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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고용시장 K자 양극화 심화…20·30세대 ‘쉬었음’ 역대 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국내 고용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총은 17일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K자형 고용 양극화 심화 △20·30세대 ‘쉬었음’ 인구 증가 △노동이동성 저하를 고용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제시했다. 최근 고용은 신산업과 60대 이상, 대기업, 상용직을 중심으

2026-05-17 12:00
농사 안 짓는 농지 가려낸다…AI로 걸러내고 드론 띄워 195만㏊ 전수조사

농식품부, 18일부터 전국 농지 소유·경작·이용 실태 조사투기성 농지 단속 본격화…구두 임대차 임차농 보호가 관건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겉으로는 농지지만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임대차와 무단 전용을 통해 투자 수단처럼 활용되는 땅을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위성영상과 인공지능(AI), 드론까지 동원하는 대대적 조사

2026-05-17 11:00
상생금융 악용한 '가짜 채권'...저축은행 대출 사기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최근 웰컴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에서 불거진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 대출' 사기 의혹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실 대출 문제가 아니라, 허위 자료를 이용한 조직적인 사기 행각과 금융회사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사건의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2026-05-16 08:00
한달만 또 1500원대, 원·달러 환율 어디로

전쟁·인플레·외국인 코스피 매도 ‘트리플 악재’ 겹친 탓“1500원 이상은 오버슈팅” 우세 속 “더 오를 수도” 전망도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만에 다시 1500원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고공행진, 최근 미국 물가지표로 확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외국인 코스피 대량 순매도가 한꺼번에 겹쳤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현 수

2026-05-16 08:00
기약 없는 서울시장 후보 양자 토론⋯최근 5번은 공식 선거 운동 전후 성사

직전 지방선거 제외 모두 공식 선거 운동 전 토론 맞대결오세훈 “정책 선거하자는 정원오⋯토론 회피는 언행불일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연일 양자토론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공식 선거운동 전후로 후보 간 토론이 이뤄져 정책 공방을 벌였다. 16일 정치계에

2026-05-16 07:00
MB 만난 오세훈 “마음 속 스승님 모셔 행복⋯청계천 사업 서울시 변화 단초”

이명박 “청계천 아름답게 만든 사람 오세훈⋯잘 부탁한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짧게 환담을 나눈 뒤 청계천을 함께 걸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청계천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은 오세훈”이라며 “잘 부탁한다”고 시민들에게 오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 오 후보는 이 전 대통령과의 산

2026-05-15 11:28
[특징주] 세아메카닉스, LG전자 로봇 사업 주목…클로이 구동 부품 공급 이력 부각에 상승세

세아메카닉스가 LG전자의 로봇 사업 확장에 따른 시장 관심 집중과 과거 LG클로이(CLOi) 서빙로봇 부품과 구동 메커니즘 적용 이력이 주목받으며 상승세다. 과거 로봇 관련 부품 공급 경험을 토대로 향후 추가 로봇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15일 오전 9시 54분 현재 세아메카닉스는 전일 대비 790원(13.69%) 6560원에

2026-05-15 09:57
"체험학습 가도 죄인?"…스승의 날 나온 교사들의 울분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이 안전사고 책임 부담과 반복 민원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사를 보호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15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장학습만의 문제가

2026-05-15 08:46
[논현논단_테크의 바른 법] 더이상 남 얘기 아닌 ‘개인정보 유출’

보안회사도 예외없어⋯전방위 노출기업 과실·위법에 처벌 강도 높아져유출 시 대응 매뉴얼 사전에 갖춰야 최근 SK텔레콤, 쿠팡 등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여 보안 설비와 절차 등을 갖추었을 것으로 신뢰받던 대기업들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통신, 플랫폼, 금융뿐만 아니라 결혼정보회사, 보안 전문기업까지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전방위적으로

2026-05-15 06:00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2시간? 대법 “최저임금법 회피로 무효”

택시회사들이 소정근로시간을 비현실적으로 짧은 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무효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은 이날 울산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소속된 택시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승소

2026-05-14 11:24
유가 급등에 웃은 SK이노베이션…재고이익 7800억은 ‘일시 효과’

1분기 영업익 2조1622억원…전년 대비 흑자전환SK에너지·E&S 호조에 전사 실적 개선배터리 사업은 3492억원 적자 지속 SK이노베이션이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정제마진 개선에 힘입어 올해 1분기 대규모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다만 실적 개선의 상당 부분은 원유 구매와 석유제품 판매 시점 차이에서 발생한 래깅효과와 재고 관련 이익에 따른 것으로,

2026-05-13 16:01
벤처·VC업계 “알테오젠 이전상장 우려”…코스닥 잔류 호소[종합]

벤처 및 벤처캐피탈(VC) 업계가 코스닥 우량기업의 이전상장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2위(13일 종가 기준) 기업인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상장이 현실화할 경우 코스닥 시장 규모 축소는 물론 넓게는 벤처투자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깔려 있다. 벤처기업협회,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6-05-13 15:23
7월부터 동전주 사라진다… 좀비기업 퇴출 기준도 강화

금융위,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승인상폐 위한 시총 기준 반기마다 상향 코스피 300억·코스닥200억 미만 퇴출 다음 달부터 시가총액이 지나치게 낮은 좀비기업이나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해 한국거래소 상장

2026-05-13 14:55
특검, ‘국회 위증’ 임성근에 징역 3년 구형…“구명 로비 실체 지워온 일관된 행위”

임성근 “진실 은폐·허위 없었다”6월 11일 오후 2시 선고 예정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회에서 수 차례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26-05-13 12:46
[넥스블록]“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1심 징역 7년→2심 징역 9년"단전·단수 위법 지시…국민에게 중대 위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보다 2년 늘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

2026-05-12 16:34
KIEP, 올해 세계경제 3.0% 성장 전망 유지..."중동 리스크 속 AI가 버팀목"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중동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과 미국발 관세 리스크에도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등 성장 동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KIEP는 12일 '2026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업데이트)'에서 올해 세계 경제가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시

2026-05-12 16:00
李대통령, 민간 배드뱅크 추심 비판…"정부 지원받은 금융권, 20년째 추심 말 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카드대란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 연체채권 추심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 분야의 문제점들을 계속 발굴하고 시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

2026-05-12 11:20
국내제약사 B형간염 상표 무더기 취소..."길리어드 명성에 부당하게 편승"

미국 제약회사의 B형간염 치료제 제네릭(복제약)을 판매하던 국내제약사들이 특허법원에서 무더기 상표 취소 결정을 받았다. 길리어드사이언스(길리어드)가 개발한 원조약 ‘베믈리디’와 유사한 상표로 복제약 ‘베믈리아’(동아ST), ‘베믈리버’(대웅제약), ‘베믈리노’(삼일제약) 상표를 출원해 판매한 것이 길리어드의 명성에 부당하게 편승할 수 있다는 취지다. 1

2026-05-11 14:59
오세훈 “전월세 대란, 10·15 대책이 만들었다⋯해결책은 공급 확대”

“10·15 대책으로 이주 막혀”⋯서울시 자체 융자로 돌파구 마련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현재 전월세 대란의 원인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지목하고 공급 확대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오 후보는 11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MBN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세 물량이 완전히 절멸 상태”라며 “집이 없어 전월세로 사

2026-05-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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