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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근로제' 국회 파행에 2월 국회 입법 가물가물

산적한 민생 입법 가운데 탄력 근로제 확대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만큼은 2∼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반면 야당은 기업 운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단위 기간 연장 등 논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 총회에서 "이제 국회에서 받아서 법으로 정리해야 한다"며 "중요한...

2019-02-20 16:14
여야5당, 국회정상화 방안 합의 실패…오후 4시 재협상

문 의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시간가량 비공개 회동을 가지고 2월 임시국회 일정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2월 임시국회 정상화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교섭단체 3당...

2019-02-19 13:46
이해찬 "국회 정상화, 한국당 반대에 한계…선거제 패스트 트랙 고려"

그는 "패스트 트랙에 할려고 해도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불가피하다면 야 3당과 우리 당이 공조해 개혁 법안들과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원내대표가 야당과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패스트 트랙에 오른 법안은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전날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

2019-02-19 12:24
[사설] 탄력근로 확대, 국회가 책임지고 빨리 처리를

2월 임시국회마저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탄력근로 확대는 발등의 불이다.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은 3월로 끝난다. 국회가 보완 입법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산업현장의 혼란과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수많은 기업인들이 자칫 범법자로 내몰리는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누가 책임질 건가.

2019-02-19 05:00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1시간도 안 돼 결렬…국회 정상화 '안갯속'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8일 2월 임시국회 개최를 논의하기 위해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 차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비롯해 '5·18 망언 의원 징계', '손혜원 국정조사' 등 각종 현안을 놓고 논의했으나 1시간도 채 안 돼 끝이 났다....

2019-02-18 12:05
경사노위 탄력근로 빈손 종료?…2월 국회도 처리 난망

국회는 이를 참고해 2월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지만 임시국회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해 법 개정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표류하는 상황에서 이달 말 한국당 전당대회와 북·미 정상회담 같은 대형 현안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2월 처리는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2019-02-17 15:37
여야 정쟁에 멈춘 국회…2월 국회 건너뛸수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 시기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의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이날로 종료됐다.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카풀 허용범위 결정, 탄력 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농가소득 개선 등 수많은 민생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2019-02-17 15:21
[기자수첩] 올해가 핀테크 골든타임이 되려면

하지만 국회는 여야 간 정쟁으로 전체 일정 조율도 하지 못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개최는 불투명해진 상태다. 금융위는 지난해 초부터 금융그룹통합감독법·금융회사 지배구조법·금융소비자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 등을 이미 국정과제로 추진했지만, 매번 여야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제 금융규제 혁신의 키(Key)는 국회가 쥐고 있다.

2019-02-14 05:00
민주 “법관 탄핵 5명… 2월 국회 처리 추진”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나오는 대로 탄핵 소추 대상 판사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법관 탄핵을 5명 정도만 하기로 했다”며 “세간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소추 명단을 잠정 확정한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안에 세부 명단을 발표하고, 사법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2019-02-12 18:27
[사설] 탄력근로 확대, 우물쭈물할 시간 없다

1월 임시국회는 공전했고, 2월에도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계속 파행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강경하게 대치 중이다. 김태우·신재민 관련 특검,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퇴 등을 놓고 어느 곳도 한 치 양보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대표 등 지도부가...

2019-02-11 05:00
與, '혁신 기술' 벤처기업 차등 의결권 도입 검토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국정 운영 목표와 민생 현안 해결 여부는 상반기 국회 성과에 달려있다"며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 없이는 경제 활력 제고도, 민생 현안 해결도 난망한 일"이라며 "야당에 강력히 호소한다.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백해무익한 정쟁을...

2019-02-10 13:12
여야, 2월 임시국회 협상 결렬…'조해주 임명·손혜원 국정조사' 놓고 평행선

여야는 7일 국회에서 2차례에 걸쳐 2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 도출에 결국 실패했다.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에 비공개 회동에 나섰으나 인사 청문회 없이 임명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 철회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이 회부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2019-02-07 18:20
여야, 2월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오후 4시 재논의

여야 3당 원내대표는 7일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에 나섰으나 또 다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결렬됐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여당이 양보할 생각이 없고, 저희가 요구한 제안을 수용하지 않아 답답하다...

2019-02-07 14:05
노정 갈등 속 ‘탄력근로제·최저임금’ 2월이 분수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와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월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이번달 말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민노총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여야가 노동자에게 고통을...

2019-02-06 17:35
여야 극한 대치에 얼어붙은 정국…2월 임시국회 전망도 ‘안갯속’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하지만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극심한 대치로 1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보낸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채 설 연휴를 보냈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등...

2019-02-06 17:28
성윤모 장관 "내달 중 365일 대응 범부처 수출 대책 마련"

17일 부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추진 현황과 관련해 성 장관은 "현재 수소차 충전소 등 10건이 산업부에 신정 접수됐고, 2월 중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라며 "개인적으로는 국회 등에 수소충전소가 설립된다면 규제샌드박스의 좋은 예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규제샌드박스는 우리 산업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1-31 09:30
與 행안위원들 "일하는 국회로 돌아가자"…한국당 보이콧 중단 촉구

행안위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과 소병훈·김민기·이재정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부터는 임시국회 개최 여부와 상관 없이 매주 1회 이상 법안소위를 열어 산적한 법안 처리에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안위는 국회 내 상임위 중 계류 법안이 가장 많은 상임위"라며 "현재 1600건이...

2019-01-30 14:20
평화 “1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무산시 야3당 공조 강화”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오늘 비공개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1월 도입 무산시 2월 임시국회 등 향후 투쟁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거대양당이 서로 짬짜미하면서 침대 축구를 하고 있으니 야 3당이 공조를 더욱 강화해 대안을 만들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앞으로 매주...

2019-01-28 14:11
민주 "한국당, 바빠서 릴레이 단식?…의정 활동 내팽개치고 무슨 일로 바쁜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자유한국당의 5시간 30분 단식과 관련, "국회 모든 의정 활동을 내팽개친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일로 바쁜냐"며 비판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으로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외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국회 인사...

2019-01-27 15:48
또 '빈 손 국회' 되나…2월 임시국회 앞두고 여야 갈등 격화

자유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 보이콧 선언과 '릴레이 단식'에 돌입하는 대여 공세에 나서면서 당분간 2월 임시국회 일정 등 출구를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상 짝수 달인 2월에는 임시국회가 자동 소집된다. 하지만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조해주...

2019-01-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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