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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한 장관은 "21대 국회에서는 환경부가 주력해 통과시키려고 한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법안이 대부분 통과됐다"고 했다. 보수 마무리 단계인 세종보 재가동이 수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야권과 일부 환경단체 비판에 대해선 "세종보는 보수공사가 마무리되면 시운전해서 담수하게 되는데, 담수...
    2024-05-29 10:00
  • [정책발언대] AI가 바꾸는 미래, 그리고 국회의 역할
    [정책발언대] AI가 바꾸는 미래, 그리고 국회의 역할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2022년 ‘AI 산업 육성 관련 법률안’, 2023년에는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심의만 진행되었고 자동 폐기되었다.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뼈대가 될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 AI 포럼’을 준비 중인 것도 이런 맥락이다....
    2024-05-29 06:00
  • 대통령실, 野 강행처리 법안에 “여당이 거부권 건의하면 존중”
    대통령실, 野 강행처리 법안에 “여당이 거부권 건의하면 존중”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의 본회의 법안 강행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사안에 대해 정부가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부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거부권을 행사해 해당 법안들을 국회로 돌려보내면,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다.
    2024-05-28 20:31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랜차이즈협회) 산하 1000여 개 회원사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 의무화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최종 미상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절차 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2024-05-28 20:09
  •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안도’ 가맹본부, 복수단체 난립 등 우려 여전점주 측 “강제력 약화…실효성 아쉬워” 프랜차이즈 업계를 달궜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가맹본사와 점주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가맹본사 측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낸 반면, 점주들은 "가맹본사의 갑질을 호소할 장치가 사라졌다"며 반발하는...
    2024-05-28 20:00
  • 국회, 민주유공자법·세월호지원법 등 4개 쟁점안 처리…野 단독 의결
    국회, 민주유공자법·세월호지원법 등 4개 쟁점안 처리…野 단독 의결
    김 의장은 표결에 앞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내일(29일) 본회의 소집이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 큰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한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2024-05-28 19:00
  •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부결에 “여당, 국가대의 위한 책임 다한 것 ”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부결에 “여당, 국가대의 위한 책임 다한 것 ”
    윤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과 공수처 수사 결과를 먼저 봐야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사법절차를 존중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고,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2024-05-28 18:07
  •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야권 요구에 따라 본회의에 오른 법안은 늦어도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9일 전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7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추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을 제출했다.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2024-05-28 17:57
  • ‘채상병 특검법’ 폐기...野 “납득 안 돼” “면목 없어”
    ‘채상병 특검법’ 폐기...野 “납득 안 돼” “면목 없어”
    21대 국회에서 서울 동작을에 지역구를 둔 이 의원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되면서 탈당했다. 이 의원은 탈당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재판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야권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개혁신당 허 대표는 예상 밖 표결 결과에 “상상하지 못했던 숫자”라며 “예상하지 못했던 숫자고...
    2024-05-28 17:55
  •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21대 국회 임기가 29일로 끝나는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 안은 폐기된다. 22대 국회 구성과 법안 재논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피해자 구제는 당분간 답보 상태에 머무를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은...
    2024-05-28 17:16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내 처리를 주장해온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하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2024-05-28 16:35
  • 무더기 與 이탈표 없었다…尹 굳건한 당 장악력 확인
    무더기 與 이탈표 없었다…尹 굳건한 당 장악력 확인
    채 상병 특검법 가결 조건은 21대 국회 재적의원 296명에서 구속기소 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 출석 시 197명 이상 찬성이었다. 이 가운데 이번 투표에 대다수인 294명이 참여하면서 여야 모두 표 집결에 나섰다. 표결 결과는 찬성 179표로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찬반 숫자를 보면 여야가 각각 결집해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최대 180표...
    2024-05-28 16:00
  •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1만6천여 건’ 계류 법안 자동 폐기 예정고준위법·AI특별법 등 22대 국회서 재발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지만 주요 민생 법안들이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면서 결국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폐기된 법안의 ‘소생 여부’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폐기되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큰 법안으론...
    2024-05-28 15:29
  • 벤처업계 "22대 국회, 금융·R&D 지원 위한 입법 활동 강화해야"
    벤처업계 "22대 국회, 금융·R&D 지원 위한 입법 활동 강화해야"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않은 법안 중,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됐으면 하는 법안으로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완화'(24.5%)가 뽑혔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벤처생태계 활성화와...
    2024-05-28 15:21
  • 민주, 본회의 앞두고 의총 열어 의지 다져
    민주, 본회의 앞두고 의총 열어 의지 다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99차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를 본회의 시작 10분 전에...
    2024-05-28 14:56
  •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공수처 “특검법 통과돼도 수사 계속”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공수처 “특검법 통과돼도 수사 계속”
    오동운 공수처장 “법과 원칙 따라 열심히 수사”공수처, 김계환‧박정훈 추가 소환 검토 중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지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는 특검법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2024-05-28 14:48
  • 개혁신당, 채상병 특검법 찬성 당론 채택
    개혁신당, 채상병 특검법 찬성 당론 채택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에 간청한다. 오늘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마저 지키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의원들의 신념과 소신, 그리고 용기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움직임을 촉구했다.
    2024-05-28 13:07
  • 김진표 “정치 양극화 팽배, 대의민주주의 위기감 커져”
    김진표 “정치 양극화 팽배, 대의민주주의 위기감 커져”
    이어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앞둔 지금 저는 적대적 대결정치와 정치양극화가 팽배해진 정치풍토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디 새롭게 시작될 22대 국회에서는 대화와 타협으로 진형정치와 팬텀정치의 패혜를 극복하고 살아숨쉬는 국회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진정한...
    2024-05-28 11:27
  • 박찬대 "본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생법안 처리"
    박찬대 "본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생법안 처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늘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전세사기 특별법뿐 아니라 7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4-05-28 11:02
  • 장경태 "채상병 특검범, '꼼수' 없다면 충분히 가결 가능"
    장경태 "채상병 특검범, '꼼수' 없다면 충분히 가결 가능"
    다른 문제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재표결이 22대 국회를 운영해나갈 기준이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처럼 거부권 행사가 남용되고 재의표결이 무산되는, 거부와 무산으로 일관된 국회는 이제 단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은 28일 오후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4-05-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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