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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특검 수사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안미영 특별검사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들의 경우 ‘이중 기소’ 문제가 있었다”며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약 5만 페이지 기록을 인계받았고, 수사는 국방부 조사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자 전부에 대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향후 철저한 공소유지로 피고인들 각자가 죄에 상응하는...
    2022-09-13 17: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4:30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LG 사이언스파크) △공급망 안정화 관련 관계분야 간담회 개최(석간) 15일(목)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국제 개발금융 컨퍼런스(서울 포시즌스 호텔)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9-12 09:07
  • 국립대 교직원 3400여명 '학생지도비' 부당 수령…36억원 회수
    국립대 교직원 3400여명 '학생지도비' 부당 수령…36억원 회수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계획 수립부터 실적 심사까지 운영 전 과정에 학생 참여를 의무화, 총 3단계(1차 대학심사위원회→2차 대학 자체점검→3차 교육부)에 이르는 단계별 점검 체계를 구축 등을 도입했다. 앞으로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면 환수 및 2배 가산 징수, 허위 거짓으로 인한 부당 수령 적발 시 최대 다음 연도 참여 제한,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영구 참여 제한 등...
    2022-09-07 16:45
  •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상생기금으로 中企 지원한다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상생기금으로 中企 지원한다
    이후 2차 심의에선 브로드컴이 개선된 자진시정안을 제시했는데 결국 공정위가 이를 수용했다. 해당 시정안에는 스마트기기 제조사를 대상으로 선적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한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행위 및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중단과 일정 금액의 상생 기금을 마련해 반도체.IT산업 분야의 중소 사업자 지원,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2022-09-07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기획재정부 5일(월)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09: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12:00 추석민생 현장방문(세종 전통시장), 15:00 타운홀 미팅(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타운홀 미팅(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개최(석간)...
    2022-09-04 11: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보건복지부 29일(월)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09:30 상황점검회의(서울) 19: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18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9월부터 통합형 시범사업 운영으로 시간제보육 대폭 확대 30일(화)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022-08-28 09:06
  • 대통령실 “10% 감축해 500명, 개선 중…인사실패 책임은 김대기 실장”
    대통령실 “10% 감축해 500명, 개선 중…인사실패 책임은 김대기 실장”
    김 실장은 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잇단 후보자 낙마로 장기간 공석인 데 대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적인 신원과 전과 등 기본 조사를 하고 2차적으로 기초자료를 가지고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증해 제게 보고하면, 제가 윤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며 인사책임을 누가 지는지 묻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굳이...
    2022-08-23 1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2년 2/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상반기 우수부서 포상 수여 △새정부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방향(석간) △2022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석간) △2022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 23일(화) △제19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제24회...
    2022-08-21 09:44
  • [이슈&인물] 김경만 의원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해야…정부 태도가 관건"
    [이슈&인물] 김경만 의원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해야…정부 태도가 관건"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하도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청기업의 83%가 중소기업이다. 김 의원은 "일차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만 중소기업 간에 만연한 불공정한 거래도 시정을 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단계적 도입이나 규모의 차등화를 둬서 일차적으로는 몇인 이하 사업장에는 일정 부분 시한을 주고 달리...
    2022-08-19 05:00
  • 법원, 국민대 김건희 논문 회의록 미제출로 손배소 변론 연기
    법원, 국민대 김건희 논문 회의록 미제출로 손배소 변론 연기
    18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2차 변론기일은 졸업생들인 원고 측이 기일변경을 신청해 다음 달 15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졸업생들로 구성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근거로 쟁점을 다뤄볼 예정이었는데 국민대가 서류 제출을 하지...
    2022-08-18 14:22
  • [종합] 방역당국 "코로나 확진 3개월 이후 3차접종 권고…재감염 낮춰"
    [종합] 방역당국 "코로나 확진 3개월 이후 3차접종 권고…재감염 낮춰"
    기저질환자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3차 접종 대상자인 만12∼17세 고위험군과 18세이상 성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어도 확진 후 최소 3개월 이후 3차 접종까지 권고하는 것으로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는 경우 2차 접종까지...
    2022-08-18 13:06
  • 공정위, 클라우드 고객사 대상 불공정행위 경험 실태조사
    공정위, 클라우드 고객사 대상 불공정행위 경험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부터 9월 말까지 클라우드 시장 거래실태 및 불공정행위 경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클라우드 분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용자가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직접 소유・관리하는 대신 외부 전문 업체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만큼 서비스 형태로 공급받는...
    2022-08-1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2년 2/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19일(금) △부총리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제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제2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석간) △2022년 8월 최근...
    2022-08-15 09:05
  • ‘천도론’ 주목받던 세종시 아파트값 끝없는 추락
    ‘천도론’ 주목받던 세종시 아파트값 끝없는 추락
    정부는 6월 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을 여전히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남겨뒀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계대출 및 1순위 청약 조건도 강화돼 매수심리가 줄어든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세종은 지역적 특성상 인근 도시인 대전이나 청주 등 주변 지역 시장 분위기와 함께 맞물리는데 현재 이곳들 역시...
    2022-08-09 17:00
  • “공군 15비 성추행 피해자, 다른 상급자에도 성희롱당했다”
    “공군 15비 성추행 피해자, 다른 상급자에도 성희롱당했다”
    모든 조사를 울면서 했다”, “군이 죽으라고 등을 떠민다. 제대로 된 보호도 해주지 않으면서 모든 걸 온전히 나에게 버티라고 내버려 둔다”고 썼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최근 공군 병영혁신 자문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했다. 임 소장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대체 우리 군의 무엇이 달라졌는지, 1년 동안 저는...
    2022-08-04 17:44
  •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사항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관계부처뿐 아니라 10여 명의 전문가가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그 과정이 어느 때보다 쉽지 않았다. 원자재 가격...
    2022-08-01 18: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KDI 부동산시장 동향(2022년 2/4분기) 29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비공개), 14:00 꿈사다리 장학사업 수여식(비공개), 16:00 국제행사심의위원회(비공개) △2022년 6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6월 산업활동동향 평가(석간) △제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2022-07-24 09:50
  • 서울 금천구 신독산역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 선정
    서울 금천구 신독산역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 선정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2차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 → 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 공공주택 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시는 현재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힘을...
    2022-07-19 06:00
  • "제2의 수원시 사태 없도록"...개인정보위, 공공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제2의 수원시 사태 없도록"...개인정보위, 공공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개인정보위원회(개인정보위)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의 추진이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수원시 공무원, 2019년 N번방 등 늘어나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우선 공무원의 개인정보 고의 유출에 따른 제재를 강화한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2022-07-14 12:00
  • 규제 완화 약발 안 받는 ‘대구’…“침체 계속된다”
    규제 완화 약발 안 받는 ‘대구’…“침체 계속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에 적용됐던 규제를 5일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가격 상승이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해서다.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 및 달성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고,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됐다. 규제완화를 통해 대구는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되고, 세금이 줄어들게 됐다....
    2022-07-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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