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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내주 ‘라인 사태’ 현안질의…방심위 질의엔 이견

그러면서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상임위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

2024-05-16 15:32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그러면서 “위험에 따라 AI를 4단계로 분류하고 강력한 벌칙을 부과하는 EU와 달리 국내 AI 기본법은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의 균형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의무룰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국내법의 특징”이라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논의해야 하는 만큼 빠르게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I 위험성이 확산하자 미국, 영국...

2024-05-16 15:28
몸 푸는 與당권주자들…나경원 ‘정책’ vs 윤상현 ‘쇄신’

나 당선자는 세미나에서 “사실 아직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 세미나를 하게 됐다”며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지만, 돈과 관련 없이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연금을 통해 출산율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초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출산 시 연금...

2024-05-16 14:59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위험 줄여야…도입 반대는 안 돼”

21대 국회에서 법제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시범사업만 진행됐을 뿐 실패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의약계가 비대면진료를 반대하고 있어 제도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좌담회에서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대면진료 입법화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비대면진료를...

2024-05-16 14:52
중기중앙회,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조진형 본부장은 “협동조합은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에서 기협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동사업 활성화’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22대 국회에서 ‘협동조합의 단체협상권 도입’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4-05-16 13:30
이재명-박찬대-추미애, 우원식 향해 '축하박수'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자의 수락연설을 들으며 박수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16 12:35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 [포토]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자와 이학영 국회부의장 당선자가 꽃다발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16 12:26
[속보] 22대 상반기 국회부의장 후보에 이학영

[속보] 22대 상반기 국회부의장 후보에 이학영

2024-05-16 11:46
[속보] 22대 상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추미애 꺾고 이변

[속보] 22대 상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추미애 꺾고 이변

2024-05-16 11:45
진성준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 설치, 인구 위기 해결 의지 보여줘 환영"

민주당은 이런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저출생 대책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이런 민주당의 진지한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함께해주시기를 바란다. 부처 신설이 전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원 정책의 내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024-05-16 11:01
당무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16 10:51
민주당, 차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영광의 얼굴은?' [포토]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국회의장 우원식(왼쪽부터), 추미애 후보와 국회부의장 남인숙, 민홍기, 이학영 후보가 양손을 함께 들어 올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16 10:49
추경호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헌법 부정…개헌 수용불가”

22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은 3권 분립 원칙 중에 핵심 중 핵심”이라며 “거부권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2024-05-16 09:56
'라인야후 사태' 과방위 소집 野 요구에…장제원 "다음주초 개최"

민주당이 요구한 방심위와 방통위 관련 현안에 대해 장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께서 라인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

2024-05-16 09:26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이에 ‘여소야대’로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선 야당 반대로 임대차법 전면 폐지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에선 임대차법 전면 폐지보다는 전·월세 상한률 ‘5%’ 완화 등의 완화안 추진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다음 주 전세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전세 대책에는 임대차 2법...

2024-05-16 06:00
이준석, 경남 김해 국화 1000송이 들고 5·18민주묘지 참배

이 대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에 대해 "워낙 밀려있는 개헌안이 많이 때문에 논의가 되지 않는 것이고 개헌할 때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부분은 정당 간 반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할 때는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배에 함께한 천 당선자는 "995기에 다 참배를 한다는 게...

2024-05-15 14:32
빠른 배상 VS 집단 소송...홍콩 ELS 분조위 결과 후폭풍

소송전으로 번질 경우 다음달 개원하는 22대 국회로 이슈가 넘어가 장기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5개(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판매 은행별 불완전판매 대표사례 5건에 대한 분조위를 열고, 배상비율을 손실액의 30~65%로 결정했다.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2024-05-15 14:12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지금까지 총 17개의 상임위에서 10번의 회의(전체회의 혹은 소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데 그쳤다. 평균 0.6번 꼴이다. 특히 10개 상임위는 한 달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총선 후 지난 30여일 동안 가장 많이 활동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다. 지금까지 각각 두 차례...

2024-05-14 17:18
인신협, ‘AI·플랫폼 시대 새 국회의 역할’ 정책포럼 개최

그는 "22대 국회에서 AI기술 수용 과도기에 발생 가능한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단순 보도자료 처리나 스포츠 중계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AI가 생성한 기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져온 출처를 표기하도록 하고 기사 인용에 대한 대가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신문은...

2024-05-14 16:30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작업부터 원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즉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내 논의를 거치는 등 모든 절차에 행정력을 재차 쏟아부어야 한다는 거죠.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 29일까지인 만큼 해당 개정안도 자동 폐기될 전망인데요. 정부는 C커머스의 급성장으로 관련 법안 필요성이 커지자, 22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유통법 개정안을 다시...

2024-05-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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