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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상정 불발…특검 추천 방식ㆍ2차가해 범위 이견

3월 임시국회 내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연 국회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각각 발의한 '공군 20전투비행단 군 내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관련 특검법'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여야 모두 특검 도입 자체에 대해 공감하지만 '특검 임명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한...

2022-04-04 17:54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민주당, 국힘에 '이중사 특검법' 협상 제안 "여야 이견 없는 법안…빠르면 4일 법사위ㆍ5일 본회의 일정"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관련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시도한다. 여아가 ‘이중사 특검법’에 이견이 없는 만큼 4일 법사위 상정에 이어 5일 본회의...

2022-04-01 15:14
박홍근, 김기현 만나 취임 인사… "추경 논의 착수하자"

박 원내대표는 "4월 5일까지 이어지는 3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선거와 관련된 여러 위헌사항을 해소하는 일도 급선무"라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어 "이 문제는 조금 더 흉금을 터놓고 조속히 해당 특위(정개특위)가 논의해 마무리하길 간절히 바란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2022-03-29 16:33
정의당 "이예람 중사 특검법, 3월 임시국회서 처리하자"

정의, 민주ㆍ국힘 향해 이중사 특검법 압박"군 성폭력, 인권침해 비호세력으로 양당을 지목할 것" 정의당은 29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3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이 중사 특검법...

2022-03-29 11:11
[이중사 특검] ‘故 이예람 중사 특검’, 국회는 언제 논의하나

정의당 관계자도 "3월 임시국회 의제에도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지난 9일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이중사 부친과 만나 "집권당의 특검법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날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전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난해 5월 21일...

2022-03-15 17:28
대장동 특검 뇌관… “부산저축은행·50억클럽 다뤄야” vs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윤 위원장은 3월 임시국회 내 특검 처리를 예고한 데 이어 “저희가 내놓은 특검안이 중립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주장을 검토는 하겠지만 저희가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별도 특검을 주장한 국민의힘과 달리, 상설 특검법에 기반한 민주당 특검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처럼 구체적인 특검 구성 방안에...

2022-03-14 17:26
172석 이끌 '거야 원내사령탑', 누가 맡을까

윤호중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인선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대장동 특검 관련, “특검 실시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자께서 동의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여야 의견이 모아졌기에 3월 임시국회 처리에 아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당선인도 이날 회견에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 특검법 처리에 힘이 실렸다. 물론...

2022-03-13 16:37
민주당, 김만배發 대장동 특검 압박…“윤석열, 석고대죄하라”

전날 윤호중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 내 대장동 특검법 처리를 요구했는데, 김 씨 녹취록을 계기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익 환수를 하려 해서 법조인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불법 비리를 눈 감아준 자가 대장동 특혜의 씨앗이자...

2022-03-07 11:18
윤호중 “대장동 특검안 3월 임시국회서 의결하자”

발의했고 3월 임시회도 소집했다”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특검이 시작되는 만큼 특검의 최단 루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윤 후보는 마지막 TV토론에서, 끝까지 특검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토론 직후 ‘내일 당장이라도 처리해 실행하면 된다'고 하더니 특검수사요구안 처리를 위한 국회 소집에는 결국 반대했다”고 날을...

2022-03-06 14:14
“정치개혁ㆍ대장동 특검해야”민주ㆍ정의당,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4일 정치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 7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하는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법 등 국민통합 정치개혁법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

2022-03-04 20:00
[종합] 거리두기 연장…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더불어 PCR 검사 역량을 10만 건 추가 확보하고, 임시선별검사소 민간위탁 방안을 모색한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거나 일일 확진자가 하루라도 7000명 이상이 되면 대응단계로서 진단검사 수요 폭증에 대비해 PCR 역량을 고위험군에 집중한다. 일반 검사자에 대해선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무증상·경증환자...

2022-01-14 11:15
여야 원내수석, 11일 회동…‘2월 국회 일정·추경 심사’ 안건

이번 1월 임시국회가 오는 11일 회기가 끝나는 만큼 2월 임시국회 개의를 앞당겨 3월 9일 예정된 대선에 집중하는 시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신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선 민주당이 주도하는 추경도 다룬다. 정부·여당은 현재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골자인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또 오는 11일...

2022-01-10 15:38
與, ‘새해 첫 결의안’ 추경 드라이브… 기재부 난색에도 추경 탄력받나

이에 따라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1월 또는 2월 임시국회에서 3년 연속 1분기 추경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진성준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을지로위원회 소속 위원 8명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손실 보상 100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제출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2022년 새해 제1호...

2022-01-03 17:33
[상보] 한은 기준금리 석달만 또 인상, 금융불균형+인플레 대응

8월 인상 후 석달만 인상이며, 이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로 임시 금통위를 열고 빅컷(50bp 인하)에 나섰던 지난해 3월 이전(1.25%) 수준에 한발짝만 남겨두게 됐다. 이는 우선 8월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가계부채 증가세와 부동산값 급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10월중 은행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2021-11-25 09:43
[데스크칼럼] 홍남기·이주열, 정치바람 들었나

지난달 16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일영 기재위원의 “정부 입장은 그렇고,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따르시겠지요”라는 질문에 그는 “아니, 뭐 그건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순간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말이 떠올랐고,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후사정을 보면 정 위원과 전...

2021-08-05 05:00
쌓인 민원 산더미인데…‘반쪽’ 방심위 구성에 업무 공백 우려

방심위원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3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추천한 3인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된다. 5기 위원회의 경우 9명 중 국회 과방위 추천 2인이 빠졌다. 여야가 5기 위원 구성을 놓고 공방한 결과다. 국민의힘은 ‘정연주 전 KBS 사장 방심위원장 내정설’을 이유로 위원 추천을...

2021-07-23 19:02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② 이주열의 “그때 그렇다고” vs “과거에 그랬다고”

2일 홍남기 부총리와의 조찬회동, 16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한은 금리인상에 부정적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 총재 언급대로 코로나19 전개 상황 등을 지켜봐야겠지만 한은 금통위의 독자적 판단에 태클을 걸 주체도 없다. 이밖에도 한은 내부 분위기를 보면 이 총재는 내년 3월말 임기전까지 두 차례 금리인상에 대한 의지가 강해 보인다. 두 번째...

2021-07-19 08:35
[채권마감] 이주열의 달래기! 전날 되돌림, CD91일물 사흘만 또 상승

이 총재는 이날(16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금리인상 한두번보다는 연내 시작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라면서도 “너무 서둘러서도 곤란하지만 늦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8월 금리인상 우려가 다소 수그러졌다. 전날(15일) 7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 총재는 “다음 회의 시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2021-07-16 18:07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6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여야 지도부 출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십니다. 이번 국회를 ‘국민의 시간’, 그리고 ‘민생의 시간’으로 만듭시다. 여야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부문의 피해도 큽니다. 당과...

2021-06-16 13:27
길어지는 집안싸움 '소상공인연합회'…위상 회복도 관건

지난달 열릴 계획이던 임시총회도, 이달 열릴 예정이던 총회도 모두 무산됐다. ‘춤판 워크숍’ 등 논란으로 탄핵당한 배 회장이 지난 3월 법원 판결에 따라 소공연 회장직에 복귀하면서 갈등이 촉발했다. 문제는 잔여 임기와 신임 회장 선거 소집 권한이다. 당시 배 회장은 자신의 임기가 남았으므로 임시총회 소집 권한도 자기에게 있다고 보았지만, 비대위는 배 회장의...

2021-05-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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