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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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한국치안행정논집에 실린 논문 ‘심신미약 살인범죄자의 양형 요인 분석’에 따르면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서도 각 판사의 판단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2018년 강원도 한 지역에서 여자 친구를 폭행해 살해한 20대 남성과 같은 해 서울에서 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은 각각 징역 4년과 20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심신미약...

2023-08-07 16:43
‘엄벌’ 방침에도 잇단 ‘살인예고’…공포 휩싸인 대낮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 선임연구위원은 “살인예고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후 진압적인 정책으로 형량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며 “현행법상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법 제도로 부족한 측면이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협박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일종의 ‘테러’와 관련해 처벌할 수...

2023-08-04 12:55
‘비상사태’ 연장한 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치 일부 혐의 사면

다만 이날 감형으로 형량이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없다. 수치 고문은 2021년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부패 혐의 등으로 33년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독방에서 1년간 수감 생활을 해오다 지난주 가택연금으로 전환돼 정부 관사 건물로 이송됐다. 그는 소재가 알려지지 않은 곳에 붙잡혀 있다가 지난해 6월 22일 교도소에 수감됐었다. 수치 고문은 19개 모든...

2023-08-01 16:42
'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 30년 받았던 아내…대법, 유죄부분 ‘전부 파기’

2심은 살인 공소사실 중 일부, 즉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게 한 부분은 무죄로 봤지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B 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가 “니코틴이 경구 투여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B 씨가 응급실에 다녀온 뒤 A 씨가 준 찬물을 마신 직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했다. 원심 재판부는...

2023-07-27 16:01
‘라임 연루’ 에스모 前대표, 주가조작으로 징역 5년 확정

2심에서는 직원을 허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됐지만, 형량은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부양된 주가를 이용, 개인적 시세 차익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고 일반투자자들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2023-07-27 12:19
내부고발자 면책·기술 침해 물건 압류...안철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인 안 의원은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무죄율이 높은 것을 지적하며, 국내 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25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일반 형사 사건 무죄율이 1%인데 기술 유출 범죄의 경우 무죄율이 19.3%로 20배나 더 높다”며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형량 범위를 올리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7-27 09:54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두 혐의는 형량에서도 차이가 있다. 배임수증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뇌물죄는 액수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같은 성격의 범죄라 할지라도 공무원의 범죄는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셈이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사건 규모와 심각성에 비해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2023-07-24 16:38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영아살해‧유기 처벌강화법은 영아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형법 개정안이다. 최근 영아살해‧유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더 커진 반면 일반 사건에 비해 처벌이 약해 법 개정 필요성이 커졌다. 영아살해‧유기죄 처벌 규정은 6‧25전쟁 직후라는 형법 제정 당시의 특수한 시대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기존...

2023-07-18 18:04
'그알' 태안 저수지 아내 살인, 검거된 남편 옆엔 마약이…동료들 "계획한 것 같아"

외국인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무겁게 다루지 않고 형량이 낮고 금방 끝날 수 있다. 국립교도소에서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다. 비쿠탄으로 갈 거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마약 혐의를 인정한 것에 대해 본인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기에 남겠다는 선택을 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퇴행이라는 방어기제가 발동되고 있다....

2023-07-16 00:59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검찰은 “A씨는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만 봤고 그 수법이 잔인하다”라며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해 이 사건과 사실 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구형을 정했다”라고 전했다. 이날 사망한 C군의 친모도 법정에 나와 “엄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2023-07-15 01:02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법정 최고 형량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죄가 폐지되고 해당 범죄를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향후 영아를 살해 및 유기한 경우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2023-07-13 21:38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원심 역시 A 씨에 대한 살인 혐의를 인정했는데, 형량이 무기징역에서 사형으로 높아졌다. B 씨와 C 씨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살인 혐의에 유죄 선고, 각각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했다. B, C 씨가 거의 매일 피해자에게 반복된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사형의 선택기준이나 다른 유사사건과의 일반적...

2023-07-13 11:14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공정거래조사부는 KT 전현직 임직원들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구 전 대표 역시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그밖의 피의자 황욱정 KDFS 대표와 KT 본사 임원경영지원실의 상무보 홍모 씨와 부장 이모 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

2023-07-12 15:00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로톡 역시 2020년 11월 약 40만 건의 1심 형사 판결문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한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형량 예측 서비스’를 출시해 무료 제공했으나 대한변협이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2021년 9월까지 운영하고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 전 분야의...

2023-07-12 05:00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法 "인간 존엄 무참히 짓밟아"

1심이 선고한 징역 40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전주환의 살인과 스토킹 혐의 두 가지를 병합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토킹 범행 등으로 고통받다가 고소했고 그에 따른...

2023-07-11 15:14
[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저도 이걸 읽으면서 ‘형량이 합당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살인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하와 사형, 이거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아와 성인, 생명에 대한 존엄의 무게가 다른 걸까요?...

2023-07-10 17:49
[단독] '해외도피' 배상윤에 충성한 수행팀장…억대 연봉에 결혼식 축의금만 1억

이날 피고인 신문을 거쳐 검찰이 형량을 구형하는 결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배 회장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고자 계열사에 400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650억 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배 회장은 현재 동남아시아권 국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 회장의 체포영장을 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2023-07-09 10:00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해금액에 따라 양형은 달라지겠지만, 경제범죄인데도 형량이 8~9년이면 중형에 속한다”며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기조로 가야한다. 추후 같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 사전 경고의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생 되기 전에 부모로부터 독립해나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등기부 확인 등 간단한 방식으로도 어느...

2023-07-07 14:18
의료법 위반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이는 1심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여러 병원에 소개·알선해 이익을 취했다"며 "피고인의 신뢰에 비춰 도덕적·법적 기대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살피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2015년 9월∼2018년 11월까지 총 71개...

2023-07-06 13:31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중 특정이 가능한 부분은 100만 원”이라며 형량과 함께 추징액을 크게 줄였다. 재판부는 “몰수·추징 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2023-07-0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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