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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살림 적자 불어나는데…野제동에 '재정준칙' 폐기 위기
    나라살림 적자 불어나는데…野제동에 '재정준칙' 폐기 위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달 9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데다 내년 1월이 되면 총선 정국이 본격화돼 사실상 법안 처리 논의가 수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정준칙은 의무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2023-11-16 10:47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내년 4월 총선은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 과제는 물론 민생·경제 국정과제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거쳐 여당이 됐지만 의회 권력은 여전히 국회 의석 과반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뒤집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사장될 공산이 크다. 총선 결과에 따라 ‘식물정부’ 혹은...
    2023-11-13 05:00
  •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슈 선점에 밀리자 민주당이 반발하며 대응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메가시티’ 기조를 비(非)수도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하자, 민주당은 “집권당의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라며 20대 대선 공약인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2023-11-13 05:00
  • 예비등록 코앞인데...선거제 개편 오리무중
    예비등록 코앞인데...선거제 개편 오리무중
    21대 총선 때는 선거일 39일 전, 20대 총선 때는 42일 전에 여야가 극적 합의했다.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총선 1년 전이지만, 지켜진 적이 없다. 다만 21대 총선에서 불거졌던 ‘위성정당’ 사태를 막기 위한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과 ‘한국의 희망’을 창당한 양향자 의원,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인...
    2023-11-08 16:07
  • 홍준표, 與지도부에 “말 안들을거면 혁신위 해체해야”
    홍준표, 與지도부에 “말 안들을거면 혁신위 해체해야”
    지난 경선 때 한 번 보라”며 “그래서 21대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에게 할 말이 없다. 내년에 새 판이 짜이면 그때 새로 시작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거듭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하면 김기현은 이 전 대표 먹잇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총선에서 열심히 해서 과반수가 되도록 해보라. 그렇게 못하면 식물정부가 된다. 그다음부터는...
    2023-11-08 13:17
  • '공공의 적' 만들어놓고 법안 처리는 뒷전…10개 중 9개 국회서 잠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공공의 적' 만들어놓고 법안 처리는 뒷전…10개 중 9개 국회서 잠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21대 국회로 범위를 확장해도 전체 1842건의 법안 중 계류 법안은 1382건으로(75%)에 달했다. 처리된 안건은 460건(24%)에 그쳤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글로벌 시장 등 시급한 현안과 관련된 금융 법안이 산적한 상황이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러 정치적 이슈로 인해 입법 움직임은 사실상 마비됐다. 금융권 경쟁 촉진과 안정 등을 위해...
    2023-11-08 05:00
  •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문제는 ‘혁신’이라는 무기를 들고 은행을 뛰게 해줘야 될 정부와 정치권이 할 일은 뒤로 미룬 채 총선이 다가올수록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혁신이 공회전에 그치면서 국내 은행의 산업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올해 주요 추진 정책 중 하나였던 ‘금산분리...
    2023-11-08 05:00
  • 때이른 200석 기대감…'거부권 소환' 野 입법 드라이브 더 강화된다
    때이른 200석 기대감…'거부권 소환' 野 입법 드라이브 더 강화된다
    민주당은 압승한 21대 총선에서 지역구(163석)·비례(17석) 의석을 합해 180석을 얻었다. 정 상임고문의 표현대로 민주당이 수도권을 석권하면 지난 총선 대비 16석이 추가되지만, 보수세가 강한 강남 3구 등이 있는 한 가능성은 희박하다. 때문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해 소수정당에 비례 의석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진입한 진보세력과 연합 200석을 꾸려야...
    2023-11-06 16:51
  • 박병석 전 국회의장, 총선 불출마…"역할 내려놓을 때"
    박병석 전 국회의장, 총선 불출마…"역할 내려놓을 때"
    6선의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6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의장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분산을 위한 개헌은 물론 협치 전제로 어느 당도 전체 의석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하고, 복수의 당이 합의해야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박 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22대 총선에...
    2023-11-06 10:47
  • 홍준표, 탈당설 일축 “당 30여년 지켜온 본류…곧 정계 빅뱅 올 것”
    홍준표, 탈당설 일축 “당 30여년 지켜온 본류…곧 정계 빅뱅 올 것”
    5일 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번에 내년 총선 후 바뀐 정치 지형 아래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걸 일각에서는 탈당으로 받아들였던 모양”이라며 “나는 이 당(국민의힘)을 30여 년간 지켜온 본류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지류가 아닌 본류”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21대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과는 극히 일부를...
