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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국감] 이재명 지사, 정책홍보비 2년간 256억…"남경필의 약 2배"
    [2020 국감] 이재명 지사, 정책홍보비 2년간 256억…"남경필의 약 2배"
    이는 앞서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임기 2년(2016∼2017년)간 집행된 홍보비(142억3000만원)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경기도는 올해 들어 8개월 동안 77억3000만원의 홍보비를 집행했다. 경기도 홍보 예산은 2016년 64억4000만원에서 2017년 77억9000만원, 2018년 107억2000만원, 2019년 117억2000만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2020-10-18 10:07
  • [2020 국감] 하나로유통 전 대표, 1000억대 점포 몰래 계약 고발당해
    [2020 국감] 하나로유통 전 대표, 1000억대 점포 몰래 계약 고발당해
    김 의원은 A씨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고, 하나로유통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검찰 수사를 이유로 국감에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장철훈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A씨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서류가 무단으로 발급돼 내부통제 또한 미흡했다"며 "엄격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2020-10-16 21:31
  • [2020 국감] 윤종원 기업은행장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 피해 최소화"
    [2020 국감] 윤종원 기업은행장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 피해 최소화"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 원, 3180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 원, 219억 원어치가 환매 지연된 상태다. 이에 기업은행은 지난 6월 이사회를 열고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 채권 펀드에...
    2020-10-16 15:36
  • [2020 국감] 사학 법인 법정부담금 미납분, 국민 세금으로 충당… 3000억↑
    [2020 국감] 사학 법인 법정부담금 미납분, 국민 세금으로 충당… 3000억↑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3년간 사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액이 서울 1456억 원, 경기도 1463억 원, 인천 271억 원 등 총 31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인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운영하는 홍신학원(화곡중, 화곡고, 화곡보건경영고) 외에 한흥학원(서울미술고), 동진학원(서라벌중·고), 우천학원...
    2020-10-16 10:53
  • [2020 국감] 하루 접속자 41명…KBSㆍEBS, 애플리케이션 통폐합 필요
    [2020 국감] 하루 접속자 41명…KBSㆍEBS, 애플리케이션 통폐합 필요
    EBS도 마찬가지로 방송 광고 매출이 2017년도 373억 원에서 2020년도 275억 원으로 98억 원이 줄고 전체 예산은 2017년도 3263억 원에서 올해 2590억 원으로 673억 원 줄어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총 11개의 앱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었다. EBS의 11개 앱 개발에는 약 12억 원이 들었고 이 중 5개 앱의 유지보수비용으로 매년 약 43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었다. 11개 앱 중 6개...
    2020-10-15 13:54
  • [2020 국감] 양승동 KBS 사장, 검언 유착 오보 손해배상 소송 “합리적이지 않아”
    [2020 국감] 양승동 KBS 사장, 검언 유착 오보 손해배상 소송 “합리적이지 않아”
    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KBS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광범 변호사가 창립한 LKB파트너스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서초동 해결사로 유명하고, 통상 1억 원 정도의 수임료를 받는 거로 안다”며 “KBS가 절반 정도 지원했다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수신료 들여서 변호사를 붙여주는 게 맞나”라고 지적했다. 양...
    2020-10-15 13:34
  • [2020 국감] EBS, 교육방송인지 홈쇼핑인지…장난감 광고 도 지나쳐
    [2020 국감] EBS, 교육방송인지 홈쇼핑인지…장난감 광고 도 지나쳐
    2017년에는 전체 355억 원 중 160억 원으로 45.1%, 2018년 전체 313억 원 중 143억 원으로 45.7%, 2019년 259억 원 중 114억 원으로 43.9% 등 4년간 평균 45%의 비중을 보였다. 반면 EBS 수학능력시험 교재와 연계해 발간하고 있는 수능연계 교재 총판 매출 실적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4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2016년 375억 원, 2017년 340억 원, 2018년 318억 원...
    2020-10-15 13:20
  • [2020 국감] 국가철도공단-서울시 부실 협약서로 1000억 원대 공덕역 개발 8년째 '표류'
    [2020 국감] 국가철도공단-서울시 부실 협약서로 1000억 원대 공덕역 개발 8년째 '표류'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 완공 시점부터 1년간(2016년 7월∼2017년 7월)만 부지 사용료가 면제되고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연간 약 60억 원씩 180억 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에 '공덕역 부근지역 개발사업'이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만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과 서울시가 맺은 협약서에서 공단은...
    2020-10-15 13:17
  • [2020 국감] ‘n번방’에 초등 교사도 있었다…현직 4명 경찰 수사
    [2020 국감] ‘n번방’에 초등 교사도 있었다…현직 4명 경찰 수사
    2013년, 2016년, 2017년, 2019년부터 올해까지 담임으로 일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한 D 씨는 '박사방'에 접속하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상영, 열람, 복사, 전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가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담임으로 재직했다. 수사선상에 오른 교사 중 정교사 3명은...
    2020-10-15 12:03
  • [2020 국감] SR, 부채비율 150% 초과로 철도사업 면허조건 위반
    [2020 국감] SR, 부채비율 150% 초과로 철도사업 면허조건 위반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2017년 운용리스도 금융리스와 같이 재무제표에 리스부채로 인식하도록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리스회계기준 변경안을 발표했다. 리스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고속차량 22편성을 임대하고 있는 SR의 부채비율은 105%에서 236%로 증가했다. 이는 국토부가 SR 설립 시 내준 부채비율 150% 이하 유지라는 철도사업...
