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임시국회,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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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원내대표 회동, 고성 끝 합의없이 종료…“국회 정상화” vs “야당 무시한 국회”

정세균 국회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2월 임시국회가 28일로 끝나는데, 아직 손에 쥐는 것이 없어서 참 걱정"이라며 "일용할 양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야 원내대표가 특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꼭 통과시켜야 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법안도 산적해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2018-02-26 13:40
[민생법안 톺아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與野,‘갱신기간 5년↑’ 확대 공감대

여야 모두 해당 법안의 조속한 시행에 공감대를 이뤄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개정안은 임대계약 갱신청구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인상률을 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월세를 내는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16년 시행된 대표적인 민생법이다. 현행법은...

2018-02-26 10:46
김영철 방남에 2월 임시국회 급랭...민생법안 또 물건너가나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문제로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종료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2월 임시국회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였던 만큼 일각에서는 3월 임시국회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 부위원장을 천안함...

2018-02-26 10:42
美·北 태우고 운전대 잡은 文…대화 분위기 ‘첫 단추’는 뀄다

만일 비밀리에 실무 접촉이 있었다면 북미 대화 가능성 성사에 무게를 둘 수 있어 남북 대화가 급진전할 수 있다. 한편 북한 핵 문제 해결의 대외 관계엔 훈풍이 불고 있지만 야당이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지목한 김 부위원장의 이번 방한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 파행 등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는 6월 지방선거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커졌다.

2018-02-26 10:40
강원랜드 인사비리 수사 놓고 여야 충돌… 임종석 “개별사건 개입 안해”

여야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파행의 불씨였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놓고 재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수사 중단을 촉구했지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개별사건에 업무지시를 않는다”면서도 “채용 비리는 덮을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한국당은 첫 질문부터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2018-02-22 11:05
‘분리공시·보편요금제’ 2월 국회 물건너가나

해당 법안들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심사하지 못한다면 상반기 내내 법안심사가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2월 국회를 넘기면 4월 국회는 사실상 6·13지방선거 때문에 제대로 된 심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아예 상반기는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과방위가 현안 처리를 제때 하지 못하는 데는 법안소위 1석을 둘러싼...

2018-02-22 11:04
국회 정상화에도…유통법 개정안은 불투명

중소상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전격 합의했지만, 회기 마감일까지 불과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 관련 법안 등이 졸속 처리될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 안건에 홍익표...

2018-02-20 10:16
丁의장, ‘2월 임시국회’ 정상화 촉구… “국민 충고에 귀 기울여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19일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2월 임시국회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2월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원내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충고를 경청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현재 국회에 지진...

2018-02-19 11:12
與野, 열흘 남은 ‘2월 임시국회’ 이대로 공회전?

‘2월 임시국회’ 종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안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거부를 선언하고 여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법사위 사태의 원인인 한국당 권성동 위원장의 사퇴 없이는 정상화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정상화에는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2018-02-19 10:34
민주 “설 민심 받들어 민생 현안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설 민심은 2월 임시국회가 파행 상태에서 벗어나 민생국회로 거듭나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설 민심을 받들어 국민께 희망을 주는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국민은 일자리 문제와 산적한 민생 문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동시에 주셨다”고 밝혔다. 제 대변인은 “우리 국회가...

2018-02-18 12:55
우원식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16%대"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는 민생살리기의 적기다. 이 시기를 놓치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돌릴 수 없고 국회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여야 합의정신에 따라 의사일정에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월 실업급여 증가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2018-02-13 10:14
산자위, ‘법사위 파행’ 책임 공방…법안 88건 심의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정부 감독도 해야 하지만 상정된 법안이 88개인데 거꾸로 국회도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면서 “임시국회 때 분명 소위 날짜가 잡혔었는데 무산됐다”고 맞섰다. 산자위 법안소위는 지난 7일과 8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갈등의 여파로 파행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여야 간 이견이 있고 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2018-02-12 15:09
민평당, 1호 법안 ‘영세상인 카드수수료 인하’…첫 민생 행보 ‘동대문시장’

장병완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를 민생을 살피는 국회, 민주를 실현하는 국회’로 삼고, 민생ㆍ경제 현안 해결, 민주개혁 과제 완성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평당은 앞으로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날 조배숙 의원 등 12명의 의원은 첫 행선지로 동대문 남평화시장을 방문해 동대문패션 상인연합회와 신평화패션타운...

2018-02-08 16:25
한국당, ‘2월 임시국회’ 보이콧 선언… ‘정쟁’ 중단 하루 만에 번복

당장 다음 날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되고, 설 연휴마저 겹쳐 빈손 국회가 예고된 상황에서 한국당의 불참 선언은 ‘2월 임시국회’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당의 보이콧 결정은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의 ‘강원랜드 수사압력’ 의혹을 추궁하며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018-02-08 10:44
[민생법안 톺아보기]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與 ‘후속대책 발의’ vs 野 ‘최저임금 인상 저지’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민생을 강조하며 각 정당이 내놓은 법안 처리에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꼽히는 최저임금 관련 법안은 현장에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만큼 여야 간 입장 차가 크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정책 후속 대책 차원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

2018-02-05 10:44
김동연 부총리 “가상화폐, 규제 대상…청년일자리 예산 조기집행”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오전 11시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과 함께 2월 임시국회 둘째 날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보고와 질의응답을 했다.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 과세 관련 논의가 이뤄진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상화폐, 보유세, 부동산, 최저임금 등 경제 현안에 대해 모두...

2018-01-31 11:11
[포토] '소방안전 관련 3법' 임시국회 개회와 동시에 통과

2월 임시국회가 30일 개회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8-01-30 15:48
[포토] 개회사 하는 정세균 의장

정세균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8-01-30 15:46
[포토] 대화하는 김성태-주광덕

김성태(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주광덕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8-01-30 15:45
[포토] 개회사하는 정세균

정세균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8-01-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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