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법안, 2페이지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45건

최신순 정확도순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1호 혁신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AI)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AI 기본법 등이 다 이렇다. 산업입지법과 외국인고용법 등 킬러 규제 사정도 다를 게 없다. 초미의 관심사는 22대 국회는 과연 환골탈태할 수 있느냐다. 110개 입법 건의에 공감할 다수 국민도 그 가능성에 대해 큰 기대를 걸 수...

2024-05-23 05:00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급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처리 기대…20일 산자위 법안소위 넘어야여야 전임 지도부 합의했으나 새 지도부 구성 이후 분위기 냉각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 중단 사태 발생…미래 세대 위한 대승적 합의 절실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 지금 합의해 추진해도 늦은 겁니다. 미래 세대를...

2024-05-15 11:15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1호 법안으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기후대응은 결국 돈”이라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들은 결국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금융 관련된 법을 만들고 싶은데, 핵심은 ‘녹색금융’이 아니다 ‘전환금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핵심 5대 산업들은 회색산업이다. 녹색, 저탄소...

2024-05-13 06:00
박찬대 "25만원 지원금, 정부 수용 안할 시 특별법도 고민"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에서는 어떤 것을 (22대 국회의) 당론 1호 법안으로 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다. 여러 가지 개혁 법안과 특검법도 준비하고 있고 거부됐던 법안에 대한 재발의도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2024-05-09 10:35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민주당은 2022년 검수완박 국면에서 ‘꼼수 탈당’을 한 민형배 의원을 당 전략기획위원장이자 정치검찰 사건조작 대책단장으로 임명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인 박균택 당선자도 법률위원장으로 전진 배치했다. 박 당선자는 ‘검찰개혁’을 1호 법안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박은정 전 검사를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장으로 앉혔다.

2024-05-08 15:30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국가 예산 13조 원이 드는 지원금 지급 근거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던 홍 수석은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경청했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민생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2024-05-08 05:00
22대 국회, 벤처·반도체 날개 다나…의제 이끌 주인공은

아울러 그는 “1호 법안으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현행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2항에 따른 법을 자기 못 만들었다”며 “금융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기후변화 대응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

2024-05-05 12:00
‘원내대표 단독 출마’ 민주 박찬대 “김건희 특검법 22대 국회서 바로 발의”

다만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이라고 했는데, 우선순위나 상정 등 부분은 서로 논의해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오겠다는 공약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양보하고 난 이후에 주요한 의제나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해서 의결돼야 할 모든 법안이 뒤로...

2024-05-01 14:01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가맹 본사 불공정 문제는 지금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법과 제도를 통해 충분히 엄하게 처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 점주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2024-04-25 16:11
"고준위 특별법 제정, 미래세대 부담 해소할 유일한 해결 방안"

현재 특별법은 김성환·김영식·이인선·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4건의 법안이 2022년 11월부터 국회 심의 중으로 무엇보다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 대비 건식저장시설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위해 21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성열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특별세션에서는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회장이 고준위방폐물 관리...

2024-04-25 06:00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조 대표는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도 예고한 바도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이채양명주’(이태원참사‧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양평고속도로 의혹‧명품백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해당하는 5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같은 특검법 정국에 22대 국회 역시 시작부터 민생 관련 논의보다...

2024-04-14 16:15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로 꼽았던 안건이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마지막 소위가 개최된 이후 논의가 멈춘 상태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비대면진료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상임위인...

2024-04-14 13:32
‘이·조동주’ 환호했지만...배는 하나, 선장은 둘

조 대표가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특검법' 등도 민주당의 조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보다 효과적인 대정부 공세를 위해 조국혁신당의 도움이 필요하고, 조국혁신당도 국민의힘을 상대하려면 민주당의 거대 의석이 절실한 만큼 22대 국회 초반의 이해관계는 비교적 일치한다. 다만 임기 내내 이러한 협력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024-04-11 16:24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앞서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일찌감치 김 여사 특검법, 이종섭 주호주 대사 임명 관련 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거부권으로...

2024-04-11 15:16
"서울시 김포구" 최대 변수...현역 김주영 vs 90년대생 박진호 [배틀필드410]

박 후보는 1호 법안으로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표 공약으로는 △지하철 5호선과 GTX-D 조기 착공 △지하철 5호선에 풍무2역·김포경찰서역 추가 반영 △소아응급실·소아중환자실 갖춘 대학병원 유치 △고촌 지하철 2호선 연결 △어린이 과학관·어린이 체험관 건립 △중·고등학교 신설로 과밀학급 문제 해결 등을 내세웠다. 박...

2024-04-03 17:05
조국 “눈 떠보니 후진국 만든 한동훈...수사받을 준비하시라”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내놓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해서 꼭 통과시킬 테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빨리 수사받을 준비나 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오전에는 경남 거제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군부독재에 용기 있게 맞섰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용기와 결기가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2024-03-31 14:36
조국 대표 “한동훈, 헛꿈 깨고 변호인 수임하라”

조 대표는 “그런 이간질에 넘어갈 이 대표나 조국이 아니다”라면서 “저희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내놓았는데 (총선 이후) 민주당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지금 이간질할 때가 아니라 본인 수사에 대비해서 빨리 변호인 수임하시고 상담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조 대표는 민주당과의 협업을...

2024-03-30 13:48
與 '평택 너 마저'...‘수도권 위기론’ 엄습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이천)을 비롯한 수원·성남·용인·평택·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권 국민의힘 예비후보 22명은 18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용인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 고덕산단, 수원·용인·화성에 있는 삼성전자 캠퍼스, 이천 SK하이닉스 등을 중심으로...

2024-03-21 12:44
조국 ‘한동훈 특검법’ 1호 법안 발의…진중권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

“자녀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저지른 온갖 범죄 행위로 실형 판결을 받은 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부터가 비뚤어진 특권 의식”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도 “아무리 윤석열 정권이 공정, 상식을 어겼다 하더라도 적어도 조국은 그럴 말할 자격이 못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다”며 “20대, 30대에서 0%, 1%의 지지율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4-03-13 14:41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老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박상혁·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금액·방법 등 추가 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건 불가하다"며 비용 추계를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주 7일 제공'으로 맞불을 놨다. '단계적 확대'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야당보다도 한술 더 떠 세금으로 노인 점심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2024-03-10 13:4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