    2020-10-15 11:28
  • [2020 국감] 한국철도 10년간 산업재해 651명, 국가철도공단 30명 안전불감증 '여전'
    [2020 국감] 한국철도 10년간 산업재해 651명, 국가철도공단 30명 안전불감증 '여전'
    연도별 인명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82명, 2011년 69명, 2012년 80명, 2013년 63명, 2014년 59명, 2015년 61명, 2016년 44명, 2017년 57명, 2018년 68명, 2019년 68명, 올해 45명이었다. 10년간 산업재해 발생 상위 10위 사유별로 보면, 끼임 130명, 넘어짐 122명, 부딪힘 89명, 맞음 78명, 떨어짐 75명, 무리한 동작 67명, 절단ㆍ베임ㆍ찔림 39명, 감전 26명, 교통사고...
    2020-10-15 11:26
  • [2020 국감]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액 1046억 중 환수액 89억 불과
    [2020 국감]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액 1046억 중 환수액 89억 불과
    연도별로는 2015년 16.9%, 2016년 4.7%, 2017년 13.1%, 2018년 8.2%, 2019년 6.4%, 2020년 6월 1.9%로 환수율이 감소 추세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근로자가 산재 발생 경위를 조작해 산재보상을 받아내는 경우, 근로자가 아니면서 근로자로 서류를 조작해 보상을 받는 경우, 조력자가 개입해 산재보험금을 수급 받는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 전체 부정수급 징수결정액 가운데...
    2020-10-15 11:20
  • [2020 국감] 서울광장ㆍ광화문광장 ‘불법점거'…밀린 변상금 '1억' 넘어
    [2020 국감] 서울광장ㆍ광화문광장 ‘불법점거'…밀린 변상금 '1억' 넘어
    2017년 서울광장 인근에서 탄핵 무효집회를 한 국민저항본부가 변상금 4653만여 원으로 뒤를 이었고, 올해 광화문광장에 고 백선엽 장군 추모 분향소를 설치한 육사 총구국동지회가 333만여 원을 내지 않았다. 전두환 구속 및 불법재산 환수를 촉구한 전두환심판국민행동(332만여 원),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인 범국민투쟁본부(44만여 원)도 내지 않은 변상금이...
    2020-10-15 09:17
  • [2020국감] ‘유학·어학연수 위장’ 불법체류 2만3600명…5년 새 4배 늘어
    [2020국감] ‘유학·어학연수 위장’ 불법체류 2만3600명…5년 새 4배 늘어
    유학생이 늘면서 유학생 비자(D계열)로 난민 신청하는 경우도 △2017년 211명 △2018년 476명 △2019년 346명으로 덩달아 증가했다. 이 의원은 “유학비자를 악용해 불법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후 난민 심사가 장기간 걸리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 올해 7월 말 기준 총 1062명의 난민인정자 중 재정착...
    2020-10-14 13:53
  • 하루 앞둔 서울시 국감…‘박원순 성추행’ ‘성인지감수성’ 공방 예상
    하루 앞둔 서울시 국감…‘박원순 성추행’ ‘성인지감수성’ 공방 예상
    연도별로는 △2016년 5건 △2017년 6건 △2018년 18건 △2019년 5건 △2020년 15건이다. 매뉴얼이 제작된 뒤에도 성범죄는 일어났다. 5회 진행된 특위 회의…위원 전원 참석 회의는 1회뿐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이후 출범한 '성차별ㆍ성희롱 관행 근절 특위'에 대해서도 국감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16명의 위원 모두가 참석한...
    2020-10-14 13:48
  • [2020 국감] 끊이지 않는 외환사범... 5년간 불법 외환거래 15조 육박
    [2020 국감] 끊이지 않는 외환사범... 5년간 불법 외환거래 15조 육박
    2017년 이후 외환밀반출 매년 3~4배 늘어면세점·은행 직원까지 동원…조직적 외화 밀반출 시도기동민 “허점 조속히 보완해 물샐 틈 없는 세관 업무 수행해야” 최근 5년간 환치기, 외환밀반출 등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이 1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20-10-14 11:12
  • [2020 국감] 과학기술원 왜 이러나…청렴도 하위 1~3위 독차지
    [2020 국감] 과학기술원 왜 이러나…청렴도 하위 1~3위 독차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다른 과학기술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았으나, 2017년 2등급에서 2018년과 2019년에 4등급으로 추락하여 청렴도가 악화하는 추이를 보였다. 또한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한국과학창의재단(KOFAC),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등도 평균 4등급대로 집계돼 개선이 필요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출연연 중 청렴도가 하락 추세인 곳은...
    2020-10-14 08:38
  • [2020 국감] 박용진 의원, “불법 공매도 정황, 공매도 금지 기간 한 달 동안 1만건 넘어”
    [2020 국감] 박용진 의원, “불법 공매도 정황, 공매도 금지 기간 한 달 동안 1만건 넘어”
    또한 소수 종목 (외국인 투자 제한 36개 종목)에서 한 달 동안에만도 무차입 공매도 의심 정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201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4년간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이뤄진 금융당국의 제재는 총 32건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골드만삭스...
    2020-10-14 08:14
  • [2020 국감] 의약품 부실심사 질타 이어져…식약처 “문제의식 공감”
    [2020 국감] 의약품 부실심사 질타 이어져…식약처 “문제의식 공감”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5월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메디톡신은 메디톡스의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 1호로, 회사가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2020-10-13 22:05
  • [2020 국감] 이상헌 의원 “중국 e스포츠 시장 규모 23조 2246억 원…성장세 심상찮아”
    [2020 국감] 이상헌 의원 “중국 e스포츠 시장 규모 23조 2246억 원…성장세 심상찮아”
    2016년 7조 3770억 원, 2017년 12조 1120억 원, 2018년 16조 1420억 원, 2019년 19조 4000억 원으로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e스포츠 산업 규모의 세부 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모바일 e스포츠 게임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PC e스포츠 게임 시장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e스포츠 산업 체인 시장이 확장세인...
    2020-10-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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