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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23일 금융연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혁신과 금융규제개혁' 정책심포지엄에서 "디지털 혁신은 결국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혁신을 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적정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3 17:20
윤 대통령 “과학‧기술로 도약 이뤄야...지원 아끼지 않을 것” [종합]

“국제 학술기관 협동 연구‧교류 기회 확대할 것”“융합인재 위한 혁신인프라 조성도”“의료개혁 첫 발 뗐다...제도개선‧재정투자 많이 하겠다”학술원 회원 4명에 무궁화장 친수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과학과 기술, 혁신의 힘을 키워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며 국제 학술기관과의 협동 연구 및 교류 협력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학문 간 장벽을...

2024-05-22 20:05
서울의대 교수들 “의사 수 추계 연구할 것…정부, 자료 제공해 달라”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국민은 지금보다 환자 중심성이 높아진 의료서비스, 지금보다 효율성이 높아진 의료서비스, 지금보다 지역 격차가 줄어든 의료서비스, 필수의료 전공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 필수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 의료시스템을 바라고 있었다. 정부가 추구하는 의료시스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그간...

2024-05-21 16:45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종합]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보상 강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박 총괄조정관은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2024-05-20 14:58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상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보상 강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박 총괄조정관은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2024-05-20 11:33
조규홍 장관 "전공의·의대생들, 배움의 시간 더는 허비하지 말길"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선정해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개선방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4-05-20 09:00
대기업, ‘높은 인건비’로 고령 인력 관리 어려움 겪는다

기업들이 이미 취했거나 검토 중인 조치로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33.9%)‘이 가장 많았고 이어 ‘중고령 인력 적합업무 개발’(19.2%), ‘중고령 건강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12.2%)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연공중심적 인사관리제도와 기업문화가 여전하고 중고령 인력의 근로조건 조정, 전환배치를 위한 노조와의 합의가 필수적으로 작용해...

2024-05-1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23일(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재정집행 점검회 의(비공개)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제16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4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 24일(금)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1차관...

2024-05-19 08:57
몸 푸는 與당권주자들…나경원 ‘정책’ vs 윤상현 ‘쇄신’

그는 16일 국회에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열었다. 나 당선자가 지난해 만든 사단법인 ‘인구기후내일’이 주최한 행사다. 세미나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20여 명의 지도부 및 당선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채웠다. 추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나 (전) 의원님은 잘 아시다시피 간판급 의원님이시다”라며 그를 추켜세웠다. 나...

2024-05-16 14:59
의대 증원만 방법?…의료개혁, 의사 아닌 국민은 ‘이 방법’ 원한다

국내 의료 환경이 ‘진료 시간 확보, 주치의 도입, 과잉 금지’를 위해 변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왔다. 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 증원 1년 유예가 유일한 해답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14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국회도서관에서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를 열고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2024-05-14 15:36
[데스크 시각] 우파 소멸, 보수 멸종

원외에서는 ‘개혁 보수’를 상징하는 유승민 전 의원, ‘보수의 미래’로 불리던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논리와 합리가 좌파의 선동을 눌러주곤 했다. 원내에서는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나름의 무게감으로 당의 중심을 잡는 데 일조했다. 당 바깥에는 ‘조선 제일검’이라 추켜세워지던 한동훈 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버티고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2024-05-14 06:00
삼성전자, 베트남 총리에 "수 년 간 연간 10억 달러씩 투자"

이에 찐 총리는 베트남 정부가 투자 환경 개선, 행정절차 개혁, 정책 개선 등을 중시한다면서 베트남 내 외국기업, 특히 삼성전자 사업의 장기적 운영의 편의를 이해관계 조화·위험성 공유의 정신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베트남 기업이 삼성전자 공급망에 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박 사장에게 요청했다. 이상운 효성 부회장도 10일 레 민 카이...

2024-05-12 21: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최상목 부총리, 소상공인 민생현장 방문 △김윤상 2차관, 노인 복지 현장방문 15일(수) △통계청, 신속한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 개발 추진 16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인천공항) △KDI 경제전망(2024 상반기) △’24.5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2024-05-12 09:45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와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해 특위 세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먼저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2024-05-10 12:06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수련환경, 지역 및 필수의료, 보건의료 정책 현실성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서울대 의대 교수들 역시 자체적으로 의사 수를 추계하기 위한 연구를 공모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의대 증원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어 의사 단체와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2024-05-09 17:27
윤 대통령, 남은 3년 민생 초점...거부권 시사에 정국 혼란 불가피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2024-05-09 16:19
[정책발언대] 지역 소멸의 해법, 산지 명품화에서 찾자

직불제는 7~80년대 주요 품목의 가격 보장 방식을 개혁하면서 소득 보전 차원에서 도입됐다. 최근에는 그리닝(Greening), 즉 환경 보전 활동에 방점을 둔다. EU 농업의 경쟁력 제고는 지역 가공산업 투자 보조에 집중하고 있으며, 주로 EU 농촌개발기금을 활용한다. 초콜릿으로 잘 알려진 페레로 로셰, 밤 디저트인 마롱 글라세처럼 지역 헤이즐넛이나 밤을 세계적인 상품으로...

2024-05-08 06:00
尹 정부 출범 2년…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ㆍ30대 성과홍보집 배포

30대 핵심성과는 교육ㆍ노동ㆍ연금ㆍ의료개혁, 민생경제 회복, 상생의 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킬러·생활규제 혁파,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질 높은 양육환경, 일상 속 안전 강화, 디지털 혁신, 미래전략기술 육성, 우주강국 도약 기틀 마련, 청년지원 확대, 교통혁신, 지방시대 구현 등이다. 책자에는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2024-05-07 13:35
"보험판매채널 과도한 수수료ㆍ불완전판매 잡는다" 금융당국, 보험개혁 추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회의는 보험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했다.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운영방안과 최근 보험업권의...

2024-05-07 10:00
조규홍 장관 "의료인 자부심을 갖고 일할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 것"

아울러 조 차장은 “이번 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한다”며 “의료개혁 과제별로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비롯해 지난 1차 회의에서 선정했던 중증·필수의료 보상,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수련,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논의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위원회가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2024-05-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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