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사진촬영, 녹음, 녹화, 중계방송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다가 적발될 경우 20일 이하의 감치(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법원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 등에 가두는 것)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이나 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받아쓰는 것은 특별히...
법원의 소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채무자에 부과되는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이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된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의무를 미이행한 자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 규제 전담반(TF) 제3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3차 개선...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인화 형사총괄 변호사가 ‘노동재해실무’(박영사)를 발간했다. 같은 법무법인의 김영진·방정환·최경섭 변호사가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 변호사는 산업안전 공인전문 검사 출신으로 이름을 알렸다. 2015년 대검찰청에서 산업안정 공인전문검사(2급)로 인증을 받았고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온·오프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비방·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선처 없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아이유를 표절 혐의로 고발한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도 함께 공지했다.
소속사는 “고발인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자의 다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및 아이디를 비롯해 아티스트를 상대로...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한다.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9일 만의 첫 외부 일정이다.
앞서 4일 이 대표의 변호인은 단식에 따른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주로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역량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5월 초 모집 공고를 낸 뒤 1차(서류) 2차(면접) 심사를 거쳐 7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원자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역량 등 검사로서 갖춰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후보자를 추천, 최근 대통령의 최종 재가 절차를 마쳤다.
이번 신임 검사 임명으로 공수처 검사는 정원(처...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한 시술자는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상...
괴롭힘의 정도가 폭행이나 협박, 공갈, 모욕 정도로 심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신체적・정신적...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절차에 따르면 이 대표는 법원 심문 후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대기 중이던 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되며 영장이...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은 ‘KT 일감몰아주기’와 ‘건설업계 감리 담합’ 등 대형사건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을 비롯한 검찰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가 25일자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도 소규모로 이뤄진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기업의 공정거래 사건을 넘어...
절차를 위한한 임의 촬영, 수술실 CCTV 설치·촬영 의무 위반 시에도 형사처분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의무화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 설치비용 절반(국비 25%, 지방비 25%)을 지원하고 있다. 한도는 수술실이 1~2개인 곳 490만 원, 수술실이 11개 이상인 곳 3870만 원이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현장에서 처음 도입되는...
그 외에 채용 광고에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노출과는 별도로, 알바로 일하면서 임금 체불 등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어떤 구제 절차들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는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한 고소 또는 진정을 한 후, 임금 체불...
또 등기를 하지 않거나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점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 소유의 부산 동래구 땅 농지법 위반 의혹을 겨냥해 “서류상으로는 농지로 돼 있지만 잡종지, 즉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면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황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농지매매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법 하도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 브리핑에서 "건설사의 불법성 인식이 낮고 정부나 발주자의 단속이 부실해 불법 하도급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법 하도급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추징 선고는 잘못이 없다"며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경제 범죄 피해액은 총 1258억 원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스타모빌리티는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거래...
저작권리자가 콘텐츠 불법유통 등으로 수사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배치된 저작권 전문 경찰과 상담 가능하고 이후 형사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 전문경찰은 사안에 따라 수사까지 진행 가능하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경찰청과 함께 저작권 침해 합동단속으로 저작권 침해 사범을 꾸준히 검거해왔지만, 수사와 검거에 중점을 둔 활동인 만큼 저작권...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선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선 국회 체포동의안 보고와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달 국회 본회의는 20일로 예정돼 있다.
이르면 20일 본회의에 이...
지평이 수행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지정자료 제출 누락 형사사건은 기업집단 지정자료 누락에 관한 첫 판례가 됐다. 지평은 김 의장을 변호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걸림돌을 치운 카카오그룹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카카오페이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까지 출범시키며 금융산업에 본격 진출했다. 이 사건으로 규제 당국과...
의협은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 삼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이므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형사소송 절차에서 허용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 건강권이 외면되지 않는 올바른 사법부의 판단이 다시 내려질 수...
검찰은 오후 3시 28분 2차 조사를 완료했고, 이 대표는 20분 휴식 뒤 오후 5시 52분까지 2차 조서 열람 후 서명날인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1차 조사에서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조서도 열람했지만, 끝내 1차 조서엔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퇴실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조사를 이날로 마무리하고 향후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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