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부감사법 도입으로 회계사의 지위가 높아졌지만, 회계개혁 완수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최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회계 업계의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후보들은 한공회가 주도해 공익법인 회계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17일 시행되는...
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되면 위원장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의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강제력이 없지만 검찰이 인권보호와 검찰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자체 도입한 제도를 거스르기엔 부담스러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외부감사법을 도입하면서 시장에선 감사보수 인상, 표준감사 시간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대한 부담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직접 만나 회계개혁 공감대를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그는 “회계개혁은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며 “당선되면 제일...
‘회계개혁’ 완수를 위해 이번에는 한공회 회장 선거에 도전했다. 채 후보는 ‘신외감법으로 새 시대를 열다, 회계사라 자랑스럽다’를 모토로 내걸며 정치권 출신 유일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채 후보는 회계사이기 때문에 공정한 경제를 만드는 길을 평생 걸어올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
그는 “재벌총수의 불법과 대기업 갑질 등을 고치려고 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 이찬우 초빙교수가 ‘회계투명성이 거시경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금융위원회 김선문 팀장이 ‘한국 회계제도 개혁의 핵심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이찬우 교수의 발표 주제에 대해 각국 참석자들은 지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국가간 비교 연구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향후 국제회의에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기회를...
일각에선 검찰이 인권보호와 자체 개혁 방안으로 도입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라는 날선 비판이 나온다.
◇수사심의 신청 뒤 영장청구…"자체 절차 무시"
먼저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시기적인 논란이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3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수사와 관련해 기소 여부를 외부전문가들이 판단해 달라며...
이 제도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견제ㆍ감독함으로써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 자체개혁방안으로 도입됐다.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안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이 심의 대상이다. 대기업 총수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것은...
주요 공약으로 △지식 공유 플랫폼 구축 투자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대폭 축소 △여성ㆍ청년 회계사 활동 지원 및 정보공개 △회계개혁 시장 안착 △불합리한 법ㆍ제도 관행 개선 △세무 업무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한공회가 서로의 상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며 "회계사ㆍ관계 당국ㆍ기업ㆍ사회...
이어 심정훈 삼정KPMG 상무가 ‘감사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소개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요청에 따라 회계제도 개혁 세부 내용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반영해 ‘2018년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매뉴얼×체크리스트’를 최신화했다.
참가비는 없으며 참가 신청은 감사위원회포럼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경제 체질 약화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추세 속에 올 1/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1.4%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기술 혁신과 규제 개혁 및 법제도 선진화를 통해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민을 위한 경찰 개혁을 차질없이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0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경찰의 책임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함께 이루는 일은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믿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 혁신은 법과 제도가...
우선 감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ㆍ감리 등 특정 분야에서 정년까지 전문가로 일할 수 있는 전문감독관 제도를 시행한다. 기능별 직군제 도입을 추진하고, 검사와 조사, 회계, 소비자감독, 감독 아카데미를 통해 전문가를 양성한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을 대폭 확충하고, 제재심의위원회 등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 신뢰회복을...
의사결정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해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 이후에는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의 사회로 발표자 및 송민경 기업지배구조원 박사, 이총희 회계사, 김호준 대신지배연구소장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내부 개혁도 단행했다. 2018년 11월에는 회계 운영 차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ㆍ수익별로 복잡화된 11개 회계 단위를 사업 성격에 맞게 4개로 통합 개편했다. 과거 특별한 근거 없이 집행돼 논란이 됐던 특별격려금 제도는 폐지했다.
손 회장이 연임된다면 경총은 정부 정책에 대한 재계 입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친기업을...
선다”면서 “회계개혁은 경제의 틀을 바꾸는 작업이고 경제 분야에서 가장 큰 개혁으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장관과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한 최 회장은 최근 공직사회가 원칙과 이론을 중요시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아쉬워 했다.
그는 “예를 들어 소득 주도 성장이나 52시간 제도 등이...
법조계의 순혈주의와 획일성을 벗어나자는 취지로 마련된 로스쿨 제도는 참여정부였던 2007년 7월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는 공공연하게 반대했다.
정권과 검찰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측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안 위원장은 “관권공작선거”, “80년대 안기부나 했음직한 짓” 등의 강도 높은 표현을...
3일 금융당국은 회계개혁 시장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의 새해 첫 회의를 이날 열고 현안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서 금융감독원은 감사계약 체결기한의 탄력적 운영, 감독당국의 지정계약 실태점검 등으로 지난 11월 감사인 지정을 통지한 823사 중 98.7%(812사)가 감사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했다.
금감원은...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조기 퇴근을 권장하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실시하기도 했으나, 이는 정착되지 않았다.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오후 3시에 퇴근하도록 하는 이 제도는 급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반발과 함께 계약이나 회계 처리가 집중되는 월말에 일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ㆍ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했다"면서도 "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국회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
최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국방개혁 2.0 완수를 위한 길을 걸어가겠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방산비리를 용납하지 않겠다. 투명한 방위사업 시스템을 법과 제도로 확립하겠다"고 입당 포부를 밝혔다.
최 교수는 "방위산업은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 산업이기도 하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