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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법령 개정 통해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ㆍ지원근거 마련"
    정부 "법령 개정 통해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ㆍ지원근거 마련"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2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를 열고 플랫폼 자율기구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8월 출범한 플랫폼 자율기구는 갑을(배달앱 수수료 문제 등), 소비자‧이용자, 데이터‧인공지능(AI), 혁신공유‧거버넌스 등 4개 분과별로 민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공정한...
    2022-12-23 15:30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심의 과정서 보수 인하…선진국들도 20~30% 낮아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심의 과정서 보수 인하…선진국들도 20~30% 낮아져"
    특히 심의 과정에서 대다수 사업자들이 펀드 보수를 기존보다 낮춰 신청했으며, 2차 심의 과정에서 보수를 추가 인하했다. 해외 선진국들도 디폴트옵션 도입 이후 상품 보수가 20~30% 인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식 장관은 “상품의 승인은 제도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며, 앞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제도 도입의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며...
    2022-12-21 09: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비공개), 10:55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비공개), 14: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비공개) △2022년 통계업무진흥유공(통계조사부문) 포상(석간) △2022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 개최 △제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 개최 △2022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제8차...
    2022-12-18 09:11
  • 고학수, 구글ㆍ메타 1000억 과징금 "문제 상황 적극적 대응, 자부심"
    고학수, 구글ㆍ메타 1000억 과징금 "문제 상황 적극적 대응, 자부심"
    부과했지만 조사 인력은 24명"이라고 말했다. 또 "위원회 역할 중 하나는 가이드를 주는 것인데 당연히 인력과 역량이 확보돼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 역부족인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관련 과징금 상한액 기준에 대해서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전체...
    2022-12-15 16:23
  • 정원주 주건협 신임 회장, "부동산 침체 극복 급선무, '등대’ 역할 맡겠다"
    정원주 주건협 신임 회장, "부동산 침체 극복 급선무, '등대’ 역할 맡겠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들 업체에 자금을 지원한 2금융권의 부실로 전이돼서 우리 경제에 2차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인천·대구·세종에서 시작된 집값 내림세가 올해 6월 이후 전국적인 급락세로 확산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 거래량은 작년의 절반 수준인 54만 가구 수준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2022-12-15 15:05
  • [르포] “재건축 규제 대못 뽑아도 매수 문의는 ‘0’”…‘안전진단’ 문턱 낮춘 목동 신시가지 가보니
    [르포] “재건축 규제 대못 뽑아도 매수 문의는 ‘0’”…‘안전진단’ 문턱 낮춘 목동 신시가지 가보니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 △1차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순으로 진행한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축소해 재건축 판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1차 안전진단 점수가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진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가 요청...
    2022-12-11 13: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 16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비공개),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국가지표 서비스 확대 개편(석간)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23년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 △제32차...
    2022-12-11 08:59
  • ‘교수’ 이범수, 제자 갑질 논란 확산…신한대 “특별 감사 진행 중” [전문]
    ‘교수’ 이범수, 제자 갑질 논란 확산…신한대 “특별 감사 진행 중” [전문]
    - 총학생회장 본인이 직접 공연예술과 수업에 들어가서 대면으로 익명 설문지를 받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피해학생들의 여론을 모아 증언이라도 모아줄 수 있는지- 2차, 3차 피해가 이뤄지거나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될까봐 섣불리 움직일 수 없음을 공유- 대리수업의 내용은 세어나간것이 아닌, 감사팀에서 조사가 실시된 순간 인지할수 밖에 없는 부분이며...
    2022-12-08 15:27
  • “입주권 못 받는다고?”…신통기획 재개발 속도전에 ‘현금청산’ 피해우려 커진다
    “입주권 못 받는다고?”…신통기획 재개발 속도전에 ‘현금청산’ 피해우려 커진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빌라는 전체 1133동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신통기획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는 만큼 앞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신축 빌라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이달 말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통기획 재개발 2차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자치구 추천결과 시내 19개...
    2022-12-05 14:32
  • [이법저법]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2차 가해에 대처하는 방법
    [이법저법]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2차 가해에 대처하는 방법
    성희롱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Q: 사업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전처럼 제 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A: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사업주에게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등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2022-12-03 08:00
  •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제외하고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관심이 없다. 여야 모두 이태원 사고 국정조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노란봉투법,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법정 기일 등의 안건에만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업무개시명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2022-12-01 11:01
  • [종합] 정부-화물연대 2차 대화도 빈손…강대강 대치 지속할 듯
    [종합] 정부-화물연대 2차 대화도 빈손…강대강 대치 지속할 듯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직접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나 "운송거부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그런 식의 명분 벌기용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하라고 하고 여당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해야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안전운임제 법안을 논의하겠다라며 모든...
    2022-11-30 15:40
  •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정부-화물연대…업무개시명령에 삭발투쟁으로 맞불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정부-화물연대…업무개시명령에 삭발투쟁으로 맞불
    국토부는 국무회의 의결 이후 바로 국회 상임위 보고를 위해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바로 현장조사를 통해 화주의 운송 요청, 운송사의 배차 지시, 배차 지시를 받은 화물 차주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어 운송 거부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화물기사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2022-11-29 09:22
  •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을 재소환해 2차 피의자 신문을 했다.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박 경무관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김모(51) 경정도 소환 조사했다. 특수본은 피의자 조사가...
    2022-11-28 17: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12: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2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포상 수여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022-11-28 08:41
  •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장관께서 직무배제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이헌승 국방위원회 위원장)”, “징계를 눈앞에 둔 사람이 버젓이 공식행사에 다니면 유족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담하겠느냐(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한편,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2022-11-25 18:43
  • ‘3고’ 위기 기업에 긴급자급 우선 공급...부실위험 기업 사전대응 강화하기로
    ‘3고’ 위기 기업에 긴급자급 우선 공급...부실위험 기업 사전대응 강화하기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최근 3고 등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점검하고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금융 애로 대응방향’과 ‘고금리 극복 금융지원책 마련’이...
    2022-11-24 14:10
  • 공공기관 성범죄·스토킹 예방 지침 마련…'신당역 사건' 이후 제도 보완
    공공기관 성범죄·스토킹 예방 지침 마련…'신당역 사건' 이후 제도 보완
    위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 또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승진 심사 대상 제외,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한다. 범죄 행위로 직위해제를 처분받은 자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도 열람할 수 없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새 지침은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2022-11-23 14:21
  •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로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기존 방역지원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던 업체에 과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해 절차를 단축했다. 그 결과 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다음 날부터 손실보전금을 즉시 집행해 4일 만에 매출감소 소상공인 325만 명 등에 19조 8000억 원을 지급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2022-11-23 06:00
  • [카타르 월드컵] 역대 가장 비싼 월드컵 개막...이전 대회와 다른 점은
    [카타르 월드컵] 역대 가장 비싼 월드컵 개막...이전 대회와 다른 점은
    하지만 월드컵조직위원회는 2014~2020년 사이 총 38명의 이주노동자가 숨졌고 업무 유관 사례는 3건에 그친다고 발표했다. 앰네스티의 엘라 나이트 이주노동권리 연구원은 올해 초 본지와 인터뷰에서 “조직위는 업무 무관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을 ‘자연적 원인’ 등으로 설명하고 근본적인 사인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사례들에 의미 있는 조사...
    2022-11-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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