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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석간)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석간)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석간)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을 위한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기재부 2차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관련 간담회 개최 25일(수) △부총리 07:30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서울청사), 08:30...
    2020-03-22 09:42
  • [종합] ‘10조 원 이상’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증안펀드 한시적 도입
    [종합] ‘10조 원 이상’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증안펀드 한시적 도입
    또 정부는 회사채 시장의 안정화와 원활한 기업자금 조달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대응 채권담보부증권(P-CBO)도 발행한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자원을 활용한 1조7000억 원을 포함해 3년간 6조7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다. KDB산업은행이 인수 후 주채권은행, 신용보증기금에 매각하고 신보가 신용을 보강해 시장안정 P-CBO를 발행할 방침이다.
    2020-03-19 15:30
  • 코로나19에 세계경제 휘청, 아세안국가들도 줄줄이 재정확대+금리인하
    코로나19에 세계경제 휘청, 아세안국가들도 줄줄이 재정확대+금리인하
    필리핀은 지난달 6일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한 3.75%로 결정했고, 싱가포르는 전월 18일 금년 예산안에 코로나19 피해 지원책(GDP의 1.3%)을 포함시켰다. 베트남은 지난해 7.0%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점을 감안해, 즉각적인 재정확대나 금리인하 없이 경제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이다. 앞서 이들 국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바...
    2020-03-15 12:00
  • [채권마감] 위기공포에 패닉장..10-3년 스플 1년7개월최대·BEI 역대최저
    [채권마감] 위기공포에 패닉장..10-3년 스플 1년7개월최대·BEI 역대최저
    당정청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대폭 증액할 조짐도 장기물엔 부담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분간 큰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커브스티프닝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13일 채권시장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통안1년물은 5.5bp 상승한 1.106%를, 통안2년물은 5.7bp 오른 1.115%를 기록했다. 국고3년물은 8.7bp 올라 1.149%를, 국고10년물은 18.3bp 급등한 1....
    2020-03-13 19:53
  • [정책사이다] 넉 달간 총 40만 원 혜택…코로나 관련 아동수당, 특별돌봄쿠폰(지역사랑상품권) 신청 방법은?
    [정책사이다] 넉 달간 총 40만 원 혜택…코로나 관련 아동수당, 특별돌봄쿠폰(지역사랑상품권) 신청 방법은?
    정부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을 포함했다. 이에 만 0~7세 아동(83개월)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40만 원어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혜택은 총...
    2020-03-10 16:59
  • 오텍, 정부 ‘음압구급차’ 대량 구매…“400억 규모 신규매출 발생 전망”
    오텍, 정부 ‘음압구급차’ 대량 구매…“400억 규모 신규매출 발생 전망”
    추경예산안을 발표하며 음압장비를 갖춘 구급차 136대를 전액 국비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음압구급차를 생산하는 업체는 오텍뿐이다. 특히 오텍이 2016년 이후로 음압구급차를 판매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음압구급차 매출은 고스란히 신규 매출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오텍은 2018년 개별 기준 1078억...
    2020-03-04 10:05
  • [미리 보는 한 주] 코로나19 추경, 메르스 때보다 많은 ‘6.2조+α’라는데
    이번 주(3월2~8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공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16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관련 2차 종합경기대책을 내놓으며 “6조2000억 원 이상의 추경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사례는 외환위기였던...
    2020-03-01 22:00
  • 코로나 대유행 우려 커지는데...공중보건 예산 대폭 삭감 트럼프, 제 발등 찍었다
    코로나 대유행 우려 커지는데...공중보건 예산 대폭 삭감 트럼프, 제 발등 찍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연구하는 보건 관련 정부 기관의 예산을 삭감한 데 이어, 2018년에도 CDC 예산을 전년 대비 17% 삭감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올해 역시 이러한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 예산안’에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예산을 9% 줄인...
    2020-02-27 17:40
  • 코로나19 확산에 금융시장 '패닉'…코스피 급락·환율은 상승
    코로나19 확산에 금융시장 '패닉'…코스피 급락·환율은 상승
    실물경기 부진에 금융·외환시장 충격이 겹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비롯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주문하고 나섰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87%(83.80) 급락한 2079.04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18년 10월 11일(-4.44%)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코스닥지수도 4.30%(28.70%) 하락한 639.29에 장을 끝냈다....
    2020-02-24 17:50
  • 트럼프, 4.8조 달러 규모 내년도 예산안 제시 전망
    트럼프, 4.8조 달러 규모 내년도 예산안 제시 전망
    국경장벽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의 핵심 선거공약 중 하나였으며 지난 2018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5주간 이어졌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을 촉발했던 방안이다. 다만 새 예산안에 제시된 20억 달러는 지난해 정부가 요구했던 50억 달러 이상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한편 새 예산안에는 향후 10년에 걸쳐 지출을 총 4조4000억...
