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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자 증가폭 두 달째 30만 명대...제조업↑ㆍ숙박음식↓[종합]
    취업자 증가폭 두 달째 30만 명대...제조업↑ㆍ숙박음식↓[종합]
    전달(+2만 명)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이는 수출 호조세와 관련이 있다. 지난달 수출액(24억1000만 달러)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4.8% 늘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9만8000명), 정보통신업(+8만 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8000명) 등의 취업자도 크게 늘었다. 건설업 취업자도 3만6000명 늘어 6개월째...
    2024-03-13 09:44
  •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서비스 산업은 청년 일자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하고 있고, 청년들의 소비지출이 많아 청년세대의 고용·삶의 질에 중요한 분야로 꼽힌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 등 청년세대와 머리를 맞대 청년...
    2024-03-13 08:00
  • 민생지원인가 포퓰리즘인가…총선 앞두고 잇따른 소상공인 정책 지원 부작용 없나
    민생지원인가 포퓰리즘인가…총선 앞두고 잇따른 소상공인 정책 지원 부작용 없나
    여기에 금융당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정을 활용해 소상공인 대상 2금융권의 이자환급 계획도 발표했다. 2금융권에서 금리 연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의 이자환급이 지원된다. 문제는 잇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신용사면의 경우...
    2024-03-12 14:42
  • 서울의대 교수 10명 중 9명 “근거 대면 증원 논의 가능”
    서울의대 교수 10명 중 9명 “근거 대면 증원 논의 가능”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내비쳤다. 이들 정책이 필수의료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51%로 과반이었다. 현 상황과 별다른 차이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38%로 나타났다.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 교수들은 9%에 그쳤다. 교수들은 건강보험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2024-03-12 13:23
  • 尹정부 들어 고소득층·대기업에 감세 집중
    尹정부 들어 고소득층·대기업에 감세 집중
    조세지출은 정부가 세금 면제(비과세) 또는 깎아주는 방식(감면)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2019∼2021년 10조 원 내외 수준이던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000억 원, 2023년 14조6000억 원(전망)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소득자 조세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중·저소득자 대상 비과세...
    2024-03-11 09:35
  • 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많은 경우 중앙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규제 완화 등 조치를 통해 국민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정책이 많다"며 민생토론회에서 재정 투입 없이 현안을 해결한 사례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최근 국민 관심이 높은 현안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부터 늘봄학교,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조성 계획, 지역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원전산업 지원, 이공계...
    2024-03-10 16:04
  • 정화영 자시硏 채권연구센터장 "저신용·취약업종 최대 리스크…하반기 인하 시작"
    정화영 자시硏 채권연구센터장 "저신용·취약업종 최대 리스크…하반기 인하 시작"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자본시장연구원에 속해있는 채권연구센터이다보니 국채 이외에 크레딧물, 회사채 시장에 대한 문제도 확대해보고 싶다.” “사실 국채는 채권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국채 관련 자문단 등 연구가 활발했지만, 회사채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부족했다. 자본시장에서 기업 자금조달 수단의 개선점도...
    2024-03-10 13:50
  •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박상혁·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금액·방법 등 추가 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건 불가하다"며 비용 추계를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주 7일 제공'으로 맞불을 놨다. '단계적 확대'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야당보다도 한술 더 떠 세금으로 노인 점심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2024-03-10 13:42
  •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 지원에도 신청할 수...
    2024-03-10 12:00
  •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된다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된다
    SH공사는 지난해 11월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도 이를 받아들여 올해 1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일반 분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부가가치세...
    2024-03-10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의식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7:00 비상진료 현장방문(비공개) △김윤상 제2차관, 비상진료 현장방문 13일(수) △부총리 10:3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생명나눔 관련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2024년 2월 고용동향 △비상경제장관회의...
    2024-03-10 09:14
  •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은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퇴직연금 전문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2차 퇴직연금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퇴직연금의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가...
    2024-03-08 15:08
  • 박상우 장관 “건설업계, 경기 둔화·규제 등 삼중고 겪어…정기 소통 추진”
    박상우 장관 “건설업계, 경기 둔화·규제 등 삼중고 겪어…정기 소통 추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 조기 집행과 주택시장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첫 번째 릴레이 간담회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률 지원’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 장관과 국토부 주요 국·실장,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2024-03-08 13:42
  • 최상목, 베트남 재무장관에 韓기업 투자 인센티브 당부
    최상목, 베트남 재무장관에 韓기업 투자 인센티브 당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베트남 재무장관을 만나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호 득 퍽 베트남 재무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전날 열린 베트남 증권거래소 주관 투자설명회(IR) 참석을 위해 퍽 장관이 방한한 것을 계기로 성사됐다. 이날 양측은 베트남 진출...
    2024-03-08 11:30
  •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실손보험 가입자 대상 과잉진료가 만연해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된다는 우려도 컸다. 신영석 연구위원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은 혼합진료가 당연히 유지될 것이다”라며 “마치 정부가 혼합 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것처럼 확대 해석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분적으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 그간 필요 이상으로 남발해 국민의 의료비지출을...
    2024-03-07 16:27
  • 이재명의 생존투쟁…1일 1격전지·정책·메시지 난사
    이재명의 생존투쟁…1일 1격전지·정책·메시지 난사
    소방장비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경기 남동부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 등으로, 분야와 세대·계층을 가리지 않는다. 당은 앞으로도 연구·개발(R&D) 예산 의무 지원·신재생에너지 활성화·농산물 안정화 등 공약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수의 공약이 지나치게 정부의 재정 투입에 의존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앞서 민주당이...
    2024-03-07 16:17
  • LH, ‘부채비율·신도시 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중장기 재무관리·전망 분석 돌입
    LH, ‘부채비율·신도시 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중장기 재무관리·전망 분석 돌입
    정책사업 영향에 관해선 전세사기 피해주택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매입, 주택공급 확대 등 신규 사업에 따른 10개년 재무영향 분석 등을 명시했다. 동시에 기획재정부 등이 요구한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건전화 계획 수립 필요성도 지적했다. LH는 기획재정부의 ‘2023~2027년 공기업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2024-03-07 15:00
  • 작년 업무상 사고사망 500명대 첫 진입…건설업 사망자 급감
    작년 업무상 사고사망 500명대 첫 진입…건설업 사망자 급감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안전보건정책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특히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이행하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7 12:00
  • GCF,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에 4.9억불 지원…산은 사업 포함
    GCF,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에 4.9억불 지원…산은 사업 포함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CF는 4~6일 르완다 키갈리에서 제38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지원 안건을 승인했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설립된 세계 최대의 기후 기금으로 인천 송도에 위치하고 있다. 승인된 산업은행 사업은 캄보디아 농업개발은행(국책은행) 내 기후금융 전문기구를 설립해 1억 달러 규모...
    2024-03-07 11:00
  • 국적선대 확충ㆍ항만경쟁력 강화…2030년 하역능력 16억 톤 목표
    국적선대 확충ㆍ항만경쟁력 강화…2030년 하역능력 16억 톤 목표
    이를 위해 해양진흥공사의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을 기존 외항에서 외·내항으로 확대하고 사업제한 완화(신조선 투자까지 지원), 지원한도 확대(LTV 70→80%), 금융기간 개선(5년→5년+거치기간 부여)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제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 신조에 금융·재정지원을 강화해 패키지화하고 중소·중견선사를 집중 지원한다....
    2024-03-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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