 소선거구로 치른 총선 기준으로 대구에서 정통 야당의원이...
반대로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자체는 이동편의성을 위해 농가 시설을 이용하기도 한다. 경남 사천시 선관위는 남양동 제2투표소를 풋마늘 선별장에 마련했다. 지역 유권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라는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ㆍ4 지방선거의 경우 굴비창고와 당구장, 음식점 등에서도 선거를 치른 바 있다.
경남에서는 마늘 선별장이 투표소로 이용되기도 한다. 경남 사천시 선관위는 남양동 제2투표소를 풋마늘 선별장에 마련했다. 지역 유권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라는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ㆍ4 지방선거의 경우 굴비창고와 당구장, 음식점 등에서도 선거를 치른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국제선거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선진화된 선거관리기법을 세계 각국에 전파하자는 취지다.
선관위는 오는 7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17 서울국제선거포럼'도 개최한다. 아시아재단(TAF)과 유럽연합(EU) 등 8개 선거 관련 국제기구와 미얀마·필리핀...
서울역·용산역·인천국제공항에도 사전투표소가 마련됐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네이버ㆍ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12.2%, 2014년 지방선거 때는 11.5%였다.
2014년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1.5%(전체 투표자 수 대비 20.2%), 2016년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12.2%(전체 투표자 수 대비 21.0%)였다. 대선 사전투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알파벳 ‘V’자 등을 표시하는 투표 인증샷을 게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반경 100m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후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