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중요 선거범죄의 유형별 발생 비율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나,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의 비율이 36.8%에서 41.2%로 4.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다만 총선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를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한 건조물침입 등 사범 3명을 구속한 사례는 죄명 중 공직선거법 위반이 없어 통계에 포함되지...
과학계 인사 국회 입성...R&D 예산ㆍ학계 육성 기대감 총선 결과 21대 국회 여당 과방위 의원 대거 공백통신업계는 단통법 폐지ㆍ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각
이번 4·10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왔던 통신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학계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과학계 야당...
21대 국회의 임기인 5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반면 미국은 인텔과 TSMC,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대규모 공장 설립 보조금을 뿌리고 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은 TSMC 1공장 건설에 약 4조2000억 원을 지원했고, 2공장에도 최대 6조5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대기업이 투자해서 공장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자매 비례정당을 표방하며 탄생한 열린민주당은 3석에 그쳐 영향력이 미미했다. 결국 민주당에 흡수합당됐다.
우선 양당은 개원 즉시 적극적인 공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 대표와 조 대표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조 대표가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특검법...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의 비율은 21대 총선 36.8%에서 이번에 41.2%로 늘어났다.
총선 선거사범 숫자만 비교해도 앞서 수사가 끝난 제19~21대보다 많이 증가했다. 19대 총선 과정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174명, 20대 총선 200명, 21대 총선은 186명이었다. 경찰도 이날까지 별도로 사건을 접수해 선거사범 1681명을 단속했고,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박충권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은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이다. 김정은국방종합대학에서 화학재료공학부를 졸업하고, 탈북 후 서울대 재료공학부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공학 전문가로서,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출마·공천 탈락 등으로 비운 자리를 채울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 21대 국회에서 야당과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대다수 국정과제는 추진되지 못했다. 남은 임기에도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 윤 대통령이 언급한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정치력은 남은 임기 3년간 국정과제 처리 실적에 따라 평가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특히 쟁점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기준선(180석)을 돌파하면서 21대 국회에 이은 거야(巨野) 독주가 재연될 공산이 커졌다.
당장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부터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들이...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21대 국회의원 남은 임기를 마지막으로 25년간 숙명으로 여기며 받든 진보 정치의 소임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주민의 신임을 받지 못했고 무엇보다 녹색정의당이 참패했다”면서 “오랫동안 진보 정당의 중심에 서 온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21대 국회와 같이 협치하지 않는다면, 새롭게 시작할 국회에서도 거친 힘 대결과 극한의 정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제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새로 출범하는 22대 국회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바탕으로 일하는 경제 국회가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개원을 앞둔 다음 국회는 여야가 민생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대화하고 양보하는 국회가 되길...
‘역대급 패배’로 꼽혔던 21대 총선(103석)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19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얻었다. 국민의힘이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한 위원장은 패전 장수가 됐다.
그는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 정치 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길 바란다”며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지...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0.8%포인트(p) 높았으며, 1992년 총선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70.1%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제주(62.2%)가 가장 낮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제22대 총선에서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중 2965만4450명이 투표해 67.0%의 최종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최종...
단 범야권 200석 불발로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응수한 21대 국회의 극한 대치가 반복될 것으로 관측된다.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재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변은 없었지만, 여당이 접전지에서 나름대로 선방한 결과"며 "100석 미만이었다면 야권은 바로 탄핵을...
이는 4년 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계열 후보 중 두 후보만 당선됐던 것과 같은 결과다. 당시 총선에서도 두 당선자는 3%포인트(p) 이내의 근소한 격차로 승리했다.
앞서 4년 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당시 동구미추홀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4만6493표(40.59%)를 얻어 4만6322표(40.44%)인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에서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패했다. 현역 의원으로 있을 당시 원내대표·최고위원 등 당 주요 직책을 맡았다.
그는 당선 소감으로 “동작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기회를 줘 감사하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내용들 잊지 않고 꼭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22대 국회가 녹록지 않을 거로 생각한다. 국민들이 답답하고 어려워하는데 국회가...
총 28석의 의석수를 보유한 충청권에서는 전체 28석 중 민주당이 21석을 가져갔고, 국민의힘이 6석, 새로운미래가 1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은 4년 전인 21대 총선에서는 충청권에서 8석을 얻었으나, 이번에는 2석이 줄었다. 충청권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스윙 보터'가 많아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지역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충청권 중 충북에서...
21대 총선에선 민생당 소속으로 같은 지역구에 도전했지만 당시 김원이 민주당 후보에게 패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원장으로 발탁됐다. 국정원장 임기를 마치고 민주당에 복당했고, 고향(진도)이 속한 해남완도진도를 22대 총선 출마지로 정했다. 현역 윤재갑 의원과의 경선을 통과해 공천장을 받았다.
현역 3명의 맞대결로 주목을 받은 화성정에서...
그러면서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ㆍ야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등을 최대한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2023년도 국가 재정 결산 결과와 관련 "국가채무 증가세는 급격하게 둔화됐고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부산에서 3석을 차지했지만, 이번에는 1석으로 줄었다. 이외에 국민의힘은 경남 16곳 중 13곳, 울산 6곳 중 4곳에서 승리하며 보수 텃밭에서의 우위를 보여줬다. 다만 부산 북갑(전재수), 경남 김해갑(민홍철)·김해을(김정호) 등 민주당 중진들에 내줬다. 울산의 경우에도 복구 윤종오 진보당 후보, 동구 김태선 민주당 후보에 밀렸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부산에서 3석을 차지했지만, 이번에는 1석으로 줄었다. 선거 초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약진하는 모습에 보수층이 막판 총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 북구갑에서 3선에 성공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7곳에서는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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