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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내년 고등교육 적극 투자로 미래 인재양성 지원"
    추경호 "내년 고등교육 적극 투자로 미래 인재양성 지원"
    이번 간담회는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대학 경영 애로를 청취하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열렸다. 참석자들은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 고등교육 투자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 현장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를...
    2023-07-11 16:30
  • 내년 예산안 건전재정 기조 유지…국가기능ㆍ미래대비ㆍ약자복지 집중 투자
    내년 예산안 건전재정 기조 유지…국가기능ㆍ미래대비ㆍ약자복지 집중 투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과 향후 재정을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국가의 본질적 기능, 미래 대비, 약자복지에는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4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3-06-28 18:29
  • 尹 "긴축·건전재정 불가피…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 견지할 것"
    尹 "긴축·건전재정 불가피…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 견지할 것"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3-06-28 18:28
  • 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등 논의
    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등 논의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이는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초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2023-06-28 18:27
  • 지지부진한 美 부채한도 협상…‘디폴트에 비트코인 급등’ 예측도
    지지부진한 美 부채한도 협상…‘디폴트에 비트코인 급등’ 예측도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3월에 발표한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가상자산 채굴업체가 사용하는 전기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과 워시 세일(Wash Sale) 룰을 가상자산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미 공화당이 가상자산 증세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미국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될 경우, 오히려...
    2023-05-23 11:03
  • “마법 지팡이는 없다”...밑 빠진 국가 재정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마법 지팡이는 없다”...밑 빠진 국가 재정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이를 위해 지난해 올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24조 원을 구조조정을 했고 내년 예산안 지침에서는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 재량지출 규모가 연간 100조~120조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10조~12조 원 이상의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새롭게 지출할 사업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2023-05-11 05:00
  • 미국 하원, ‘부채 한도 상향’ 법안 통과
    미국 하원, ‘부채 한도 상향’ 법안 통과
    공화당 예산안이 26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에서 31조4000억 달러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이 찬성 217명, 반대 215명으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소속 캐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막판에 법안 내용을 수정하면서 4명의 공화당 의원도 반대로 돌아섰다. 법안은 2024년 3월까지...
    2023-04-27 07:59
  • 기재차관 "마약 수사ㆍ인프라 조성에 재정 적극 뒷받침"
    기재차관 "마약 수사ㆍ인프라 조성에 재정 적극 뒷받침"
    기재부는 이를 뒷받침하고자 올해 3월 마약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등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전달했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마약 수사 강화, 범죄 피해자 지원 및 다중운집 인파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장비·차량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선택과...
    2023-04-24 16:00
  •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사회적 약자 복지·일자리 집중 투자”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사회적 약자 복지·일자리 집중 투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복지 사각지대 선제 대응, 보장성 강화, 자립기반 확충 등 약자복지 3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약자복지·일자리 지원 방향’ 전문가 간담회에서 "빈곤·노령·장애 등 전통적 사회적 위험에 따른 취약계층을 두텁게...
    2023-04-20 17:30
  • 기재차관 "내년에도 팁스 등 벤처·창업 활성화에 중점 투자"
    기재차관 "내년에도 팁스 등 벤처·창업 활성화에 중점 투자"
    전문가들은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중점투자 방향에 공감하면서, 창업 초기 기업들의 성장 견인을 위한 팁스 지원금 확대 및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는 각 사업 분야의 규제 개선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최 차관은 "제안된 의견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및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2023-04-20 11:30
  • 기재차관 "내년 예산에 '수출드라이브' 투자 확대, 재정집행도 면밀히 관리"
    기재차관 "내년 예산에 '수출드라이브' 투자 확대, 재정집행도 면밀히 관리"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수출 현장을 찾아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수출드라이브를 핵심적인 투자분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2023년 수출지원 예산 집행 상황 등을 보다 면밀하게 관리해 수출기업들이 현장에서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2023-04-06 16:00
  •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앞서 2023년 예산안 편성시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했고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2022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반영해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며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등 예산 외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키로 했다.
    2023-04-04 10:00
  • 일본, 사상 최대 예산안 확정...방위비는 26% 급증
    일본, 사상 최대 예산안 확정...방위비는 26% 급증
    예산안, 사상 첫 110조엔 돌파방위비도 역대 최대…13년 만에 GDP 대비 1% 넘겨 일본 정부의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됐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참의원(상원)이 올해 예산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예산안의 일반회계 기준 총액은 114조3812억 엔(약 1133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7848억...
    2023-03-28 17:24
  • [포토] 생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 2024년 예산안 편성 발표
    [포토] 생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 2024년 예산안 편성 발표
    28일 오전 서대문구 인왕시장 한 상점 TV에서 윤석열 대통령 2024년 예산안 편성 발표가 생중계되고 있다.
    2023-03-28 10:32
  • [포토] 윤석열, 국무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발표
    [포토] 윤석열, 국무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발표
    28일 오전 서대문구 인왕시장 한 상점 TV에서 윤석열 대통령 2024년 예산안 편성 발표가 생중계되고 있다.
    2023-03-28 10:32
  • [포토] 2024년 예산안 편성 발표 시청하는 상인
    [포토] 2024년 예산안 편성 발표 시청하는 상인
    28일 오전 서대문구 인왕시장 한 상점 TV에서 윤석열 대통령 2024년 예산안 편성 발표가 생중계되고 있다.
    2023-03-28 10:32
  • [포토] 윤석열 대통령, 2024년 예산안 편성 발표
    [포토] 윤석열 대통령, 2024년 예산안 편성 발표
    28일 오전 서대문구 인왕시장 한 상점 TV에서 윤석열 대통령 2024년 예산안 편성 발표가 생중계되고 있다.
    2023-03-28 10:32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편성 때와...
    2023-03-28 10:00
  • 미 국방부, 중국 견제 위해 실리콘밸리에 러브콜
    미 국방부, 중국 견제 위해 실리콘밸리에 러브콜
    최근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 1억1500만 달러를 전략자본국으로 할당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략자본국은 국방부 내 신설된 부서로, 국방 관련 기술과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 마련된 곳이다. 한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 촉발한 은행 위기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금을 보장하기로 약속한...
    2023-03-27 17: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4:00(잠정) 법제사법위원회(국회)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봄호 발간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20 콘텐츠산업 현장방문(비공개), 15:00 2030자문단 정책제안발표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14:30 중앙안전관리위원회(비공개) △2024년도 예산안...
    2023-03-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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