    2020-02-10 08:46
  • "검역인력 증원, 야당 반대로 3년간 55명 삭감"
    "검역인력 증원, 야당 반대로 3년간 55명 삭감"
    2018년 예산안에선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인력 45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국회는 20명만 증원하기로 했다. 2019년에도 복지부는 현장검역인력을 22명 늘리려 했으나, 19명을 증원하는 데 그쳤다. 2019년 기준으로 검역인력은 총 453명, 인천공항에선 165명이다. 각각 적정 1차 검역인력보다 80명, 20명 모자란 규모다. 특히 교대제 검역근무, 유증상자 발생대응, 생물테러...
    2020-01-30 10:42
  • 글로벌 금융권, 올해 2대 파고 덮친다
    글로벌 금융권, 올해 2대 파고 덮친다
    넘는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경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이 새해 벽두부터 지급준비율 인하를 발표하는 등 신흥국 중앙은행도 경기부양 신호탄을 쏘고 있다. 그만큼 글로벌 은행 수익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일본 전국은행협회가 공표하는 일본 115개 은행의 실질적 업무 순이익은 2018년에...
    2020-01-02 11:25
  • 금융당국 투톱 ‘해빙무드’…금감원, 3년 연속 예산 삭감 피했다
    금융당국 투톱 ‘해빙무드’…금감원, 3년 연속 예산 삭감 피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례회의에서 금감원 예산안이 논의된다. 상정된 안건은 작년보다 소폭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건비 증가분 1.8%를 감안하고도 소폭 증액된 안건이 상정됐다”며 “3년째 삭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정된 안건은 변수가 없는 한 변동이 크지 않다.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확정된다. 관건은 금융위다....
    2019-12-18 10:37
  • 금융위 내년도 예산 3조 원 규모 확정
    금융위 내년도 예산 3조 원 규모 확정
    내년도 예산안 3조 원은 올해 예산안 규모와 같다. 금융위는 2018년 2조4000억 원, 2017년 2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다. 내년도 주요 분야는 크게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으로 나뉜다. 먼저 혁신금융 분야에서는 산업은행에 500억 원을 출자한 혁신모험펀드와 1360억 원 규모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사업이 편성됐다. 혁신모험펀드는 중소벤처기업과...
    2019-12-13 14:51
  • 깜깜이·졸속·쪽지·지각… 되풀이되는 ‘예산안 흑역사’
    깜깜이·졸속·쪽지·지각… 되풀이되는 ‘예산안 흑역사’
    지난 몇 년간 국회가 마련한 SOC 예산 증액 규모는 △2016년 4000억 원 △2017년 4000억 원 △2018년 1조2000억 원 △2019년 1조3000억 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은 아예 연례행사로 굳어진 지 오래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2019-12-11 05:00
  • 신기술 개발하고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2022년 화장품 수출액 25% 성장"
    신기술 개발하고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2022년 화장품 수출액 25% 성장"
    20년 예산안엔 77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후에도 대규모 R&D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초소재 국산화, 천연 생물자원(흰감국·어리연꽃 등)을 이용한 소재 국산화, 항노화 물질 개발에 집중한다. 동물실험 금지 확산에 대응해선 3차원(3D) 인공피부 등 동물실험 대체 평가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세계...
    2019-12-05 11:00
  • 확장재정에 지출 커지고, 세수 줄고 '진퇴양난'
    확장재정에 지출 커지고, 세수 줄고 '진퇴양난'
    이날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2014∼2020년 국고보조금 추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기준 내년 국고보조금은 총 86조135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고보조금 의무지출은 2014년 52조5319억 원에서 꾸준히 늘어 올해 77조8979억 원까지 올라섰다. 특히 최근 3년 동안에는 매년 두 자릿수 증가세를...
    2019-11-17 13:54
  • 교육위, ‘일반고 전환 비용’ 혼선 지적 나와…예산안 1조2500만 원 증액 의결
    교육위, ‘일반고 전환 비용’ 혼선 지적 나와…예산안 1조2500만 원 증액 의결
    2018년 결산을 기준으로 추계를 한 것"이라며 "첫해에 800억, 원 두 번째 해에 1700억 원, 세 번째 해부터 2600억 원 소요를 추정으로 해서 5년간 1조500억 원 정도로 계산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추계치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유 부총리를 엄호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2020년 예산안을...
    2019-11-15 16:39
  • 올해 예산국회도 본업은 뒷전…너도나도 ‘지역구 챙기기’
    올해 예산국회도 본업은 뒷전…너도나도 ‘지역구 챙기기’
    지난 몇 년간 SOC 부문 예산안 증액 규모는 △2016년 4000억 원 △2017년 4000억 원 △2018년 1조2000억 원 △2019년 1조3000억 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특히 올해의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둔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예산 로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구 사업 관련 예산을 따내면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2019-11-05 16:20
  • 일몰 없는 조세 지출 30조 원 육박…예정처 “제도 축소 없으면 감면 규모 증가할 것”
    일몰 없는 조세 지출 30조 원 육박…예정처 “제도 축소 없으면 감면 규모 증가할 것”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총수입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일몰이 규정되지 않은 조세지출 항목은 총 84개다. 조세 감면액은 2018년 실적 기준으로 28조5000억 규모였다. 이는 전체 감면 항목 수 대비 35.7%, 전체 감면액 대비 66.9%에 해당한다. 일몰 규정 없이 운영되는 항목의 평균 감면액은 3395억...
    2019-11-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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