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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 장관도 함께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의료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사 수가...

2024-02-27 16:43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산림재난 대응 보강"

또 "변화된 환경에 따라 기존의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촘촘히 보강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생활규제 개혁’과 ‘토지이용규제 혁파’와 같이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2024-02-27 08:53
“’자원기본법’ 추진하겠다”...野 영입인재 정책 제안

이들은 경제개혁 문제를 담당하는 1명의 민생경제 최고위원을 임명해 혁신성장‧민생경제‧경제민주화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안도 제안했다. 28일에는 기후‧환경 전문가로 영입된 1호 인재 박지혜 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기후‧에너지 분야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영입인재들이 제안한 정책은 민주당 정식 총선 공약은 아니지만, 검토를...

2024-02-26 14:39
중국증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 밟을까 vs ‘화려한 회복’ 교훈 얻을까 [중국경제 긴급진단]

일본 역시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한 엔저와 기업 지배구조 개혁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현재 투자 붐을 일으키고 있다. 그 결과 일본 증시 닛케이225지수는 22일 3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오아시스매니지먼트의 세스 피셔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일본은 10년 동안 생산적인 기업 환경과 주식 투자하기 좋은 곳을 만들려 노력해 왔다”며 “반면 사람들은...

2024-02-26 05:00
[인사] 기획재정부

◇ 과장급 인사 △ 홍보담당관 한재용 △ 감사담당관 박찬호 △ 혁신정책담당관 박언영 △ 정보화담당관 안영성 △ 인사과장 최영전 △ 운영지원과장 이준성 △ 예산총괄과장 계강훈 △ 예산정책과장 김경국 △ 예산기준과장 황희정 △ 인재경영과장 이근우 △ 예산관리과장 박환조 △ 고용예산과장 김정애 △ 교육예산과장 권재관 △ 문화예산과장 문상호 △ 기후환경예...

2024-02-23 15:30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또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함께 배치할 수 있는 복합시설용지 신설에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해 청년 근로자 등이 선호하는 근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규제개혁과 관련한 국회 입법의 품질도 강화한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 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국회를 통과한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선...

2024-02-23 14:49
정의선 회장, 브라질 룰라 대통령 면담…1조4600억 원 투자 약속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정부의 세제 개혁과 투자환경 개선 등을 강조하면서 “친환경 수소 분야와 기술 등에 투자할 현대차는 브라질에서 성장하고 있는 중요한 기업”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브라질 시장에서 전동화 선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수소 기술을 활용한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등 브라질 시장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 방안을 적극...

2024-02-23 09:20
한덕수 총리 “의대정원, 30년 전보다 적어...국민 여론 증원 압도적 지지”

오히려 2006년 351명을 줄인 뒤 19년간 동결된 상태”라며 “무리한 증원이 아니고, 경증·중증 등 모든 환자를 제대로 돌보고 의사들의 탈진 환경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적 개혁”이라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 의대 정원은 이승만 정부 시절 1040명, 박정희 정부 2210명, 전두환 정부 2770명, 노태우 정부 2880명, 김영삼 정부 3260명, 김대중 정부 초기 3300명이었다....

2024-02-22 17:08
'노력 물거품' 불안감…의사 부모 교육·소득수준 상대적으로 높아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이들의 소득수준과 교육환경 등에 대한 궁금증도 커져가는 중이다. 본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의사를 포함한 의약계열 전문직은 본인 소득수준뿐 아니라 부모 교육·소득·자산수준도 상대적으로 높다. 본지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이동경로조사(GOM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대졸자 패널 1만8271명...

2024-02-22 15:28
尹, 원전 재도약 원년 선포…4.3조 지원에 '특별법·클러스터' 추진 [종합]

원전산업 핵심 도시인 경남 창원 내 국가산업단지를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꾸고, 청년 친화적인 환경으로 바꾸는 '산리단길 프로젝트'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한 정부 산단 개조 펀드 규모는 20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개발제한구역 및 산업단지 업종 제한 완화 등 관련 규제 개선에 이어 필요한 법안 개정도 추진한다....

2024-02-22 14:58
'4연임 성공'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 청사진 제시할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동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21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55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원사들은 손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임했다. 이에 따라 회장직을 2년 연임하기로 했다. 손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의 장기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24-02-21 16:30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주변 자연환경 보전 차원에서 개발을 제한한 구역인 그린벨트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방 균형발전 원칙은 지방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예산상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2024-02-21 15:59
국민·기업이 바라는 제22대 국회는…“민생과 경제재건에 힘쓰는 국회”

이밖에 ‘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국회’(16.3%), ‘정치·외교·남북관계에 유능한 국회’(9.0%), ‘연금개혁 등 미래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국회’(7.4%)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 경제의 재건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저출산 극복 및 초고령 사회 대비’(49.8%)를 꼽았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30.4%), ‘여야 이견...

2024-02-21 12:00
KDI "현행 국민연금, 미래세대 희생 강요…완전적립식 신연금 필요"

DC형이 수십 년에 걸친 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실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DB형보다 재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설명이다. 신연금 도입 등 연금개혁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기존의 확정급여형으로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되, 이로 인해 발생할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은 신연금과 분리해 일반재정으로 충당하는 해결방안을 검토할...

2024-02-21 12:00
尹 "의료개혁,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국민 피해 없도록 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증원 관련 전공의·의대생의 집단행동에 20일 "의료개혁은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내각 전부가 일치단결해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경...

2024-02-20 16:46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그러면서 "(의대)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는 말과 함께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수가 및 처우 개선, 사법 리스크 완화 등을 언급한 뒤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며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으로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2024-02-20 15:12
“예전같지 않다”…‘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언급한 공무원들의 퇴사 이유

김 주무관은 17일 공개된 유튜브 ‘지식인사이드’ 채널에서 낮은 연봉,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직업 공무원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주무관은 “공무원들이 퇴사를 꿈꾸는 이유 중 하나는 금전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사명감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사명감도 돈에서 나온다”면서 “그에 걸맞은 대우가 있어야...

2024-02-19 16:19
한덕수 "의료개혁은 의사들을 위한 것, 더 좋은 대안 언제든 수용"

그러면서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며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2024-02-19 09:42
[종합] 한덕수 "의사 수 확보 안 되면 의료개혁 절대 성공할 수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 일부가 의대정원...

2024-02-18 15: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WTO 개혁 위해 시동건다 △보일러 안전시공 및 취약계층 난방효율개선 봉사활동 유공자 포상 △의류관리기 등 5개 품목 에너지소비 효율기준 개정 △친환경·디지털 전환 및 섬유패션 전 스트림 별 경쟁력 강화 지원 △지방투자기업의 맞춤형 인력 공급 추진 △신설 양자기술 공동기술위원회를 통해 국제표준 주도 기반 마련 △이집트산 백시멘트...

2024-02-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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