    2023-11-06 10:38
  • 지도부 사퇴론에 총선용 연합정당 맞불?…이정미號, 혼돈 속으로
    지도부 사퇴론에 총선용 연합정당 맞불?…이정미號, 혼돈 속으로
    권혜인 진보당 후보는 1.38%로 정의당과 비슷한 득표율을 얻었고, 권유리 녹색당 후보는 0.21%에 그치면서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 진보당을 제외한 양당 통합 득표율이 2%에 불과한 만큼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 자체가 유의미한 득표율 제고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논란이 된 거대양당의 위성정당과 별반...
    2023-10-28 06:00
  • “전남 순천 선거구 쪼개기 획정 합헌”…헌법소원 기각
    “전남 순천 선거구 쪼개기 획정 합헌”…헌법소원 기각
    2020년 21대 총선에서 순천시 선거구는 순천‧광양‧곡성‧구례로 묶이며 갑과 을로 나뉘었다. 순천지역은 해룡면을 제외한 면적이 갑으로, 해룡면과 광양, 곡성, 구례 면적이 을로 편입됐다. 순천시 기준 인구가 선거구 상한선인 27만 명을 넘기면서 인구 5만~6만 명의 해룡면이 광양시 쪽으로 합쳐지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 것이다. 해룡면 유권자들은 순천이...
    2023-10-26 16:55
  • [기자수첩] ‘국감 무용론’, 돌림노래는 그만
    [기자수첩] ‘국감 무용론’, 돌림노래는 그만
    여기에 21대 국회의 마지막 해에 치러지는 국감이라 내용도 부실했다. 의원실의 진한 취재로 부처를 진땀 빼게 할 ‘한 방’도 없었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무대일 뿐이었다. 국감을 끝내고 얘기하기엔 급한 현안이 너무나도 많다. 실거주의무폐지를 위한 국회 법안 통과와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부동산 경기...
    2023-10-26 06:00
  • 국감 마무리 수순...노란봉투법이 온다
    국감 마무리 수순...노란봉투법이 온다
    가능성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 속에 27일 막을 내린다. 여야는 잠시 전열을 재정한 뒤 내달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경제ㆍ민생 관련 현안을 놓고 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서 따르면 유독 이번 국감은 “실속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 한 몫했다는 해석이 다수다. 실제 상임위별 중계...
    2023-10-25 14:54
  • 민주당, 전북파 Vs 부산파 산업은행 이전 동상이몽
    민주당, 전북파 Vs 부산파 산업은행 이전 동상이몽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얻으려는 표심 경쟁에 불이 붙을 수 있어 21대 국회 회기 내 관련 법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월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했고, 산은은 7월 부산 이전 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보내는 내용의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위와...
    2023-10-25 13:49
  • 野, 이재명 복귀 동시 총선 본격 준비 돌입...‘민생 경쟁’ 초점
    野, 이재명 복귀 동시 총선 본격 준비 돌입...‘민생 경쟁’ 초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당 대표의 복귀와 함께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이 ‘민생 경쟁’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민생 돌봄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당 대표실은 19일 이 대표의 복귀 일정을 공지하며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는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
    2023-10-21 06:00
  • "금배지 한번 더!"…'野 올드보이' 총선 줄등판'썰'
    "금배지 한번 더!"…'野 올드보이' 총선 줄등판'썰'
    서울 광진을에서 5선을 지낸 추 전 장관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입각하면서 불출마했고, 경기 안양만안에서 내리 5선을 한 이 전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해 6선 도전에 실패했다. 이 전 의원은 서울 종로 출마 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텃밭인 호남보단 덜하지만, 광진·종로는 민주당 지지세가 비교적 높은 곳이다. 이같은 기류에 호남권 현역의원이...
    2023-10-19 13:31
  •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감리 주체를 보호하는 동시에 이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국정감사와 총선 직전인 상황을 고려하면 법안 논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가 12월까지 열린다고 해도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제때 통과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2023-10-18 14:28
  •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 총선 180석' 목표를 내건 보수단체 출범식에 축사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80석 목표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위에선 한국철도공사의 안전사고·에스알(SR) 차량 유지보수 서비스 민영화 의혹이 대두됐다. 경북대·강원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
    2023-10-17 15:53
  • ‘2030 여성’ 표심 다지기 나선 민주...‘나도 국회의원’ 교육 시작
    ‘2030 여성’ 표심 다지기 나선 민주...‘나도 국회의원’ 교육 시작
    21대 총선 기준 여성 당선자는 19%, 40세 미만 당선자는 4.3%에 불과하다. 해당 프로그램은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민주당 여성 권리당원들은 총 32명으로 이날 발족식에서는 22명이 참석했다. 여성위는 이전 교육 프로그램인 블루 스타트 참여자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았다. 이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국정감사를 본 뒤 직접...
    2023-10-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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